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농산물 수급 동향

1.1. 곡물
1978년 경제개혁과 개방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이래 비농업부문의 토지수요가
증가하여 중국의 경지면적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곡물 재배면적은 1980년 1억 1,700만 ha에서 1999년 1억 1,300만 ha로
400만 ha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곡물 생산량은 1980년 3억 2천만톤에서 1999년 5억 800만톤으로 2억톤
가까이 증가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증가 현상이 뚜렷하다.
쌀 생산 면적도 같은 기간에 3,400만 ha에서 3,100만 ha로 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은 1억 4천만톤에서 1999년 2억톤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가뭄과 식부면적 감소 등으로 식량 생산량이 4억 6천만톤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농지의 감소와 함께 작물 재배 분포도 바뀌고 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이 비교적 많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타 환금 작물의 재배가 늘고 있다.
농작물 재배면적은 1980년 1억 4,600만 ha에서 1999년 1억 5,600만 ha로
1천만 ha 증가하였다.
그러나 곡물 재배면적은 오히려 400만 ha나 감소하였다.
이는 곡물 이외에 기타 작물의 재배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곡물류재배면적의 변화는 쌀과 밀의 비중이 감소하고 옥수수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두의 재배면적은 연도에 따라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류의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다.
전체 곡물 재배면적에서 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중반 30%에
이르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28%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1.2. 과일
1999년 중국의 과일 생산량은 6,200만 톤으로 1990년에 비해 3.3배나
증가하였다.
과일 생산량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사과로 2천만 톤 이상이 생산되고 있다.
중국에서 사과 생산은 이미 과잉 생산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며,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사과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는 것은 감귤이며 연간 1천만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다.
배 생산량은 연간 700만∼800만 톤 수준이다.
그밖에 포도와 바나나 등이 생산되고 있다.

표 1. 중국의 곡물 생산량 추이 (단위: 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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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벼 │밀 │옥수수 │대두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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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19,453 │8,772 │2,522 │2,366 │614 │1,986
1975 │28,452 │12,556 │4,531 │4,722 │724 │2,857
1980 │32,056 │13,991 │5,521 │6,260 │774 │2,873
1985 │37,911 │16,857 │8,581 │6,383 │1,050 │2,604
1990 │44,624 │18,993 │9,823 │9,682 │1,100 │2,744
1995 │46,662 │18,523 │10,221 │11,199 │1,350 │3,263
1996 │50,454 │19,510 │11,057 │12,747 │1,322 │3,536
1997 │49,417 │20,074 │12,329 │10,431 │1,473 │3,192
1998 │51,230 │19,871 │10,973 │13,295 │1,515 │3,604
1999 │50,839 │19,849 │11,388 │12,809 │1,425 │3,641
2000 │46,000 │16,3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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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농업출판사, 「중국 농업통계자료」, 각연도.


표 2. 중국의 과일 생산 현황 (단위: 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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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사과 │바나나│감귤 │배 │포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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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5,381 │1,583 │165 │336 │1,087 │123 │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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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6,793 │2,363 │61 │713 │1,466 │110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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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1,639│3,614 │631 │1,808 │2,137 │361 │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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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8,744│4,319 │1,456 │4,855 │2,353 │859 │4,902
───┼───┼───┼───┼───┼───┼───┼─────
1995│42,146│14,008│3,125 │8,225 │4,942 │1,742 │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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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46,528│17,052│2,536 │8,457 │5,807 │1,883 │10,793
───┼───┼───┼───┼───┼───┼───┼─────
1997│50,893│17,219│2,892 │10,102│6,415 │2,033 │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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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54,529│19,481│3,518 │8,590 │7,275 │2,358 │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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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62,376│20,802│4,194 │10,787│7,742 │2,708 │1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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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ww.ers.usda.gov., 中國農業出版社,「中國農業統計資料」, 각 연도.

1.3. 채소
1999년 중국의 채소 생산량은 1995년에 비해 1억 5천만 톤이 증가한
4억톤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소득 수준 향상으로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채소류의 중요성 증가와
관련이 깊다.
1995-99 기간에 곡물 생산량 증가가 10%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채소류 생산은
58%가 증가한 것이다.
과일류 생산도 같은 기간에 48%가 증가하여 중국인 식생활에서 채소와 과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소류의 주요 생산기지는 산동성,강소성,하남성,호북성,광동성,사천성 등이다.
북경과 상해 등 대도시 소비지 인근에 생산기지가 발달해 있는 형태이다.
이 가운데 산동성은 가장 많은 채소를 생산하며, 전체 생산의 15.8%를 차지하고
있다.
산동성은 우리 나라와도 인접한 곳으로 우리가 수입하는 양념채소류 등 대부분의
채소류를 공급하고 있다.

