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액을 8월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인상조치"
농수성은 7월27일 돈육과 돈육가공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관세잠정조치법에
의거 수입관세액을 8월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인상하는 긴급조치를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발동 후 기준수입가격은 枝肉 1키로당 약100엔 높은 510.03엔, 部分肉 약135엔
높은 681.08엔으로 된다.
긴급조치는 세계무역기구(ＷＴＯ)에서 인정한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수입량이 급증했을 때 자동적으로 관세를 높이는 구조이다.
이번 조치는 1997년 4월이후 4년만의 일이며 4번째 발동이 된다.
수입이 급증한 것은 구제역 발생으로 유럽산 수입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대체로
북미산 수입이 늘었으나, 유럽산 해금후에도 북미산은 줄지 않았다.

돈육 세이프가드는 4분기별로 합계수입량이 과거3년 평균수입의 119%를 초과한
경우에 발동대상이 된다.
4~6월 수입량은 18만9,955톤으로 발동기준량을 6,105톤 상회하였다.

농수성은 소매가격에의 영향에 대해서 「5월말 재고는 15만4,000톤으로 전년보다
60%가 많았고, 7월도(발동을 예측하여) 앞당겨 수입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을부터 돼지 출하두수도 늘어 가격이 폭등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食肉鷄卵課는 보고 있다.

금회 긴급조치에 대하여 식육시장에서는 일본국내 수요증가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동경식육시장에서는 「재고분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상승은 없을 것이다.
변화가 있다면 일본산 출하가 증가하는 9월이후로 수입감소와 출하증가가
상쇄하는 형으로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한편, 식육업계는 햄과 소세지 원료의 비용상승을 우려하여 「경기를 생각하면
추가비용을 제품에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규격문제도 있어 어렵다」라고
대형 수입상사는 말하며 연내는 재고분으로 충당해 나갈 생각이라고 한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