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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2005

해외농업미니정보(EU, 중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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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신(新)관세 합의-EU]

유럽연합(EU)은 최근 대사급회의에서 2006년 1월부터 실시될 새로운 바나나 수입제도에서 관세를 일률적으로 1톤당 176유로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조만간 각료급회의에서 정식 승인된다. 이 새로운 관세액은 중남미국가들의 요구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WTO의 다각적 무역교섭에서 농업시장을 좀더 개방해야만 하는 EU는 최근 그동안 비판을 받아오던 설탕보조금을 크게 삭감했다.


그리고 이어 브라질 및 에콰도르 등 중남미 바나나생산국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오던 바나나 수입제도에서도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EU는 그동안 아프리카 및 카리브해제국 등 구(舊)식민지국가들에 대해 바나나의 무관세수출을 허용해왔다. 이 때문에 우대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남미생산국들이 WTO에 제소했고, EU는 1997년 패소했다. 이에 따라 EU는 전면관세화로의 이행을 추진해왔다.


[하북(河北)성 옥전현(玉田縣), 채소, 과일 재배에 주력-중국]

하북성 옥전현(玉田縣)은 북경과 인접해 있다는 편의성을 살려 대도시를 겨냥한 채소 및 과일재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경지면적 40%이상의 25만무(1무=6.7아르)에서 채소를 연간 220만톤 생산하고 있다. 또한 과일은 10만무에서 사과 2만톤, 배 4,000톤, 포도 6,000톤, 감 4,000톤을 생산한다.


[하남(河南)성 장갈시(長葛市), 축산업에 적극적-중국]

하남성 장갈시(長葛市)가 축산업에 적극적이다. 8년 연속 성(省)정부로부터「하남성 축산업 우수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연간 생산량은 식육 7만톤, 계란 4만톤, 생유 3,000톤이다. 향후에는 중국 브랜드의 수출용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절강(浙江)성 여요시(余姚市), 특산차 브랜드화로 수출확대-중국]

절강성 여요시(余姚市)가 특산물「폭포선명(瀑布仙茗)」차(茶)의 브랜드화 및 수출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요시에는 4,000무의 차밭이 있는데, 그중 1,000무를 폭포선명차의 유기재배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출처는 동남아시아와 남미 등이다.


[WTO 미국 제안 자국농업단체가 비판-미국]

세계무역기구(WTO) 농업교섭에서의 미국 제안에 대해 자국 농업단체의 비판이 일고 있다. 관세의 대폭 삭감으로 타국에 공세를 가하는 만큼 자국내의 보호 삭감도 들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농업단체가 주시하는 것은 미국제안 가운데 무역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하는 국내보호의 60% 삭감안이다. 2대 농업단체 중 가족경영주체인 파머즈․유니온은「위험한 제안으로 몹시 우려한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기업적 대농장으로 구성된 자유화노선의 팜․뷰로 또한「단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며 정부안을「지지」하지 않고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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