표 3. 중국의 주요 생산 지역별 채소 생산량 (단위: 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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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96 │1997 │199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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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녕 │12,680 │14,386 │14,922 │15,881 │1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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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 │5,305 │5,876 │6,424 │7,369 │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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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 │3,381 │9,167 │9,861 │9,985 │1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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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 │16,000 │17,794 │18,412 │20,045 │2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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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 │36,948 │48,518 │54,328 │57,098 │6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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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16,608 │21,652 │24,937 │30,982 │3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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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 │16,634 │20,626 │23,034 │26,692 │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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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11,346 │12,316 │12,864 │14,792 │1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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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17,039 │18,650 │19,865 │21,492 │2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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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서 │13,020 │11,350 │12,213 │14,312 │1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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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13,896 │23,882 │24,784 │25,913 │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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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57,274 │313,974 │344,725 │384,854 │40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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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ww.ers.usda.gov., 中國農業出版社,「中國農業統計資料」, 각 연도.

2. 한·중 농산물 교역현황
2.1. 한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
한·중 수교 이후 교류가 확대되면서 양국간의 교역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외환위기로 무역 규모가 축소되면서 중국과의 교역규모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1993년 대중국 수출은 51억 5천만 달러에서 1999년 137억 달러로 2.7배
증가하였다.
한국의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중 농산물 교역도 확대되어 수출은
1993년 2,500만 달러에서 1999년 9천만 달러로 성장하였다.

대중국 무역수지는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농산물 부문의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폭은 국교정상화 직후 연평균 10억 달러 수준에서
최근에는 7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는 한국의 수출 증가보다는 대중국수입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축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액은 1993년 667만 달러에서
2000년 5,896만 달러로 8.8배 신장되었다.
품목별 수출액 비중은 당류 20.8%, 주류 14.3%, 과자류 10.9%, 면류 6.0% 등
주로 가공식품이다.
채소류(6.5%), 곡류(4.8%), 인삼류(4.3%), 과실류(2.1%)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 등으로 고급 농산물의
소비가 확대되면서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한국산 농산물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채소류, 과실류, 버섯류, 화훼류 등의 수출액 비중이 1993년 25%에서
2000년 45%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다.
인삼 수입에 대한 한·중간의 협상이 타결되면 인삼류의 수출이 증가될
전망이다.

품목별 수출액은 자당이 2000년 대중국 수출액 중에서 2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알콜합성조제품(8.9%), 채소종자(5%),
밀(4.7%), 기타 베이커리제품(4.3%), 라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0년 대초 대중국 주요 농산물 수출 품목은 자당, 껌 등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점차 품목이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껌의 경우 1997년까지만 해도 수출액 비중이 17.3%로 자당(36.1%) 다음으로
높은 품목이었으나, 1998년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알콜합성조제품은 1997년부터 중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해 2000년 현재 수출액이
526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표 4. 한국의 대중국 품목별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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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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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류│ 9 │ 57 │ 351 │ 1,073│ 1,126│ 1,018│ 1,823│ 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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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류│ 30 │ 2 │ 172 │ 122 │ 160 │ 62 │ 65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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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류│ 47 │ 3 │ 292 │ 570 │ 2,141│ 1,191│ 1,123│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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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94 │ 202 │ 1,132│ 1,544│ 2,052│ 1,168│ 1,845│ 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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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류│ 215 │ 9 │ 1 │ 176 │ 9 │ 234 │ 2,291│ 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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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류│ 38 │ 4 │ 18 │ 48 │ 34 │ 25 │ 6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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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 │ 279 │ 1,986│ 1,569│ 262 │ 282 │ 1,308│ 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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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료│ 8 │ 85 │ 115 │ 421 │ 419 │ 1,207│ 802 │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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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류│2,568 │ 7,740│14,959│ 7,628│16,942│10,348│ 9,430│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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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75 │ 101 │ 61 │ 211 │ 752 │ 813 │ 1,197│ 2,115
가공품│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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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류│1,258 │ 75 │ 165 │ 378 │ 592 │ 777 │ 838 │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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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류│ 6 │- │15,845│ 1,651│ 599 │ 216 │ 329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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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류│ 124 │ 143 │ 645 │ 1,051│ 3,755│ 9,637│ 5,565│ 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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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 731 │ 2,430│ 5,233│ 6,380│ 9,849│ 1,587│ 2,357│ 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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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류│ 148 │ 201 │ 557 │ 744 │ 1,593│ 2,281│ 1,621│ 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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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1,322 │ 860 │ 3,361│ 3,398│ 6,307│ 8,175│ 7,254│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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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673 │12,191│44,893│26,964│46,592│39,021│37,854│5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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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ww.kati.net.

