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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2003

중국, 외자 유통업체 단속 강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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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최근 들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고 있는 중국내 외자 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중국상무부는 최근 '외상투자상업기업관리잠정방법(外商投資商業企業管理潛行辦法)' 초안을 마련하고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은 중국내 외국계 유통기업을 법령위반 경중에 따라 A·B·C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위반사실이 없는 A급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B·C등급에 해당하면 영업활동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 유통업계에서는 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지방정부 묵인 하에 특혜를 받으며 확장해 온 반면, 중국기업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전국적으로 영업중인 300여개의 외국계 유통매장 가운데 상무부의 승인을 얻은 것은 70여개뿐이며 80%가 위법이라는 것이 중국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유통업은 상무부 허가사항이지만 대부분 지방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들어온 불법영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료 : 북경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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