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지리

 □ 면적

  ○ 전체 육지 면적 960만㎢로, 지구 육지 총 면적의 1/15을 차지하며, 세계 3위임

  ○ 한반도 면적은 22만㎢로 약 44배 차이가 나며, 남한 면적보다 약 100배가 큼

  ○ 국경선의 총 길이는 약 2㎞로, 한국, 러시아, 몽골, 중앙아 3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14개 국가와 육지접경

  ○ 북반구 아시아 대륙 동부와 태평양 서안에 위치함

  ○ 중국의 북쪽 끝은 북위 53도이며, 남쪽 끝은 북위 4도로, 북단과 남단 사이의 위도 차이가 약 50도 정도 이며, 약 5,000km의 거리 차이가 남. 중국 동쪽과 서쪽의 경도 차이는 약 62도로, 4시간 정도의 시차를 보임

  ○ 전체 면적 2/3가 산지, 구릉, 고원으로 다산 국가에 속하며, 이에 토지 이용에 한계가 있음. 또한 해발의 고도가 높고 지형이 험함

  ○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지형적 특징을 보임. 즉, 해발 4,500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청장고원으로부터 동쪽으로 점차 낮은 형태를 보임

 □ 인구

  ○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2011년 중국 대륙 인구는 약 13억 4,735만 명임.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아시아 인구의 33%를 차지함

  ○ 산아 제한 계획 정책의 실시로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져 아동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노년 인구 비중이 높이 올라 인구 연렬 구조 유형을 변화시킴

 □ 기후

  ○ 기후가 복잡하고 다양함. 동부는 계절풍 기후(아열대 계절풍 기후, 온대 계절풍 기후, 열대 계절풍 기후로 구분)에 속하며, 서부는 온대 대륙성 기후에 속하고, 청장고원은 고냉 기후에 속함

  ○ 여름에는 온도가 높고 비가 많이 오며 겨울에는 춥고 비가 적음. 또한 고온기와 다우기가 일치된 계절풍 기후의 특징을 가짐. 중국은 겨울과 여름철 기온의 기온 연교차가 크고, 강우가 여름에 집중된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갖기도 함

  ○ 기후 조건이 좋고, 복잡하고 다양한 기후는 농작물과 동식물 자원을 풍부하게 해줌. 예를 들어 옥수수는 멕시코에서 중국으로 옮겨 심은 후 광범위하게 재배하여 이미 중국의 중요한 양식 작물 중 하나가 되었음. 즉, 중국의 계절풍 기후는 중국 농업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

  ○ 그러나 중국에는 재해성 기후가 빈번히 발생해 중국 생산 건설과 인민 생활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도 함. 중국의 가뭄과 침수는 평균적으로 매년 한 번은 발생하고 있으며, 북방은 한재가 많은 편이며, 남방은 가뭄과 친수가 균일하게 발생하는 편임

 □ 한국 교민 수 

< 중국 재외동포 현황 >

출처: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2011 www.mofat.go.kr

2. 정치·역사

□ 정부 형태

  ○ 중국공산당이 실질적인 최고 권력을 가짐

  ○ 의회 : 단원제(전국인민대표대회) 

 □ 정치 조직 구분

  ○ 공산당: 중국은 1921년 마우쩌둥의 주도하에 창당된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이며 행정, 입법, 사법기관에 대해 절대 권력을 가짐.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 대표대회이며, 5년마다 개최. 당 대표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의 방침과 노선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할 중국공산당중앙위원을 선출함

  ○ 입법기관: 중국인민대표대회,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 중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입법 기구로, 위원장은 ？邦？(우방궈)임. 상설 기관인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가 있으며, 이 두 기관은 국가의 입법권을 집행함.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군인 진출 대표로 구성됨. 임기는 5년이며 매년 3월 대회를 열고, 대회에서는 재정, 경제계획, 정부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음. 줄여서 ‘전인대’라고 하며, 사수대표(四手代表)라고도 함.

  ○ 행정기관 : 국무원, 지방각급인민정부

   -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은 중앙 인민 정부로, 최고 국가 권력 기관(전국 인민대표회의)의 집행 기관이자 최고 국가 행정 기관임.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회계 감사장, 비서장으로 구성됨. 국무원의 총리는 ？家？(원쟈바오)임

  ○ 정책 자문 기관 : 인민정치협상회의

  ○ 사법기관 :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

   - 최고인민법원은 최고 재판 기관으로, 지방각급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심판 업무를 감독함.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한 책임이 강함

  ○ 검찰기구 :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전문인민검찰원

   -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 검찰 기구로, 지방각급인민검찰원과 전문 인민 검찰원의 업무를 이끎

