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년 남북한 농업협력 추진 실태

가. 정부 차원의 협력

2007년 10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 제5항에 남북한은 농업 분야의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함.
제7항에는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과 함께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남북은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007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농업분야의 구체적인 협력을 합의함.

제3조 4항에 남북은 이미 합의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등을 2007년 중에 착수하기로 명시함.
제3조 4항에 남북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제6조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남북은 상호 통보 및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동포애와 상호부조의 원칙에서 피해복구 등에 적극 협력함.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 이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7년 11월 5일 개성에서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갖고 축산협력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12월 18일 제2차 실무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차관 제공 방식에 합의함.
평양시 강남군에 상시 사육두수 5,000두(연산 1,000톤) 규모의 양돈협력사업을 2년간 추진함.

남측은 양돈협력사업을 위해 시설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종돈, 종돈 입식 후 1년간 소요되는 사료?약품 등을 차관방식으로 북측에 제공 사업기간(2년) 내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속품 교체는 남측이 보장하되 그 비용은 남측이 제공하는 차관금액에 포함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 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함.
남측이 제공하는 자재와 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과 수량, 수송경로 등 세부절차는 쌍방의 이행기구인 남측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북측의 「농업성 축산 관리국」사이에 합의하여 정함.

2007년 1～10월까지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액은 2억 2,142만 달러로 2006년의 2억 3,367만 달러에 거의 근접함.
2007년 전체적으로는 2006년에 비해 정부 지원액이 클 것으로 예상됨.
정부차원의 주요 지원 내역은 비료 30만 톤(2006년 35만 톤), 수해 복구 지원, 산림 병해충 방제품, 의약품 지원 등임.
식량차관은 지원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2007년에는 40만 톤(국내산 15만 톤, 외국산 25만 톤)을 차관형식으로 북한에 제공함(2006년에는 식량차관을 제공하지 않았음).

나. 민간교류협력
2007년 1～10월까지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액은 6,941만 달러로 2006년의 7,088만 거의 육박하여 2007년 전체적으로는 2006년 실적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됨.
2007년도 민간지원이 증가한 것은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홍수피해 복구 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 품목도 대부분 수해 복구를 위한 농자재, 식품, 의약품, 주거 및 생활용품 등임.

2007년 농업분야의 협력사업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축소되었으나 일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방북이 다수 추진되어 인적 교류 면에서는 다른 해에 비해 활발함.
농업분야에서는 다른 해에 비해 소규모의 방북도 활발히 추진됨.
2007년 12월 평양에서 제7차 남북농업과학 심포지엄이 개최됨.

다. 교역 및 경협
2007년 1～10월까지 북한에서 반입한 농림수산물은 전년 동기에 비해 41% 증가하였으나 반출은 41% 감소함.
2007년 남북한 전체 교역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농림수산물의 교역은 2006년의
86% 수준으로 감소함.
2007년 1～10월까지의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액은 2억 6,721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18.6%를 차지함.

농림수산물 중 연간 반입액이 1,000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마늘, 고사리, 송이버섯, 새우, 조개, 연체동물, 건조수산물, 수산가공품 등임.
2007년 농림수산 분야의 경협은 예년에 비해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였으나 최근 2～3년 사이에 농림수산 분야의 신규 합작 또는 합영사업이 여러 건 추진됨에 따라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음.
2007년에는 (주)두담이 북측의 아리랑총회사와 식자재 공급을 위한 합영사업 및 사업자 승인을 받음.

자료:ki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