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일본제자동차의 수입할당을 대폭적으로 삭감할 방침이다. 일본의 대파 등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과 관련된 보복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6월 신규허가분부터 작년의 절반정도로 줄일 방침이다. 세이프가드 발동이후 중국은 포장용 나무상자 검역을 강화하여 사실상 일본산에 대한 수입제한을 계속해 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업계에 대한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여지지만 6월 4일에 열리는 中日협의에서도 중국은 대항조치 확대를 피력하면서 세이프가드의 철회를 압박한 전망이다. ″9000대에서 절반 정도로 ″중국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완성차 수입에 대하여 허가제를 택하고 있다.수입차 딜러나 외국차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국영기업은 희망대수를 신청하게 되며,정부는 실적이나 능력 등을 근거로 수입대수를 할당하는 형태이다. 할당대수는 통상 5월과 10월, 연 2회로 나누어 할당한다. 중국의 무역관계자에 따르면 수입할당을 담당하는 國家機電産品輸出入弁公室은 지난달 이래 복수의 신청자에 대해 『세이프가드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본차에 대한 수입대수를 4∼6할 삭감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도의 완성차 수입은 승용차를 중심으로 약 4만 2천대로 일본자동차공업회에따르면 일본차는 약 2만 6천대로 6할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현지 일본업체는 『이번(6∼10월분)의 일본차 할당대수가 당초예정의 9천대에서 3000∼7,000대 수준으로 삭감된다는 정보가 있어 확인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상태를 주시하고 있다 / 토요타자동차』며 곤혹서러워 하고 있다. 금년은 5월말 시점에서 일본차에 대한 수입허가증(Import License)도 아직 발급되고 있지 않아 천진시나 대련시 등 수입기지 보세창고에서는 완성차가 거의 만실인 상태이다. 『허가증 발행이 늦어지면 보관할 장소가 없어지고 만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본이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발동을 실시한 이래 중국정부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을 포장하는 나무상자에 해충이 생식하고 있다며 검역을 강화하였다. 광동성 심천항에서는 4월 하순부터 5월말까지 화물 40건을 일본으로 반송하였으며,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168건의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신청을 거부했다. 앞으로도 검사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보복상징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일본으로부터의 해외 자동차 수출은 2000년의 경우 445만대로 대중국 완성차 수출은 전체의 1%미만이기 때문에 할당이 삭감되어도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다만, 각사마다 중국 현지생산이나 판매장 정비를 본격화하려는 차에 이러한 조치가 있어 보복대상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일본, 미국, 유럽이 대중국 비지니스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보복대상으로 삼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세이프가드 정식발동이나 대상품목의 확대를 견제하는 중국측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산업의 업계들이 일본정부에 대해 해결을 재촉하는 목소리가 고조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입할당의 삭감은 국내수요의 동향을 고려해가며 결정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중국정부로서는 보복조치라고 명명할 필요는 없다. 철강이나 화학재료 등 수입제한과 관련이 없는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도 거의 없다. 중국정부는 시종일관 잠정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보복조치를 강력히 시사하는 한편『중일무역의 극히 일부 문제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해 왔었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