2.2. 대중국 농산물 수입 현황
한·중 수교 이후 대중국 수입은 39억 달러에서 89억 달러로 2.3배 증가하였다.
대중국 수입은 외환위기 이전 100억 달러를 넘었으나, 1998년 65억 달러로
급감한 이후 회복세에 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으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1993년 12억 달러에서 1999년 48억 달러가 되었다.
한·중 수교 직후인 1990년대 초반 한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입은 10억 달러
수준에서 1997년에는 13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외환 위기 기간에는 8억달러
수준으로 일시적으로 감소를 경험하였다.
2000년에는 다시 11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대중국 품목별 농산물 수입은 가공식품에 집중되어 있는 수출과는 달리 곡류,
채소류, 두류 등 미가공 농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0년 품목별 수입액 비중은 곡류 61%,채소류 6.7%,듀류 2.2%,과실류 1.7% 등
으로 곡류 수입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채소류의 경우 1993년 대비 수입액이 4.2배나 증가되었는데,이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가격경쟁력에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곡류, 과실류는 수입비중이 높은데 반해 연도별 수입액 변화가 심해 수입선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곡물 수입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대중국 작목별 수입액 비중은 옥수수가 5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쌀(3.2%),팥(1.1%),고추(0.9%),대두(0.8%),마늘(0.8%),양송이(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추, 마늘, 파, 당근 등 채소류의 경우 대중국 수입 농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수입액도 300∼1,000만달러 수준에 불과하나 우리 나라 채소 수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특히 중국산 채소류의 상당부분이 산동성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산동성에는
대규모 채소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향후 채소단지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중국산 채소류의 국내유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중국의 WTO 가입과 농산물 무역
3.1. 중국의 WTO 가입 협상 결과
중국은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을 거의 다 마무리한 상태이다.
주요국과의 협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균 관세율은 17%에서 2005년까지 11.7%로 인하하고, 공산품의 관세율은
9.4%로 인하한다.
미국의 관심품목인 농산물과 화학제품, 에너지, 종이 및 통신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더 큰 폭으로 인하한다.
HS 8단위 기준으로 전체 6,223개 품목 가운데 91.4%인 5,685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된다.
그밖에 금융(은행, 보험, 증권 등), 통신(통신서비스, CDMA 도입 등),
기타 서비스(유통, 운송, 호텔, 관광,