 □ 국가 주석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총서기 : 시진핑 / 부주석 :　리커창

 □ 행정구역

  ○ 23개의 성,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 2개의 특별행정구

   - 성 : 허베이성, 산시성(山西省),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롱성, 쟝수성, 저쟝성, 안휘성, 푸？성, 쟝시성, 산동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광동성, 하이난성, 쓰촨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산시성(？西省), 간수성, 칭하이성, 타이완성

   - 자치구 : 네이멍구자치구, 광시장족자지구, 시짱자치구, 닝샤회족자치구, 신장위구르 자치구,

   - 직할시：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충칭시

   - 특별행정구 :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 수도 : 베이징 / 주요 도시 : 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저우, 충칭

 □ 한국과의 관계

  ○ 중한 양국은 1992년 8월 24일 수교를 맺은 이후,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 각 분야에서 빠른 발전을 이룸. 정치면에서 양국 지도자들은 상호 방문이나 국제 다자간 활동을 통해 대면했으며, 상호이해와 신임을 높임으로써 양국관계의 발전을 촉진함. 경제면에서 양국은 상호이익의 협력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중요한 무역 동반자가 되었음. 문화와 교육, 과학 기술 등의 분야의 교류와 합작 역시 나날이 발전함. 양국은 지역 및 국제 사무 활동에서 밀접한 협조 및 합작을 유지함

  ○ 정치 관계

   - 수교 이래로 양국 정치 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함.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으로 쌍방은 21세기를 향한 중한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포함. 2000년  주룽지 총리가 방한해 관계를 전면적 합작의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것을 쌍방이 동의함. 2003년 한국 대통령 노무현의 방중으로 쌍방은 중한 전면적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포했으며,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함

   - 양국은 고위 인사 간의 교류와 접촉을 통해 정치적 신임을 강화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에 주력함

   - 최근 고위 인사 교류

        출처 : 외교통상부

  ○ 경제 합작 및 무역 관계

   - 수교 후, 양국 정부는 무역 협정과 투자 보호 협정 및 경제 무역과 기술 합작 연합 위원회 성립에 관한 협정, 해운 협정, 어업 협정 등 일련의 정부 간 협정을 연속적으로 체결해 점차 빠르게 발전함

   <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입 규모 (2012년 7월 누적) >

단위 : 달러

      출처 : KOTRA

  ○ 2010년, 총 595만 명의 상호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며, 인적교류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 관계로 발전

   - 방중 407.6만명, 방한 187.5만명

   - 2007년, ‘한중 교류의 해’를 통해 양국 교류가 확대되었으며, 2010년은 ‘중국 방문의 해’로, 2012년은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함으로써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인적 교류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급팽창(Expansion)

   - 한 중 양국은 그간 그 어느 국가 간에서도 유례가 없는 무역-투자부문이 장기간 동시에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수교가 진행된 20년 동안 대중 수출은 50배, 수입 23배, 교역 35배라는 엄청난 증가추세를 보였다. 수교 이후 누적 무역수지 흑자액은 약 3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수교 이후 적자에서 흑자로 대폭 전환됨.

   - 이는 수교 이후 대중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현지 투자진출기업의 한국산 원부자재 수입이 급증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음. 한편, 대중 무역수지 흑자 급증 및 고착화로 중국 측의 무역불균형 해소 요구가 양국 간 구조적 통상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동행성(Comovement)

   - 한-중 간 경제관계가 상관성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함. 한-중 간 경제성장률 상관계수가 수교 이전 마이너스(-)에서 2011년 +0.8 수준으로 확대됨. 이는 ‘중국경제가 성장하면 한국경제도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줌. 또한 한국의 대중 수출 역시 중국의 수출, 수입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지난 20년간 중국의 경제성장률 및 수출입 증가율과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중수출은 중국의 수출입증가율과 보다 강한 동행성(同行性)을 보이고 있음.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국의 수출입증가율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강도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됨.

   - 중국 경제 산업 성장？발전에 따른 수입수요 및 구조 변화,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 확대에 따른 원자재？부품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대중국 수출품목 구조가 변화하였다는 것 역시 이러한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음.

  ○ 북상남하(Northward & Southward): 對中 수출은 北上, 투자는 南下

   - 한중 교역초기 주로 광둥성 등 화남권으로 향하던 대중 수출 흐름이 북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1990년대 우리나라 대중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던 화남권 비중이 2000년대 중반 이후 20%대로 급락한 반면 같은 기간 화동권 비중은 10%대에서 40%대로 급상승하였다는 것이 이를 보여줌.

