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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2001

미국 EU 작물보조금 지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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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과일 및 채소류 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미국의 무역업계 대표 및 농무부 농산물 무역업계 자문위원들의 요청에 의해 미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수행한 이번 조사에서, EU가 수십억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과채류 업계에 대한 EU의 보조금은 농산물 조직에 대한 지원, 수출보조금, 가격보조 등 다양한 형태로 연간 백억불 수준이 지급되었으며 최고 1백 50억불에이른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5년 이후 EU의 농산물 대미수출은 약 83% 증가한 302백만불이며, 미국산의 EU 수출은 11.5억불에서 20% 감소한 920백만불 선이다.EU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 미국은 (1) 모든 보조금 제거 (2) 농산물 수입관세 책정 (3) 농산물 농가에 대한 기금 배정 (4) EU의 보조금에 필적하는 금액 보조 등의 대응책을 고려중이다.(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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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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