표 5. 주요 품목별 대중국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천달러)
┌─────────────┬─────┬─────┬────┬────┐
│ │1993 │1994 │1995 │1996 │
├─────┬───────┼─────┼─────┼────┼────┤
│곡 류 │쌀 │- │- │- │31,591 │
│ ├───────┼─────┼─────┼────┼────┤
│ │옥 수 수 │610,802 │485,981 │ 4,144 │12,193 │
│ ├───────┼─────┼─────┼────┼────┤
│ │기 타 │ 19,206 │ 18,762 │10,102 │ 7,067 │
│ ├───────┼─────┼─────┼────┼────┤
│ │소 계 │630,008 │504,743 │14,246 │50,851 │
├─────┼───────┼─────┼─────┼────┼────┤
│두 류 │대 두 │ 377 │ 3,503 │ 154 │ 986 │
│ ├───────┼─────┼─────┼────┼────┤
│ │팥 │ 7,388 │ 18,177 │ 8,285 │10,299 │
│ ├───────┼─────┼─────┼────┼────┤
│ │기 타 │ 3,243 │ 6,785 │ 2,818 │ 5,039 │
│ ├───────┼─────┼─────┼────┼────┤
│ │소 계 │ 11,008 │ 28,465 │11,257 │16,324 │
├─────┼───────┼─────┼─────┼────┼────┤
│과실류 │사 과 │- │- │ 187 │ 3,320 │
│ ├───────┼─────┼─────┼────┼────┤
│ │배 │ 25 │ 10 │ 36 │ 653 │
│ ├───────┼─────┼─────┼────┼────┤
│ │복 숭 아 │ 4,417 │ 1,279 │ 5,185 │ 6,551 │
│ ├───────┼─────┼─────┼────┼────┤
│ │기 타 │ 1,519 │ 7,059 │16,776 │23,800 │
│ ├───────┼─────┼─────┼────┼────┤
│ │소 계 │ 5,961 │ 8,348 │22,184 │34,324 │
├─────┼───────┼─────┼─────┼────┼────┤
│채소류 │당 근 │ 569 │ 803 │ 1,294 │ 1,921 │
│ ├───────┼─────┼─────┼────┼────┤
│ │양 파 │ 7 │ 2,115 │ 14 │ 1,366 │
│ ├───────┼─────┼─────┼────┼────┤
│ │파 │ 1,922 │ 3,608 │ 4,692 │ 3,917 │
│ ├───────┼─────┼─────┼────┼────┤
│ │마 늘 │ 578 │ 30,517 │ 7,800 │ 8,845 │
│ ├───────┼─────┼─────┼────┼────┤
│ │고 추 │ 994 │ 607 │12,639 │19,449 │
│ ├───────┼─────┼─────┼────┼────┤
│ │기 타 │ 14,423 │ 25,532 │23,184 │29,237 │
│ ├───────┼─────┼─────┼────┼────┤
│ │소 계 │ 18,493 │ 63,182 │49,623 │64,735 │
├─────┼───────┼─────┼─────┼────┼────┤
│화훼류 │난 초 │ 378 │ 631 │ 1,917 │ 2,366 │
│ ├───────┼─────┼─────┼────┼────┤
│ │카네이션 │- │- │ - │ - │
│ ├───────┼─────┼─────┼────┼────┤
│ │기 타 │- │ 8 │ 180 │ 143 │
│ ├───────┼─────┼─────┼────┼────┤
│ │소 계 │ 378 │ 639 │ 2,097 │ 2,509 │
├─────┼───────┼─────┼─────┼────┼────┤
│버섯류 │양 송 이 │ 856 │ 1,789 │ 4,071 │ 4,546 │
│ ├───────┼─────┼─────┼────┼────┤
│ │영지버섯 │ 1,698 │ 1,762 │ 445 │ 650 │
│ ├───────┼─────┼─────┼────┼────┤
│ │기 타 │ 5,245 │ 4,264 │ 5,550 │ 4,086 │
│ ├───────┼─────┼─────┼────┼────┤
│ │소 계 │ 7,799 │ 7,815 │10,066 │ 9,282 │
├─────┼───────┼─────┼─────┼────┼────┤
│사 료 │사료근채류 │- │ 9 │ 195 │ 512 │
│ ├───────┼─────┼─────┼────┼────┤
│ │짚 │ 1,629 │ 1,311 │ 658 │ 699 │
│ ├───────┼─────┼─────┼────┼────┤
│ │사료첨가제 │ 362 │ 692 │ 1,633 │ 1,981 │
│ ├───────┼─────┼─────┼────┼────┤
│ │기 타 │ 937 │ 971 │ 988 │ 2,319 │
│ ├───────┼─────┼─────┼────┼────┤
│ │소 계 │ 2,928 │ 2,983 │ 3,474 │ 5,511 │
│ │ │ │ │ │ │
└─────┴───────┴─────┴─────┴────┴────┘

