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제동향 

 □ 네덜란드 정부 경제 목표

   ○ 네덜란드 정부는 국민들과 네덜란드가 처한 경제 상황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건강보험, 주택시장, 노동시장, 에너지 정책 등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음. 정부는 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틀 안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1) 튼튼한 재정 수립

-현 정부는 매년 170억유로씩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자가 100억유로에 이름.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재정 적자를 축소하여 공공재정을 건실화하고 이자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며, 현 수준의 복지혜택과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2013년~2017년 5년간 재정 지출를 160억유로 줄이며 2017년에는 균형재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함. 2012.10.29일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각 지출항목별 다음과 같은 순 지출 절감 계획을 가지고 있음.

<각 정부지출 분야별 예산절감 계획>

(단위: 백만유로)

출처 : 2012연합정부합의서(Coalition Agreement)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6일

2) 혜택과 부담의 균등한 분배

- 네덜란드 정부는 검소(Thrift)와 연대(Solidarity)의 전통을 존중 하며, 풍족한 사람들에게 좀 더 부담을 주고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음. 신 정부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차리를 줄이고 젊은층과 노년층,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파트타임과 영구계약 노동자, 시민과 비즈니스 커뮤니티간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경제

- 올해 네덜란드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가 2단계 상승하여 5위를 차지함. 현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 증대, 산학연 협력 증진을 추구하고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온 Top Sector (9개의 주요 산업 선정/지원)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2020년 16%까지 증대시키고 지원금(신재생 에너지 지원금; SDF+)과 에너지 공급업체들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예정임. 또한 행정장벽을 없앰으로서 2017년 행정비용을 2012년에 비하여 25억유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최신 네덜란드 경제 동향 및 전망

1) 정부재정수지

- 2012.10.29일 신 정부에서 발표한 예산계획에 따르면 2013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3.3%이며, 2017년까지 감소세를 계속하여 1.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정부의 예산계획은 세수를 늘리는 조치와 공공지출을 감축하는 조치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60억 유로 감축을 계획하고 있음.

- 주로 감축되는 분야는 건강보험, 사회안정과 관련된 비용으로 2017년까지 건강 보험은 54억 유로, 사회안정비용은 32억유로 감축이 예상됨.

-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지적되었던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정책은 공제액을 최대 52%에서 2042년 38%로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기로 하였으며, 개인 소득세를 최대 52%에서 49%로 낮추기로 함.

- 그러나 현재 예산 계획의 실현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큼. 현재의 예산 삭감은 네덜란드 인 1명당 1천유로의 재정지원을 줄이는 효과로 네덜란드 가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산층의 구매력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임.

- 내부적인 요인이외에도 경기침체의 지속과 그리스 사태의 해결 지연으로 인한 유럽 재정위기의 재고조 등으로 경제성장이 침체될 경우 정부의 세수가 감소하게 되어 재정적자 폭이 증가할 위험이 있음.

2) 통화정책

- 유럽중앙은행(ECB)은 7.5일 기준금리를 1%에서 0.75%로 인하하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그널을 보냄. 이어서 9월 초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면적 통화거래를 제안함.

- 이는 국채 매입 대상국과 국채 매입 규모를 사전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스페인 등 재정위기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시행 방식에 있어서 단기국채만 해당되며, 국채 매입에 따른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도록 불태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음.

3) 네덜란드 경제성장 동향

- 2012년 9월 24일, 네덜란드 통계청은 2012년 2분기의 네덜란드 GDP가 전년동기에 비해 0.4% 감소한 것으로 발표함. 지난 1분기 GDP 0.8% 감소에 이어 3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2012년 2분기에는 민간소비 및 투자, 정부 투자부문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민간소비는 주로 자동차, 가구 등 내구재의 소비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함. 민간과 공공투자는 건설 부문 투자 축소로 2분기 3.1%로 급격히 하락하였음. 공공지출은 건강보험 관련 지출예산 증가로 0.5% 증가함.

