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선진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 차례 논의가 되었으나 영세농가에 대한 보호정책에 따라 규제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요즘의 농업선진화 바람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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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보고내용 중 농업 분야 투지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허용’이 포함되어 이에대한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음.

본 이슈 페이퍼는 이와 관련해 축산업의 진입규제 폐지에 대한 논의 과정과 향후 전망의 내용을 담고 있음.

출처 : kr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