┌───────────┬────┬────┬────┬────┐
│ │ 1997 │ 1998 │ 1999 │ 2000 │
├────┬──────┼────┼────┼────┼────┤
│ 곡류 │ 쌀 │ 10,139 │ 16,049 │ 49,097 │ 37,014 │
│ ├──────┼────┼────┼────┼────┤
│ │옥 수 수 │479,151 │337,206 │135,624 │659,926 │
│ ├──────┼────┼────┼────┼────┤
│ │기 타 │ 7,911 │ 6,549 │ 6,838 │ 6,263 │
│ ├──────┼────┼────┼────┼────┤
│ │소 계 │497,201 │359,804 │191,559 │703,203 │
├────┼──────┼────┼────┼────┼────┤
│두 류 │대 두 │ 724 │ 3,017 │ 8,461 │ 9,701 │
│ ├──────┼────┼────┼────┼────┤
│ │팥 │ 7,910 │ 6,229 │ 8,266 │ 12,481 │
│ ├──────┼────┼────┼────┼────┤
│ │기 타 │ 2,375 │ 1,356 │ 2,402 │ 3,013 │
│ ├──────┼────┼────┼────┼────┤
│ │소 계 │ 11,009 │ 10,602 │ 19,129 │ 25,195 │
├────┼──────┼────┼────┼────┼────┤
│과실류 │사 과 │ 1,486 │ 110 │ 468 │ 488 │
│ ├──────┼────┼────┼────┼────┤
│ │배 │ 9,354 │ 2,518 │ 172 │ 461 │
│ ├──────┼────┼────┼────┼────┤
│ │복 숭 아 │ 4,506 │ 1,920 │ 1,166 │ 1,472 │
│ ├──────┼────┼────┼────┼────┤
│ │기 타 │ 18,844 │ 4,809 │ 9,445 │ 17,273 │
│ ├──────┼────┼────┼────┼────┤
│ │소 계 │ 34,190 │ 9,357 │ 11,251 │ 19,694 │
├────┼──────┼────┼────┼────┼────┤
│채소류 │당 근 │ 2,633 │ 1,697 │ 1,577 │ 3,067 │
│ ├──────┼────┼────┼────┼────┤
│ │양 파 │ 956 │ 430 │ 1,454 │ 1,761 │
│ ├──────┼────┼────┼────┼────┤
│ │파 │ 5,891 │ 4,881 │ 4,458 │ 4,820 │
│ ├──────┼────┼────┼────┼────┤
│ │마 늘 │ 11,618 │ 15,435 │ 15,294 │ 9,106 │
│ ├──────┼────┼────┼────┼────┤
│ │고 추 │ 8,551 │ 13,767 │ 10,511 │ 10,367 │
│ ├──────┼────┼────┼────┼────┤
│ │기 타 │ 36,204 │ 24,399 │ 38,792 │ 48,282 │
│ ├──────┼────┼────┼────┼────┤
│ │소 계 │ 65,853 │ 60,609 │ 72,086 │ 77,403 │
├────┼──────┼────┼────┼────┼────┤
│화훼류 │난 초 │ 1,839 │ 272 │ 886 │ 650 │
│ ├──────┼────┼────┼────┼────┤
│ │카네이션 │ 66 │ - │ 28 │ 223 │
│ ├──────┼────┼────┼────┼────┤
│ │기 타 │ 102 │ 46 │ 53 │ 121 │
│ ├──────┼────┼────┼────┼────┤
│ │소 계 │ 2,007 │ 318 │ 967 │ 994 │
├────┼──────┼────┼────┼────┼────┤
│버섯류 │양 송 이 │ 3,383 │ 1,637 │ 4,827 │ 5,003 │
│ ├──────┼────┼────┼────┼────┤
│ │영지버섯 │ 2,542 │ 731 │ 376 │ 730 │
│ ├──────┼────┼────┼────┼────┤
│ │기 타 │ 4,080 │ 2,572 │ 3,141 │ 2,974 │
│ ├──────┼────┼────┼────┼────┤
│ │소 계 │ 10,005 │ 4,940 │ 8,344 │ 8,707 │
├────┼──────┼────┼────┼────┼────┤
│사 료 │사료근채류 │ 3,576 │ 1,444 │ 2,769 │ 2,766 │
│ ├──────┼────┼────┼────┼────┤
│ │짚 │ 1,427 │ 862 │ 1,316 │ 1,175 │
│ ├──────┼────┼────┼────┼────┤
│ │사료첨가제 │ 2,571 │ 2,238 │ 2,952 │ 3,118 │
│ ├──────┼────┼────┼────┼────┤
│ │기 타 │ 2,042 │ 1,697 │ 2,196 │ 3,150 │
│ ├──────┼────┼────┼────┼────┤
│ │소 계 │ 9,616 │ 6,241 │ 9,233 │ 10,209 │
└────┴──────┴────┴────┴────┴────┘
자료: www.kati.net.

