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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2002

미국, WTO 농산물 협정 촉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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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농업분야 자유화를 위한 공개적인 시도로 농업제품에 대한 관세 및국내 보조금 인하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로버트 졸릭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발표한 미국 정부의 이번 제안의골자는 5년내 모든 수출 보조금을 폐지하고 농업 관세를 현재 전 세계 평균치인62%에서 최소 15%로 인하하는 한편 국내 보조금을 5%로 낮추는 내용이다. 한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에 농업보조금 1천180억 달러를 지원하는농업법에 서명하였는데 이에 대해 전 세계는 이것이 보조금 철폐를 추진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책에 역행한다고 비난해 왔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미국의 농업 보조금이 유럽과 일본의 농업 보조금 수준에근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WTO는 수출시 농업보조금으로 미국에 190억 달러, 유럽에 600억 달러, 그리고 일본에 300억 달러를 허용하고 있어 동 보조금으로 유럽은 농산물 생산가치의 25%까지 지원가능하며 일본은 농산물 생산 가치의 40%까지의 지원이가능한 반면 미국은 농산물 생산가치의 10%미만의 지원만 가능했었다. 한편 WTO 회원들은 모든 농업 관세를 25%가 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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