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3월 9일, 야채의 일반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포함한
향후 야채정책에 대한 조정에 들어갔다.
현재 정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대파, 생표고, 골풀 등 3품목에 대해
일반세이프가드의 잠정조치 발동이 최대의 초점이 되고 있다.
농업단체나 수입업체,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3월말에라도 최종결단을
내린다.

일반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된 정부조사는 현재, 이해관계자로부터 증거제출이나
증언을 청취하는 단계이며, 그 후 증거열람이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표명을
듣는 기한을 4월 27일까지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발동여부는
5월경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3월 9일 개최된 자민당 농업기본정책소위원회에서 마츠오카(松岡)
농수성 부대신은『세이프가드의 잠정발동에 대하여 3월중에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하고, 잠정발동검토를 재촉하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자민당은 3월 14일, 수입에 따른 야채가격 하락에 고통을 받고 있는 JA나 야채를
취급하는 상사 등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3월 19일에는 세이프가드의 정부조사 상황을 정리하여 향후 대응을 협의한다.

일반세이프가드의 잠정조치는 정부조사가 종료되지 전이라도 수입증가나
국내산업에 대한 손해가 확인되어 수입제한의 긴급성이 발생했을 때 인정되며,
200일 이내 동안,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