건설,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서비스 등) 분야의 시장 개방도 약속하였다.
농산물의 경우, 시장접근 분야 가운데 비관세 장벽 문제는 관세화(과일,
육류,유제품, 음료 등)하고, 관세 감축 폭은 30∼65%의 현행 관세를
10∼20%로 40%에서 75%까지 감축하기로 하였다.
관세감축은 2004년까지 완료하고(4∼5년의 이행) 평균 관세율은 22%에서 17%로
인하하여야 한다.

대두의 관세율은 3%, 대두박의 관세율은 5%로 양허하고 쿼터제도는 폐지된다.
미국의 관심 품목인 쇠고기, 오렌지 등에 대하여는 관세 인하폭을 확대하였다.
쇠고기는 현행 45%의 관세율을 2004년까지 12%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돼지고기와 가금육에 대한 관세율은 20%에서 12%와 10%로 각각 인하한다.
과일류 가운데 감귤과 포도의 관세율은 40%에서 12%와 13%로 각각 인하되며,
사과와 아몬드는 30%에서 10%로 인하된다.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은 철폐하고 관세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곡물과
유지작물에 대하여는 TRQ 물량을 설정하였다.
쿼터 물량은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에 품목별로 일정한 비율을 정해 배정하고,
국영무역에서 쿼터 물량 수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 중국의 WTO 가입 한·중 농산물 관세율 협상 결과 ( 단 위 : %)
────────┬───┬───┬──────────┬───┬────
품 목 │현행 │합의 │품 목 │현행 │합의
────────┼───┼───┼──────────┼───┼────
새의 깃털 │80 │10 │추잉껌 │40 │15
────────┼───┼───┼──────────┼───┼────
쪽파 │50 │30 │캔디 │40 │15
────────┼───┼───┼──────────┼───┼────
양배추, 배추 │50 │30 │국수 │60 │30
────────┼───┼───┼──────────┼───┼────
당근 │50 │30 │라면 │60 │30
────────┼───┼───┼──────────┼───┼────
냉동양파 및 마늘│50 │30 │곡물조제용 조제품 │60 │30
────────┼───┼───┼──────────┼───┼────
채소류 혼합물 │50 │30 │베이커리 제품 │60 │30
────────┼───┼───┼──────────┼───┼────
일시저장 양파 │50 │30 │오이·양파· │50 │30
│ │ │토마토 조제품 │ │
────────┼───┼───┼──────────┼───┼────
일시저장 오이 │50 │30 │김치 │50 │25
────────┼───┼───┼──────────┼───┼────
일시저장 마늘 │50 │30 │인스턴트 커피 │100 │65
────────┼───┼───┼──────────┼───┼────
건양파 │60 │30 │배양 효모 │60 │25
────────┼───┼───┼──────────┼───┼────
건마늘 │60 │50 │간장 │70 │30
────────┼───┼───┼──────────┼───┼────
초본류 딸기 │60 │50 │된장, 혼합조미료 │70 │30
────────┼───┼───┼──────────┼───┼────
인삼분말 │70 │50 │혼합조미료 │70 │35
────────┼───┼───┼──────────┼───┼────
인삼정 및 정분 │60 │20 │단백질 농축물 │70 │35
────────┼───┼───┼──────────┼───┼────
글리세린 │40 │20 │커피프리머 │70 │65
────────┼───┼───┼──────────┼───┼────
소세지 │70 │30 │설탕, 감미료 첨가물 │80 │65
────────┼───┼───┼──────────┼───┼────
조제저장용 │70 │30 │맥주 │120 │65
파및 설육 │ │ │ │ │
────────┼───┼───┼──────────┼───┼────
자당 │60 │65 │소주, 인삼주 │150 │65
────────┴───┴───┴──────────┴───┴────

