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와 중국이 4월 7일 베이징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 협상에서, 중국은 FTA협정에서 유제품을 제외시키라고 요구했지만 뉴질랜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11년에 걸친 분유관세의 단계적 철폐, 중기검토 및 세이프가드 발동 등의 중국낙농업 보호조치는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중국낙농업 보호조치가 협정에 포함됐지만, 중국을 주요성장시장으로 보고 있는 폰테라는 이 협정을 환영했다. 협정에 따르면, 유제품관세는 2019년에 완전철폐되지만 뉴질랜드산 유제품 수출이 중국낙농업에 타격을 입히는 것으로 양국 간 합의될 경우 관세철폐 이후 5년까지 중국은 관세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15차례의 협상 끝에 서명된 이번 협정은 중국이 선진국과 체결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다른 교역국들과의 협상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필고프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폰테라 등의 뉴질랜드 산 유제품이 중국내수시장을 장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 속에, 중국이 협정에서 폰테라를 제외시키기를 원했지만, 세계최대유업체라 한들 13억 인구의 중국시장을 장악할 수는 없다는 논지로 중국 측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폰테라, ‘오랜 시간 중국시장에서 활동’

Fonterra 회장은 중국 유업체 San Lu와의 합작회사와 2,500-3,000여 두수를 착유하는 시범 목장이 폰테라가 중국에서 활동한 오랜 시간을 대변하고 있으며 폰테라가 현지낙농개발에 일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산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수입품에 붙는 관세는 현행 기본세율인 10%에서 올해 10월 1일 9.2%, 내년 1월 1일 8.3%로 각각 감축된 후 2013년까지 5% 수준으로, 2016년에는 2.5%대로 감축된 후 2019년에 완전 철폐된다.

전지분유와 탈지분유에 대한 중기 검토

협정에는 또한 2013년 이후 탈지분유와 전지분유에 대한 중기검토가 포함됐다. 중기검토의 취지는 뉴질랜드산 유제품의 수입증가가 중국의 낙농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중기검토위원회의 분석 결과, 뉴질랜드산 유제품 수입이 중국낙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차기 순서의 관세 삭감은 1년 연기될 수 있다. 

그러나 차기 관세 삭감을 1년 미룰 수 있기 위해서는, 중기검토에서 중국낙농산업과 관세 삭감, 뉴질랜드 수입품 증가에 관한 부정적인 영향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한다.  

중국은 또한 관세철폐기간동안 임시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특정 수입품에 대해서는 1년간 중국의 WTO관세수준까지 추가 관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세이프가드 발동은 관세철폐기간과 관세 철폐 이후 5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관세삭감 계획

뉴질랜드는 지난 해 중국에 탈지분유(040210) 1만6천 톤을 수출했고 전지분유(040221)는 5만1천 톤 가까이 수출했다.

협정 하에서, 버터유(HS 040390) 관세는 올해 16%부터 매년 4% 감소해 2012년에는 폐지된다. 버터(040510)와 버터유(040590)에 대한 9% 관세는 2016년에 완전철폐 될 때까지 매년 1%씩 감소한다.

치즈(040610)와 가공치즈(040630)의 올해 10.8% 관세는 내년 1월 9.6%로 감소한 후 2017년 완전철폐까지 매년 0.8%씩 줄어든다. 뉴질랜드의 대중국 치즈수출은 지난 해 22% 증가해 3천 톤을 넘었다.

한편 뉴질랜드산 연유(040299)와 유당(170211과 170219)의 중국수입관세율은 올해 8%에서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2012년까지 연간 2%씩 줄어든다.  

Van der Heyden 폰테라 회장은 뉴질랜드산 조제분유와 요거트에 붙는 관세 역시 5년 안에 단계적으로 철폐될 것이라고 말했다.

Helen Clark 뉴질랜드총리는 이 협정으로 뉴질랜드의 중국 수출이 연간 180-280백만 달러 진작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 뉴질랜드의 4위 교역국

중국은 이미 뉴질랜드의 4위 교역국인데 반해 뉴질랜드는 중국의 50위 정도 교역국이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이 거대 교역국과의 협상에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이번 협정이 소규모의 비위협적 협정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이번 뉴질랜드와의 협정 체결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졌다.

추후 중국과 호주도 이 같은 협정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자료:dai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