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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2015

[미국-뉴욕]미국내 식품산업 법적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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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다양한 새로운 맛에 대한 예측과 소비자 트렌드 등을 보여주며 2015년 식품산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기사들은 많았지만 그에 반해 식품산업과 관련해 많은 소송들이 있었던 지난해가 올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다양한 식품관련소송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이미 많은 소비재식품업체들은 그들의 식품라벨 마케팅 움직임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식품업계 관련 매거진 Food Business News와 시카고에 위치한 로펌인 Freeborn & Peters L.L.P의 식품산업분야 전문변호사 David L. TerMolen 사이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2015년 포장식품라벨에서 가장 소송위험이 높은 강조표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천연재료만을 사용한’ (all natural)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세계적인 곡물회사인 Cargill의 Truvia, 유명초콜릿 회사인 Ferrero의 Nutella 등은 all natural을 사용한 강조표현과 잘못된 식품라벨표기 등으로 인해 집단소송을 당한 전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식품제조업체들은 그 대안으로는 ‘합성착향료 또는 방부제를 함유하지 않은’ (no artificial flavors or preservatives) 혹은 최소한의 가공과정과 한정된 재료만을 사용했다는 의미를 강조한 ‘딸기와 사탕수수만을 사용한‘ (made with only strawberries and cane sugar) 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FDA에서 공개한 모든 메뉴에 칼로리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식품라벨 규제안으로 인해 외식업체들이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

최근 공개된 최종 식품라벨 규제안으로 인해 포장된 식품에 비해 영양소, 사이즈 등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은 외식업체들은 그 사실에 대해 매번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식업체들은 반드시 효과적인 통합적 사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해두어 만약 특정 음식에 변화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그 변화를 알아차려 재검정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만약 특정 메뉴의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소금이나 치즈를 사용했다면 사전에 공개했던 소금, 지방, 칼로리 등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G.M.O. (유전자변형농산물) 은 어떤가? 현재 미국 내 어떤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가? 이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무엇이며 각 식품제조업체 마케터들은 G.M.O.-free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현재 2016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버몬트 주 G.M.O. 라벨링 법 (유전자변형농상물을 대상으로 의무표시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법) 을 대상으로 미국 식료품제조업자협회 (GMA) 와 몇 몇 동업조합 (trade association) 들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번 소송은 버몬트 주에서 시행할 예정인 G.M.O. 라벨링 법과 같은 유사한 법이 다른 주 까지 확장되어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비영리기관인 Non-G.M.O. Project로부터 유전자 미조작 인증을 받게 된다면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 지난해 다양한 식품관련 소송사건들은 올해 식품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식품제조업체 및 외식업체들은 최우선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숙지해두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다양한 소송위기에 미리 대비해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출처 Food Business News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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