표 7.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미국 및 EU와의 협상 결과
─────┬────────────────────┬──────────
│미·중 합의 사항 │EU·중 합의 사항
│ │
─────┼────────────────────┼──────────
평균관세│ 농산품: 현재 22%→17.5%(∼2004) │
│ 관세인하는 매년 동일한 비율로 인하 │
─────┼────────────────────┼──────────
관심품목│ 미국 관심품목 합의 사항(2004년까지, %) │ EU 관심품목의
관세인하│대 두: → 3 쇠 고 기: 45 → 12 │ 관세 인하
│돼지고기: 20 → 12 닭 고 기: 20 → 10 │ 유채유: 85 → 9
│감 귤 류: 40 → 12 포 도: 40 → 13 │ 파스타: 25 → 15
│사 과*: 30 → 10 아 몬 드: 30 → 10 │ 버 터: 30 → 10
│포 도 주: 65 → 20 치 즈: 50 → 12 │ 분유: 25→ 10
│아이스크림:45 → 19 수 수: 3 → 2 │ 맨더린: 40 → 12
│맥 주 맥: 30 → 20 요구르트: 50 → 10 │ 포도주: 65 → 14
│상 추: 16 → 1 커리플라워:13 → 10│ 올리브: 25 → 10
│브로컬리: 13 → 10 호 두: 30 → 20 │ 밀가루전분:
│토마토케첩:30 → 15 기타 과실: 30 → 20│ 30 → 18
│건 포 도: 40 → 10 인 삼: 40 → 10 │
│포도쥬스: 35 → 20 토마토페이스트: │
│담배: 65 → 25 25 → 20 │
─────┼────────────────────┼──────────
QUOTA/ │모든 쿼타는 가입후 5년내 폐지 │유채유에 대한
수입허가│(매년 15%씩 삭감), TRQ허용 │TRQ의 점진적 개선
│(밀, 옥수수, 쌀, 면화, 콩) │
─────┴────────────────────┴──────────
주: * 배, 체리, 복숭아도 동일.

자료: 채욱, 한홍렬(2001)., 미·중 합의사항은 http://www.uschina.org.,
EU와의 합의사항은 http;//www.europa.eu.int.

3.2. 중국의 WTO 가입 영향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농업과 국제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와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크게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농업에 미치는 긍정적 전망은 국제 통상환경의 개선과
농업 구조조정 촉진의 측면에 있다.
양자 협상에 의하지 않고도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무역 마찰이나
분쟁의 해결도 WTO의 분쟁해결 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중국의 국제
통상환경이 개선되고 교역 확대와 국제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은 농업부문의 국제화와 개방화 추세에 맞춰 농업구조 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WTO 가입은 이러한 국내 농업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부문의 국제 분업화에 대비하여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질 향상,
유통구조 개혁, 선진 기술도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부정적 측면은 중국 농업부문이 입을 피해에 있다.
중국 농업은 자급자족적 농업 경영 방식이 지배적이므로 시장개방으로 인한
충격은 비교적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화 비율은 곡물류의 경우 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장개방 과정에서 중국 농업부문은 생산 감소, 농가소득 감소,
지역간, 품목간 이해 관계의 대립 등으로 경제, 사회적 충격이 예상된다.

밀, 쌀, 옥수수 등 곡물의 TRQ 물량은 실제 수입량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국내생산량 증가율이 TRQ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실제로 수입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입되고 있는 물량보다 TRQ 물량이 많은 식용유와 면화에 대한
시장개방 충격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유의 경우 국내 생산량보다 많은 200만톤이 수입되고 있다.
사료곡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옥수수 수입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로는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물의 산지인 동북과 화북지역의
농업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
남부 축산 농가들이 동북지역 옥수수보다 수입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북지역옥수수 재배 농가들이 입는 피해는 더 클 전망이다.

중국농업대학(1999)에 의하면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WTO에 가입할
경우 2005년까지 농산물 생산의 감소는 밀 3.8%, 잡곡 2.3%, 유지작물 0.5%로
전망된다.
반면 쌀 생산은 0.4% 증가하고 채소와 과일 생산도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돼지고기와 가금육 생산도 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이 국내보조와 수출보조를 30% 삭감하고, 관세를 60-70% 삭감할
경우생산 감소는 밀 12.7%, 잡곡 8.3%, 유지작물 1.4%로 충격이 커진다.

반면 쌀, 채소와 과일, 축산물 생산은 각각 0.7%, 1.5%, 1.1% 증가하는 등
파급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시장개방의 충격은 시장 적응력이 낮은 고령 농민, 저소득 농민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기술 적응력이 높은 젊은 농민들과 자금력과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소득 농민들은 작목 전환이나 이농 등이 비교적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국무원 연구발전중심과 OECD의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이
WTO 가입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중국이 곡물의 자급자족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단기적으로 중국은 증가하는 TRQ관리를 위한 국내 제도 정비와 유통·비축
시설 확충에도 문제가 발생 소지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농산물 품질 향상, 유통시설과 거래 관행의 국제화와
국제경쟁력 강화가 나타날 것이다.
국가적 후생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농가 소득감소와 지역간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지역간 격차, 이농에 따른 문제점,
사회적 마찰의 증가 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WTO 가입이
경제·사회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의 크기가 달라질것이다.

