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되지 않는 중국과의 협의, 대파 등 가격은 오르지 않고″

정부가 대파, 생표고, 골풀 등 3품목에 대한 일반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이
5월 23일자로 1개월이 지났다.
농수성은 최대의 수출국인 중국의 자주적인 수출억제를 위해 양국간 협의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지만 지금까지 중국측으로부터는 구체적인 제안이 없는 등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잠정조치로 대파 등의 가격상승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번 잠정조치는
관세할당제도로 일정수량까지는 현행의 저관세율로 수입되기 때문에 가격은
그다지 상승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골풀은 품귀현상이 있어 수급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잠정조치 발동후 미국에서 품목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등 수출국으로부터
압력도 있었다.
그러나 농수성은『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른 조치』라며 잠정조치를
계속할 자세를 피력하고 있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내산지의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임할 생각이다.

″본발동, 필요하다면 요청할 것″
타케베(武部) 농수성 대신은 5월 22일 각료회의후 회견에서 대파, 생표고,
골풀에 대한 일반세이프가드 잠정조치의 본발동 이행에 대해 『정부조사중이며,
각각의 의견수집이나 최근 상황을 참작하여 필요하다면 본발동으로 이행하려는
생각은 이전부터 변함이 없다』라고 언급하고 본발동에 대한 자세의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타품목에서도 세이프가드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농수성 대신은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농수성으로서는 발동을 요청할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일본에 대한 야채의 최대수출국인 중국과의 협의에서는 "사무적으로
여러가지로 교섭을 시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중국측의 견해나 제안은 아직
없으며, 현 시점에서 대신이 앞에 나선다거나 부대신이 중국에 갈 생각은
없다"며 중국과의 협의에서 중국의 태도를 주의깊게 살필 생각임을 피력하였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