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냉동고등어·골뱅이 등 관건
캐나다, 활장어·명태 외 의견접근
中, 오는 5월 협상개시 논의
日, 냉장품 수입증가 불보듯

FTA파고가 가시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안에 유럽연합(EU), 캐나다, 인도와의 수산분야 FTA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현재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중국과도 본협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양허 폭의 차이로 중단됐던 일본과의 재협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곧 타결될 EU 등으로부터는 우리수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현재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일본의 동향은 어떠한지를 알아본다.

◇한·EU 협상
EU와는 수입이 8,900만불, 수출이 1만700만불로 4.3%의 교역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조제 골뱅이, 냉동 참다랑어 피레트, 냉동 고등어 등이 있고 주요 수출품목은 냉동 오징어, 게맛 생선묵, 냉동 황다랑어 등이다.
이제까지 한·EU 협상결과를 보면, 상품양허에 대해서는 EU측이 자국 모든 수산물에 대해 5년이내 관세철폐와 함께 8개 관심품목에 한·미 FTA와 똑같은 양허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U가 제시하는 8개 관심 품목은 냉동 고등어, 냉동 기타넙치, 냉동 볼락, 골뱅이류, 기타 조제 연체, 냉동 이빨고기, 캐비어 대용물 등이다.
우리측은 냉동 고등어는 400톤의 TRQ를, 냉동기타넙치, 냉동 볼락 등 주요 품목은 한·미 FTA의 10년~12년 이상의 보호 수준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EU측은 고등어 TRQ 물량 확대 및 나머지 7개 품목에 대한 한·미 FTA 동등 수준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또 우리측 수출주품목인 원양산 오징어, 수입산 명태연육 등의 원산지 기준 등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국가보조금은 우리측이 협상대상에서 수산보조금 제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한·EU 협상은 고등어 등 민감 품목은 높은 수준의 보호 장치를 지속 강구하되, 핵심 민감 품목 이외에 대해서는 개방 지향적으로 적극 대응, EU측의 높은 양허 수준을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이 우리측의 방침이다.

◇한·캐나다 협상
캐나다와의 교역은 수입이 5,300만불, 수출 710만불로 교역비중은 1.4%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품목은 바다가재, 새우, 먹장어, 골뱅이, 아귀 등이고, 주요 수출품목은 조미김, 생선묵, 건조멸치, 염장미역 등이다.
현재까지 협상상황은 캐나다는 한·미 FTA와 같이 수산분야 양허제외 금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5개 핵심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견이 접근한 상태다.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5개 수산품은 활뱀장어, 냉동고등어, 냉동명태, 냉동새우, 냉동 기타 게 등이다.

◇한·아세안(ASEAN) 협상
아세안과의 교역비중은 15.2%로 수입이 5만1,900만불, 수출이 1만3,600만불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품목은 새우, 갈치, 오징어 등 냉동·건조 수산물 등이고 주요 수출품목은 다랑어류, 오징어, 굴 등 냉동수산물이다.
한·아세안(ASEAN) FTA는 상품협정이 지난 2006년 4월 타결됐으나, 새우 및 갑오징어 TRQ 이행에 이견이 있는 상태다.
또 상품협정 타결시 불참한 태국이 양자협상을 통해 올해 가입이 예정돼 있고 새우 및 갑오징어의 대한국 수출에 있어 태국과 라이벌관계인 베트남 측은 기존 TRQ 외에 태국에 별도 TRQ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측은 이미 합의된 TRQ 물량은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 전체에 할당된 물량이므로 별도 TRQ할당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중 협상
중국과의 FTA는 본 협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오는 5월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후 협상개시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FTA는 농림수산물 민감성 확보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입수산물의 약 35%가 중국산인 현실을 감안할 때 중국과의 FTA는 우리 수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산물 수입액은 10억불로 농산물 27억불의 40%이며, 수출액은 1억5,000만불로 농산물 2억9,000만불의 54% 수준이다.

◇한·일 협상
일본과의 FTA 협상재개가 임박해 있다. 현재 수산물 수출액은 5억7,000만불로 수입액2억7,000만불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한·일 FTA 체결시 수출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일본으로부터의 명태, 꽁치, 고등어 등의 고급 신선냉장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는데 반해 대일본 수출은 자원고갈에 따라 감소 추세로 반드시 우리나라에 이득이 될 것이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료:어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