- EU 역외 수출의 증가로 인하여 네덜란드 전체 수출은 2012년 2분기 4.4% 증가세를 보임. EU 역외 국가 중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등의 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음. (3분기 지표 미확정)

*출처: 통합 무역 정보서비스(TRADE NAVI)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8일

<네덜란드 거시경제지표(‘12.11>

자료: 네덜란드중앙은행, 네덜란드통계청(CBS), 네덜란드경제기획층(CPB), Eurostat, IMF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8일

4) 환율 전망

- 2012년 7.1일 1유로=1.2568달러였던 환율은 스페인의 구제금융 우려와 이에 따른 독일경제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7.24일 1유로=1.2090달러까지 하락하였음.

- 이후 9월 7일 유럽중앙은행의 전면적 통화거래 발표 및 9월 12일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합헌 판결, 네덜란드의 친 EU 정당 당선 등의 호재로 인하여 9.14일 1유로=1.3135달러까지 평가절상 되었음.

- 10월 이후 이후 긴축재정에 대하는 그리스의 대대적인 파업과 구제금융 협상 지연으로 환율이 하락하여 11.13일 1유로=1.2702달러로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음.

- 그리스는 당장 16일에 돌아오는 50억 규모의 채무는 국채발행으로 막았지만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구제금융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고 있어 유로의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5) 2012년~2013년 경제전망

- 네덜란드 경제기획국(CPB)의 2012년 GDP 성장률이 0.5% 감할 것으로 지난 9월 18일 전망치를 발표함. 이는 6월 전망치 0.75%에서 원활한 수출 증가세가 반영되어 상향조정된 것으로 보임.

- 이번 발표 역시 6월 전망치와 마찬가지로 2012년 5 월국회에서 통과된 예산감축안의 실제 집행을 전망하고 있는데, 2012년 9월 총선에 따른 연합정부 구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큼. 네덜란드 가계의 소비는 주택가격 하락, 연금펀드 부담금 증가 및 연금 지급액 감소,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겪고 있다고 판단되며 경제기획국은 이로 인해 전년 대비 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정부지출 역시 예산 감축으로 2012년과 2013년 모두 0.75%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는 2012년 2.75% 감소하나 2013년 3.25%증가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은 2012 년과 2013 년 모두 4.2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네덜란드 경제기획국은 2012 년 네덜란드 실업률은 4.4%로 전망하고 있음.

- 이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 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최근 실업률이 점차 증가하여 6%를 넘어감에 따라 민간소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소비자물가는 다소 안정되어 2012년 2.25%, 2013년 2%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네덜란드 주요 경제지표 전망(‘12.9)>

출처: 네덜란드경제기획충(CPB)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5일

   - 네덜란드 Rabobank 가 최근의 정부예산안을 고려하여 산출한 2013 년 경제성장률은 경제기획국의 예상치를 밑도는 0.25%에 그치고 있음. 이때 네덜란드의 GDP 는 경제위기가 본격화 되기 시작한 2008 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Rabobank 는 긴축 재정 정책이 정부의 예상보다 소비자 구매력을 위축시켜 2013년에도 민간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1년 국내 총생산

   - 6,040.2억 달러

 ○ 2011년 GDP 성장률 

   - 1.0 %

 ○ 2011년 1 인당 GDP

   - 5만 355달러

 ○ 2011년 산업별 GDP 구성

   - 농업 : 2 %

   - 제조업/건축 : 16 %

   - 서비스 : 82 % 

 ○ 2012년 4월 실업률

   - 6.2 %

 ○ 2012년 5월 물가상승률(소비자 물가)

   - 2.1 %

 ○ 2012년 2분기 공공 부채     

   - 19,193억 유로

 ○ 2012년 1월~7월 수출  

   -  2,251억 유로

 ○ 2012년 1월~7월 수입

   - 2,251억 유로

 ○ 환율 

  - 1 EUR = 1,445.89원 (2012.9.24) / 1 EUR = 1.29 USD (201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