   - 한편, 중？서부권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 비중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화남권의 장쑤(江蘇)성은 2000년 중반 우리기업의 현지투자 급증에 따른 원부자재 수출 확대로 2005년 이후 중국 내 최대 수출지역으로 부상, 2012년 현재 대중 수출의 약 25%가 장쑤성으로 향하고 있음. 대중 투자는 산둥성 및 동북3성 비중이 ’92년 71.2%(건수)와 56.0%(금액)로 절대적이었으나 ’12년 3월 말 기준 각각 15.8%(건수)와 16.3%(금액)로 급감하였고 같은 기간 화동권(상하이, 장쑤, 저장) 비중은 7.6%(건수)와 8.2%(금액)에서 38.9%(건수)와 25.1%(금액)로 급속하게 확대됨. 이는 대중 투자가 점차 개발지역이 많은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 체급변화(Weight)

   - 수교 당시 한？중 경제규모는 한국이 앞서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중국은 급성장을 거듭해 갈수록 한국과 격차를 벌이고 있음. 한-중 수교 후 20년 동안 한국은 세계 10위권 중반에 머물고 있으나 중국은 10위에서 2위로 도약하였다는 것을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음.

   - GDP 총액 규모는 ‘92년 한국 3,299억 달러(세계 14위), 중국 4,227억 달러(10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급격한 팽창을 보여주면서 현재 GDP 규모의 한？중 비율은 ‘92년 1(한):1.3(중)에서 ’11년 1(한):6.5(중)으로 중국이 한국보다 6배 이상 많아짐. 1인당 GDP 규모는 중국의 과다한 인구 특성 상 한국이 여전히 앞서 있으나 갈수록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 92년 당시 중국은 한국의 4.8%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한국의 약 4분의 1 수준까지 따라오고 있음.

   - 수출액은 ‘91년까지 한국이 중국을 앞서 있었으나 수교해인 ’92년부터 역전, 이후 중국이 한국을 큰 폭의 격차로 추월하였고 ’11년 기준 중국(1조 9,015억 달러)은 세계 1위, 한국(5,625억 달러)은 세계 7위로 중국이 한국보다 3.4배 많음. 해외직접투자액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양국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큰 격차가 없었으나 2005년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2011년 누계 기준 한국은 1,966억 달러, 중국은 3,823억 달러로 중국이 한국보다 약 2배가량 많음.

  ○ 코피티션(Copetition): 협력 속의 경쟁, 경쟁 속의 협력 불가피

   -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를 통해 분석한 중국시장 내 한국 상품의 경쟁력 수준은 품목별로 엇갈려 나타나고 있음. 광학기기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경쟁력 열세 품목이었으나 이후 경쟁력이 급상승해 중국시장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전환되었고 유기화학품은 비교적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분석되었으며 최대 수출품목인 전기전자와 기계류는 지수 소폭상승세 속에 보통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반면, 광물성 연료는 해마다 경쟁력이 뚜렷하게 약화되는 경쟁력 열세 품목에 속하게 됨. 한？중 간 상품교역이 종래 산업 간 교역에서 산업 내(품목간) 교역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중국 10대 수출품목(MTI 2단위)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TSI)는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중국의 생산력 확대추세에 따라 품목별로 한국의 수출특화 약화(경쟁력)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향후 대중국 교역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한국의 대중국 경제교류는 수교 20년 동안 양적인 팽창은 했으나 향후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며, 종래의 교류 구조가 협력 위주였다면 수년 전부터 경쟁 요소가 확대되면서 상호보완성과 경합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임.

  ○ 수교 20년의 대중국 경제교류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양국 관계가 산업간 교역에서 산업 내 교역으로 급속 이전 조짐이 있으며 양국의 신산업 정책(韓 신성장 동력산업, 中 7대 신흥전략산업)의 중복경향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은 새로운 국제 분업구조를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함. 기존 대중 주력 수출품목에서 중국시장 내 경쟁력 약화 및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악화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중국의 수입수요가 부품 보다는 소재 위주로 재편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수출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종래 중국시장이 선택과 집중 형태의 시장이었다면 향후에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 진출해야 경쟁력이 있을 것임. 대중국 투자는 서비스업 신규 진출 또는 이미 진출해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과의 연계에 노력하고 내륙지역 진출은 F/S 등 충분한 사전준비와 특화전략이 선행돼야 할 것임.

   - 미래 20년은 중국경제의 지속 팽창 속에 한？중 경제관계가 더욱 극적인 전환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양국 간 경제 산업 구조에 새로운 연결고리(New Linkage)를 서둘러 구축해야 하며 (윈-윈 협상이 전제될 경우) 한-중 FTA가 하나의 툴(tool)이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중국의 거시정책 동향과 경제 산업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연구 분석 기능을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 확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