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 토마토, 양파, 생표고버섯 등 4품목 대상″
農林水産省은 11월 14일, 수입이 증가하여 일본 국내 도매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는 대파, 토마토, 양파, 생표고버섯 등 4품목에 대해 일반세이프가드(긴급수입
제한조치) 발동을 위한 실태조사를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同省이 都道府縣 등을 통해 실시한 수입영향조사에 따르면 대파의 경우 1월∼9월간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68% 증가하였으며, 4월∼9월간 일본 도매시장가격은
18% 하락하였다. 또한 토마토, 양파, 생표고버섯 등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일반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①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에 대한 농수성의 상황파악
② 農林水産省대신이 大藏省대신과 通商産業省대신에게 조사개시 요청
③ 조사개시 결정
④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의 중대한 피해와 국민경제상 긴급하게 발동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해야하는 등 수속이 필요하다.

※ 참고 : 농수성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현재는 ①번 단계로 농수성이 수입에
따른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단계라고 함.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