o 지난 달, EU 회원국인 크로아티아는 EU표준 준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과일과 채소에 대한 식물 위생 관리(해충 및 바이러스에 대한 농산물 검사) 비용을 90쿠나에서 2,000쿠나(270 유로)로 인상

o 반면 주변국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그리고 보스니아는 크로아티아의 이러한 움직임이 동등한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사전 가입 협정을 위반했다고 반발

o 4개국 장관들은 크로아티아에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유럽위원회에 자유 무역 원칙을 위반하는 쟁점을 해결할 것을 촉구

o 세르비아 무역장관 Rasim Ljajic에 따르면, 세르비아는 이미 크로아티아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유기생산물에 대한 농산물 위생 관리를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 세르비아 시장 경제의 흐름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화할 계획

o 4개국 장관들에 따르면, EU로 식품 수출 시 크로아티아가 핵심 진입점인 만큼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EU로의 수출 상황 역시 악화될 우려가 있음

o 이러한 주변국의 반발에 따라 크로아티아는 이웃 발칸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닌 비EU회원국가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크로아티아로의 농산물 주 수출국인 이웃 국가들의 동의를 얻지 못함

시사점

o 국가 간 정치적, 경제적 분쟁에 따라 국가 간 무역 역시 좌우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책 마련이 요구됨

o 우리나라의 경우 주변국인 일본, 중국과의 정치적 문제가 국가 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출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함

*출처

EURACTIV, Balkan trade war brews over huge Croatian import fee rise, 2017/08/07 http://www.euractiv.com/section/agriculture-food/news/balkan-trade-war-brews-over-huge-croatian-import-fee-r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