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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2003

일본·멕시코 FTA교섭 농축산물 해금에 검토기한 설정 요구

조회253

일본과 멕시코의 FTA 교섭으로 멕시코가 농축산물 및 식품의 수입해금을 검토하는
기한을 정하도록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은 안전성 확보 및 병해충 침입 방지대책으로 과학적인 검토가 충분히 되지않을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고 표명. 10월의 합의를 앞두고 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입국은 병해충으 침입방지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를 해금할 때는 수출국이 나타내는
시험데이터 및 현지 조사를 기초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WTO협정은 검토 기한은 정해져 있지않다. 「타 국가가 체결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도
기한을 정한 것은 없다.」(농수성)라고 한다.
그러나, 단기간에 수입해금을 인정받고 싶은 멕시코는 지난주의 실무자 협의에서 기한
설정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조문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병행충 발생방지대책등이 불충분하고 몇 년간이나 해금할 수 없는
사례가 있어 「기한을 정해 결론를 낸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은 무리다」(동 省 소비·
안전국)라고 반론했다.
멕시코가 기한 설정에 신경쓰는 것은 돈육의 수입확대가 목적이라고 보여진다.
일본은 멕시코로부터의 돈콜레라에 오염되어 있지않은 것이 확인된 3개州에 한해 수입을
하고 있지만, 멕시코는 다른 州로부터의 수입도 조속히 해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도 멕시코와 10월의 폭스대통령 來日까지 대략적인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과 멕시코의 FTA교섭에서 멕시코측의 관심품목으로 돈육 및 牛肉, 계육 이외에도
야채류, 설탕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성은 일본농업구조개혁에 악영향을 주지않도록 배려하면서 모든 농산물 가운데
관세철폐품목안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외 과실류, 벌꿀, 파스타원료인 듀람소맥 등.
牛肉 및 계육, 설탕의 대일 수출은 거의 없지만, 생산량은 일본을 웃돈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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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일본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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