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한ㆍ칠레FTA의 영향은 관세 철폐 기간과 출하기가 일부 겹치는 시설(비닐하우스) 재배 포도에 국한된다. 정부가 폐원 지원을 시설 포도농가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런데 시설 포도 재배면적은 2003년 1641ha에서 2006년 1842ha로 12.2%, 생산량도 2만6700톤에서 2만9500톤으로 10.5% 늘어났다. 정부가 한ㆍ칠레FTA 이후 포도 생산량 증가를 얘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시 말해 전체 포도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은 노지 포도 재배면적이 줄었기 때문이며, 이는 한ㆍ칠레FTA의 영향으로 볼 수 없다.

칠레에서 수입되는 과수의 대부분인 포도 뿐 아니라 다른 과수도 재배면적이 줄었다는 점을 알면 이해가 쉽다. 농산물품질관리원 통계를 보면 2003~06년 기간 중 사과를 제외한 배(2만4061ha→2만656ha), 복숭아(1만5598ha→1만3383ha), 감귤(2만4595→2만1382ha) 등 과수의 재배면적이 줄었다.

이처럼 전체 포도 재배면적 감소는 한ㆍ칠레FTA가 아니라 과수산업 전체가 당면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FTA를 통해 우리 농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고품질화와 규모화, 고부가가치화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ㆍ칠레FTA 체결 이후 포도산업의 변화를 다시 한 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시설 포도는 칠레 포도와의 직접적인 경쟁에 맞닥뜨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시설 포도는 칠레산에 밀리지 않고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늘렸으며, 가격도 2003년 1kg당 7494원에서 2006년 7982원(가락시장 경락가격 기준)으로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쟁력 있는 캠벨 종류 가격만 계산해 유리하게 알렸다고 주장하지만 시설 포도의 경우 캠벨보다 델라웨어(8551원→1만522원)와 거봉(7750원→7860원) 가격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시설 포도는 노지 포도와 달리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병해충 방지가 용이하기 때문에 당도 등 품질과 단위당 생산성이 높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영농 형태라는 얘기다.

2003년 6.6%이던 시설 포도 재배면적 비중은 2006년 9.6%로 뛰어올랐고, 이는 전체 포도 생산성을 높아지게 했다. 10아르(a) 당 1518kg이던 생산량이 1715kg으로 늘어난 것이다. 비록 전체 재배면적은 줄어들었지만 동일한 면적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양은 크게 증가한 셈이며, 이는 우리 농업이 지향해야할 경쟁력 강화 방향과 일치하는 결과다.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2004~06년 과수 폐원지원금이 1455억원 지급됐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농림부에 따르면 실제 폐원지원금은 이보다 10억원 적은 1445억원이며 이 중 시설 포도 지원금은 331억원이다.

이에 따른 2004~06년 시설 포도 폐원 면적은 320ha에 달하지만 전체 시설 포도 재배면적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줄어든 노지 재배면적 중 일부는 경쟁력 있는 시설 재배로 옮겨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풀이했다. 시설 포도 재배를 접은 농가도 있지만 그보다 새로 시설 포도 재배를 시작한 농가가 더 많았다는 얘기다.

한미FTA체결지원단 김경덕 수석전문관은 “노지는 감소하고 시설이 늘었다는 것은 우리 포도산업이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늘어난 것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