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 ‘유럽 내 판매되고 있는 외국산 생선에 대한 우려 그리고 유럽 수산업계의 미래에 대한 준비’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다. 과다 어획, 재고의 급격한 변동, 하락하는 가격 등 현재 수산업계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많은 관련 대표자들이 MEPs에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브뤠셀(EU 본부)에 모여 있다.

청문회는 자문기구인 Green Paper의 요청에 따라 유럽 위원회에서 열렸으며, 유럽 공동 수산업 정책을 위한 장래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 27개국 약 40만 명의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이 개혁 방안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심각한 위기에 빠진 북해산 대구

동 위원회에서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어획 가능 어류의 30 %가 소위 "안전한 생물 학적 한계" 을 벗어나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더 이상 예전만큼 생선을 잡을 수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북해산 대구는 90% 이상이 생장하기도 전에 어획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청문회에 참석한 많은 어업 종사자 및 관계자들은 EU 밖에서 잡은 물고기가 EU시장에서 판매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현재 EU내 소비량의 약 60%는 제 3세계에서 수입된 물고기 입니다.

그들은 보다 엄격한 법과 규정을 통해 제 3세계에서 잡은 물고기의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 시장은 수산 제품과 양식업에 대한 가장 큰 시장입니다 또한 생선에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입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외부 의존은 내부 공동체를 어렵게 할 것이다.’라고 프랑스 MEP인 Alain Cadec은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나친 외부 의존은 수산업계를 관세 보호를 제거하게 함으로써 3세계 국가와 직접 경쟁을 야기시키는 EU 수산업계에 파멸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5년간 18%의 가격 하락
스코틀랜드 북동부 어부 조직의 한 사람인 로버트 스티븐슨은 ‘세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가진 어업선단이 EU가 정한 최저 가격을 준수하는 동안 "종종 질 낮은 제품"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EU에 유입이 허용하는 현 상황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5년 평균가는 18% 하락했으며, 독일의 저인망 어업 종사자 1인의 하루 비용이 160 달러인 반면 세네갈인은 하루 단돈 22달러 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것인가.’

EU 어업 종사자들은 명확한 라벨링과 투명성을 통해 제 3세계에서 수입되는 양식 어류 및 송어 대체 어류와 경쟁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으며, EU시장 내 수요와 공금의 균형을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시장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 가격(회수 가격)을 유지하고 만일 EU가 정한 최저 가격에 구매자를 찾지 못하는 상품의 경우 시장에서 회수할(퇴출시킬)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유럽 어업 선단의 미래?
 2002 년 개혁의 많은 부분이 어획량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어선 폐기비용 보조에 집중하고 있다.

의회의 수산위원회 의장인 Carmen Fraga Estevez씨는 ‘지나친 외부 수입 의존 및 내부 선단 유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수입에 의존할수록 공급이 불안해 지고 낮은 가격 역시 불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업은 쓰레기 처리가 아닌 소비자를 위한 것

어느 개혁이나 마주하는 주요 문제는 “’by-catch’- (외도하지 않은) 잡힌 물고기를 다시 놓아주는 것’”-의 양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스웨덴 녹색당 MEP, Isabella Loven은 스웨덴에서만 1995년부터 1996년 사이 무려 5,000톤의 대구가 페기되었다면서 ‘유럽의 어부들은 버리기 위한 어업이 아닌 소비자를 위해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

출처 : European Parliamen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