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량 자급률 제고 정책

2008년 일본 농정의 최대 과제는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안전한 농식품 공급’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2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5월에는 자급률 제고 정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농정 2008」을 발표하였음.

일본 정부가 식량안보 농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식량이 장기적으로 충분치 않은데다 농산물 무역이 소수 국가에 편중되어 국지적 식량부족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식량자급률이 더욱 감소하고 있기 때문.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업인의 영농을 확대하되, 소농과 고령농은 마을단위로묶어 효율성을 높일 계획임. 또한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소비 측면을 보면, 쌀 등 국산 농산물의 소비가 늘어나도록 '일본형 식생활' 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등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지도를 강화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출처 : 농협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