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압력에... 호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발표하였으나, 야당 및 축산업자들은 "광우병"의 소문 때문에 호주의 소고기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반대를 하고 있다.

내용 :

호주 정부는 과거 광우병(BSE) 이 보고된 국가에 대해서 소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수입 소고기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조사결과, 위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 2010년 3월부터 수입금지 국가목록을 해제한다고 한다.  호주는 2001년 광우병(BSE) 발생보고 국가에 대하여 전면적인 소고기 수입금지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동 조치로 수입된 소고기가 BSE 양성반응을 보일 경우, 주요 수출시장인 동남아지역에서 전면적인 수입금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반대를 하고 있다.  또한, 수입 소고기는 호주의 도축처리업체에 부과되고 있는 유해물질배출세를 회피하기 때문에, 저가공세도 우려된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림부의 Tony Burke 장관은 "호주의 현행 식품규정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조치는, 모든 소고기 및 소고기 함유 제품들이 BSE 양성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호주 식품 규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식품 규정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현재의 검역 규정은 유지가 된다."라고 답하였다.

호주 정부는, 업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새로운 조치는 호주의 소고기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며, 또한 세계동물건강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OIE) 에서의 호주의 "위험성 미미"의 분류는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Burke장관에 따르면, "호주 업체들의 내수 및 수출에서의 경쟁적인 위치는 유지가 될 것으로, 새로운 조치로 인하여 호주의 소고기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Burke장관에 따르면, 정부의 발표는, 사안에 대한 호주의 과학적인 위험관리 접근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호주의 육류협회에서도 "BSE 정책의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새로운 조치에 따르면, 호주에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은 자국에 강력한 BSE 예방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검증과 실사에 불합격한 국가는 호주-뉴질랜드 식품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외가 된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동 조치가 호주 육류가공업체에 커다란 위협이 되며, 호주 육류의 주요시장인 동남아 시장을 파괴할 것이라고 공격하였다.  야당의 (그림자 내각, 농림부 장관인)  John Cobb는 특히, 호주에서 BSE가 보고될 경우 호주의 첫번째 및 세번째 규모의 수출시장인 일본과 한국에 대한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Cobb의원은 2008년에 호주 소고기수출의 38% (약 A$20.6억)가 일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기 시키며, 2003년 및 2005년에 미국에서 BSE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대일본 및 대한국 소고기 수출이 붕괴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야당 대변인은, 수입소고기 제품이 호주의 유해물질배출세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호주의 소고기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호주 검역기관인 AQIS 의 예산감축과 인원축소와 맞물려, 소고기 수입량의 증가는 호주에 BSE가 재소개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료제공: Singapore aT (The Satellite News & Australia Associated Press - Austra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