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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 2001

일본 세이프가드 잠정발동 방침 재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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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있는 대파,생표고,골풀 등 3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발동과 관련하여 3월 6일 관계각료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야츠(谷津) 농수성대신, 미야자와(宮澤) 재무성대신, 히라누마(平沼) 경제산업성대신 등은 3월 30일, 기본적으로 합의한 잠정조치발동 방침을 재차 확인하였다. 잠정조치는 관세인상으로 한정되지만 농수성대신은 3품목 모두 관세할당제도를실시하고, 적용기간을 200일간으로 하는 기본방침을 제출, 승인되었다. 과거 수입실적을 고려하여 일정수량은 현재와 같은 낮은 관세율(3∼6%)로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국내가격과 같은 수준의 높은 관세를부과하게 된다. 중국에 대한 배려와 수입수량이 감소로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도있다. 다음주초에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정하여,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여 4월내에는 발동될 예정이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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