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제동향

 □　경제 규모 등 현황

  ○ 경제 기조

          - 벨기에는 금융위기 발생 후 2010년 7월 2일 법규(왕령)를 통해 은행의 부채 불이행 리스크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금융감독기관(CBFA)이 수행했던 프리덴셜(Prudential) 감독은 중앙은행이, 윤리적 규정을 포함한  은행 비즈니스 규칙 등 은행 규범 수행 감독은 새로이 신설한 FSMA(금융서비스 및 금융시장 당국)에서 수행토록 함

          -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은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바젤 III이 제안되었는데 EU는 이 바젤 III을 EU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2011년 7월에 바젤 III이 제시한  대부분의 규정이 포함된 일명 CRD 4(Capital Requirement Directive)라 부르는 별도의 지침을 채택했으며 EU회원국들은 이 지침을 기초로 한 내국법을 마련 중.

          - 벨기에에서는 바젤 III 규정이 아직 내국법으로 법규화되지는 않았으나 벨기에 은행들 중 상당 수가 자체적으로 고유자본을 증자했거나 또는 리스크가 큰 상품을 BAD BANK에 모아넣고 건전한 부문과 분리 이에 은행 전체가  BAD BANK와 같이 파산의 궁지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함으로써 2011년 7월,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에 수행한 stress tests에서 불합격된 벨기에 은행은 없었음.

          - 벨기에 은행들은 은행 예금자들을 보호키 위해 예금보호기금(Fonds de protection)을 마련하여 동 기금 가입 은행이 도산 시 예금자들에게 예금액 100,000 유로까지 지불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벨기에 금융감독기관(CBFA)은 고유자본 결여 상황에 있는 은행이 있을 때 이를 공개하고 당해 은행이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2011년 12월 8월에 출범한 신 정부의 우선 정책은 국가 재정 쇄신이며 2012년 재정 적자 목표(GDP대비 2.8%)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정부지출 절감 및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내수 진작을 위해 급여가 물가지수에 자동 연계되어 인상되는 전통적 제도를 그대로 고수하면서도 지나친 물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2012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일시적으로 동결 금융위기에 이어 그리스가 몰고 온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긴축 재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실물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2012년 1분기 벨기에 경제는 0.4% 성장하다가 2분기에는 -0.3%로 위축.

          - 최근(9월 9일) 중앙은행은 금년도 성장률이 상반기 전망과 같은 0.6%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일부 경제 전망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전망을 낙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2012년 경제성장율 0.6%를 토대로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만일 경제성장이 이보다 떨어진다면 긴축조치가 강화될 우려도 있음.

  ○ 대외 경쟁력 정책

          - 국제적으로 국가이미지의 개선을 위해 “Made in Belgium”이라는 명칭 하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동시에 연방 정부는 지방 정부와 수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정부는 벨기에 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기술혁신과 R&D 육성 정책을 강화할 방침을 발표하고 있으며 R&D 육성 정책은 전 정부도 추구한 정책이며 특히  연구자 고용 시 연구자에 대한 사회보장세 부담을 경감해 주었는데 이 같은 조치는 현 정부도 고수할 방침.

          -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통적인 정책으로 급여 인상 억제를 들 수 있음. 벨기에 정부는 1996년부터 직접 경쟁  대상국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대비 급여 인상률이 높지 않도록 억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일반 물가 지수에 연계, 급여를 인상하는 대신 건강 물가지수(일반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상품에서 석유제품과 주류 및 담배를 제외)를 적용.

          - 그러나 실제는 두 물가지수간 큰 차이가 없으며 때로는 (유가하락 시) 건강 물가지수가 일반물가지수보다 높은 경우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경쟁 대상국보다 급여 인상률이 항상 높은 것이 현실.

          - 이러한 이유로 벨기에 기업의 대외 경쟁력이 경쟁국 대비점점 약화되고 있으며(전통적인 수출국에서 점차 수입국으로 전환되고 있는 기조) 벨기에 기업측은 물론 EU 집행위도 물가에 연동하는 급여 인상 제도를 폐지토록 촉구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벨기에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서(현재  연방정부 총리가 왈로니아 지방의 사회당 당수였으며 특히  왈로니아 지방에서 역사적으로 집권당인 사회당이 동 제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극히 민감한 이슈이기에 쉽게 변경되기는 어려울 전망.

          - 최근 EU집행위는 동 제도의 폐지를 재차 촉구하였으나  벨기에 정부가 거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경제 전망

  ○ 경제 성장률

          - 2011년 1.8%, 2012년 0.6 % 벨기에 중앙은행은 최근(9월 7일) 2012년 실질 GDP 성장률을 0.6%로 전망하며 올해 2월 예상치 0.1%를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전망은 벨기에 정부가 2015년까지 예산 균형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로 긴축정책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로존의 혼란도 안정세를 찾는다는 가정하의 전망. 2011년 경제 성장율은 최종 검토 결과 2.0%에서 1.8%로 하향 발표.

  ○ 민간 소비 :  2011년 0.2%, 2012년 0.5%

          - 민간소비도 2011년도에 결국 0.2% 밖에 성장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 벨기에 중앙은행은 3분기 전망에서 지난 상반기 전망과 같은 0.5%의 증가율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같이 2년에 걸쳐 거의 제로에 가까운 민간소비 증가는 수 년째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사기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음을 보여줌

  ○ 수출입(상품+서비스)

          - 수출 : 2011년 5.5%,  2012년 0.0%

          - 벨기에 수출(상품과 서비스 포함)은 2010년 9.6% 증가에 이어 2011년에도 5.5%의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기록. 2012 년에는 주요 수출지역인 유로존을 비롯 여타 유럽 및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둔화로 인해 제로 상태에 멈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벨기에 경협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회복을 위해 급여에  물가지수 연동 제도를 경제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고 급여에 대한 과세부담 경감 필요성을 지적하며 유동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수입 : 2011년 5.7%, 2012년 0.3%

          - 2012년 제조업의 생산축소, 기업투자 둔화, 소비자들의 내구 소비재의 구매 연기로 인해 시설 투자재, 중간재, 소비   제품의 전반적 수입이 작년에 비해 크게 저조할 것이 전망되고 있음.

  ○ 물가 : 2011년 3.5%, 2012년 2.6%

          - 2011년도 물가 상승률은 석유 제품 및 원자재 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3.5%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자료 : 벨기에 중앙은행 2012년 9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