국제 농산물 시장은 중국의 곡물 재고 감소로 인한 시장 불안정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과 원예작물의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은 격화될 것이다.
국제 쌀 시장은 중국의 인디카 쌀 수입 증가와 자포니카 쌀 수출 증가 등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SPS, TBT 등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고 WTO의 규정이 정비되면,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은 더욱 증폭 될 것이다.

4. 한·중 농산물 교역 전망과 수출전략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경제발전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농업부문과 일부 제조업 부문의 경우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와 구조
조정 과정에서의 경제·사회적 마찰 등 부정적인 측면도 예상된다.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시장접근 물량의 허용 및 확대,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 감축(또는 철폐)은 농업과 제조업 분야의 격차 확대, 농산물 수입
확대, 농업부문 내에서의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의 구조조정,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수출 필요성 증대로 나타날 전망이다.
육류와 노동 집약적 과실류 및 채소류 부문은 국제 경쟁력이 있는 부문으로
평가되며 이들 분야의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와 농업 부문의 이와 같은 변화는 한·중 농산물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중간의 농산물 무역은
첫째, 국제 분업화의 추세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원료 및 신선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사료 곡물 등 대규모 농산물 수입은 감소할 전망이나 쌀, 두류,
양념 채소류 등 한국의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품목의 대중국 수입은 최소시장
접근 물량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밖에 화훼류, 한약재, 기타 소량다품목 형태의 농산물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양국간의 교역이 확대균형으로 발전하기 이전까지 양국간의 무역 분쟁,
특히 농산물 무역 관련 분쟁은 증가할 전망이다.
무역 불균형 현상으로 양국간의 무역분쟁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시장이 개방이 확대 되어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중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경우 양국간의 무역 마찰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셋째, 양국간의 동식물검역 관련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중국은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이용한 중국의
대한국 검역제한조치 완화 압력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축산물, 과실류, 신선채소류 등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품목의
수입 증가 여부가 걸린 문제이며, 중국은 옥수수 등 대규모 농산물 수출이
감소할 경우 무역수지 개선과 국내 농업구조조정으로 생산이 증가할 과실류와
채소류 등의 수출 증가를 위해서 동식물검역 완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그러나 검역상의 문제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일부 축산물과 과실류 수입은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넷째, 한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은 가공식품을 위주로 증가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농산물은 가공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과 유통구조 개선에 따라 과실류 등
신선 농산물의 수출도 가능할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시장의 개방이라는 측면과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내 시장 잠식 가능성 증대의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중국 시장의 개방이라는 측면을 활용하여 우리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증대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국은 13억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이며 최근 10%에 가까운 수준의
고도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국가로 수출 증대가능성이 큰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국민소득을 현재의 두 배로 증가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 시장은 인구와 소득 증가를 고려 할 때 무한한 수요가 존재하며,
그 만큼 우리 농산물의 수출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인식할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당류, 대두유, 주류, 제과류(추잉껌 등), 라면,
장류, 김치 등은 중국이 WTO 가입 협상에서 관세를 낮춘 품목들로 수출 증가
(또는 현지 투자 및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김치는 관세인하와 CODEX 인증 등 수출에 유리한 조건들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층과 이들의 거주지이며 식문화를 주도하는 대도시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인들의 외식문화와 조선족을 활용한 우리 전통식품(김치, 장류 등)과
인삼, 과실류 등의 수출 마케팅 전략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삼제품과 화훼류(선인장, 난 등)같이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삼을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산물 수출 관련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가공식품의 경우 껌이나 라면 등과 같이 초기에 수출이 많던 품목들이
중국 자체 생산품으로 대체되는 현상(유사품 생산 보급)을 고려할 때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화훼류는 중국산과의 차별화를 위한 품질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양국간의 건전한 농산물 교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역 마찰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및 정부 차원의 농산물 무역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
정부부문 등 다양한 협의채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양국간의 교역 활성화에 필수적이다.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