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각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교섭이 3월 이후에도 계속된다.
멕시코와의 협의가 이번주 내에 막바지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초점이 되고 있는
농업분야에서 일본이 오렌지과즙의 저관세 범위의 설정 등 양보안을 제시하였고 교착
상태였던 자동차관세에서 멕시코가 조기철폐의 용인에 움직일 공산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달 내로 타결될 수 있을 지가 다른 나라와의 교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1월22일, 23일 양일에 일본과 멕시코의 관계자가 도쿄도내에서 가진 협의에서 멕시코의
대일 수출실적을 토대로 오렌지과즙에 저관세범위를 설정하고 싶다고 농산물 시장개방을
놓고 멕시코측에서 제안해왔다.
이 제안은 작년10월에 각료회의에서 결렬된 오렌지과즙에 최대 6,500톤, 생오렌지와
소고기, 계육에도 수천톤의 저관세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멕시코에서도 일본 제안을 평가하겠다고 대응했으며, 광공업분야에서도 자동차에서
타결점이 보이고 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연간 3만대 정도의 기존 무관세 수출범위와는 별도로 새로운 무관
세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7년째에 모두 자유화하는 것으로 조종 중에 있다.

양 정부에서는 금주 중에 차관급회의를 열고 3월 중의 각료회의에서 FTA 실질합의라는
시나리오를 연출하나 타결에의 길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본은 멕시코 최대의 농산물 수출품인 돈육에 대하여 8만톤의 저관세 범위를 설정하는
안을 제시한 상태이다.
작년에 제안한 안에서는 5천톤을 더 요구했으나 무관세 설정을 요구하는 멕시코가
양보를 요구해와 각료급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교섭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철강분야에서도 멕시코의 저항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협정발효부터 10년이내에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는 것에는 합의되었으나 특정품목에
대하여 조기철폐에 난색을 표하는 등 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다.

멕시코와의 정부간 교섭이 시작된 지 1년4개월.
이 사이에 멕시코가 정부조달로 FTA 체결국을 우선하는 방침을 결정짓는 등 일본
기업이 입는 불이익은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7월에 참의원을 남겨놓고 있어 교섭이 길면 길수록 농업분야의 국내 조정이
어려워진다고 농수성은 설명하고 있다.
차관급회의에서 어디까지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 지가 FTA 조기 체결의 열쇠이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