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제동향

 □ 경제규모 등 현황

  ○ 연도별 거시 경제 지표

  주: 2008-11년은 추정치, 2012년은 전망치, 자료: EIU(’12.6월)

  ○ 경제정책

   - 1950년 석유 산업의 국유화 단행 이후 이란 경제는 석유 부문에 대부분의 수입원을 의존해 오고 있음. 혁명 전 팔레비 정권은 석유 자원 고갈에 대비, 외자 도입 및 시장 개방 정책을 통해 비 석유 부문 개발에 치중한 바 있으며, 1978년까지 5차에 걸쳐 의욕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으나 높은 인플레이션 및 농업 생산 위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1979년 회교 혁명 이후 이슬람정신에 입각한 사회변혁 시도와 1980~1988년간의 대 이라크 전쟁 기간 중 전시 체제 확립 국력을 소진함으로써 경제 개발 사업 추진 여건이 미약했으나 88년 종전 후 라프산자니 대통령이 취임, 혁명정부의 의욕적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함. 연간 110억 달러의 외자도입을 포함, 미화 1,190억 달러를 투자해 연평균 경제성장률 8% 등 주요 산업 재건 정책을 추진했으나 생필품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원 배분을 왜곡시켰고, 과도한 투자 지출은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함. 급격한 수입 증대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 계획 치를 훨씬 초과하는 급격한 외채 증대(약 300억$)로 1993년 대외 지불정지(Default) 사태를 초래하기도 함.

   - 1994년 이란정부는 외환통제 강화, 수입억제 등의 긴축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통해 수입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매년 40억 달러 상당의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 이를 외채 상환에 충당함으로써 외채 축소 및 대외신인도 회복에는 성공했으나 과도한 수입억제에 따른 투자부진 및 생산성 저하로 인해  이란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는 구조적 모순을 나타냄.

   - 1997년 8월 취임한 하타미 대통령은 2001년 6월 재선됐으며 기존의 경제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 및 국내생산 증대 계획을 적극 추진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고용증대, 다중 환율 체제의 단일 환율체제 전환, 경제성장률 6% 달성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해 제3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함.

   - 동 경제개발 계획 추진에 있어 투자 재원 마련이 이란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였으나 1999년 초부터 시작된 국제 고유가 행진으로 외환 수입이 크게 늘어나 이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 이란 외화 수입의 약 85%는 석유수출액으로 충당되어 왔는데, 2003/2004년도의 경우 석유 수출액이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270억 달러를 기록함.

   - 특히 그동안 이란의 환율 제도는 외환용도에 따라 공식환율, 시장환율로 이중 환율제도를 채택해 시행해 왔으나 2002년 상반기부터 단일 변동환율제도로 변경됨.

   - 이란의 경제정책 기조는 각 산업 부문의 선 자급자족 후 수출산업화 진전을 위한 산업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 생산 제품에 대한 고수입 관세 부과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아흐마디네자드 정권의 국내 경제정책 기조는 사회 경제적 정의와 지속 성장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변화 방향은 정부, 공기업의 부패 청산, 일부 대기업이나 재벌 또는 산업에 편중된 성장보다는 극빈층, 저소득층 등 서민을 위한 경제, 농업 등 낙후 부문의 균형적 성장, 소득의 재분배 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

   - 전임 하타미 대통령 집권 하에서도 보수적 최고권력층과 이미 의회를 장악한 보수파가 외국 자본 등을 활용한 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에 제동을 걸고 고 실업, 고율 인플레로 압박을 받고 있는 민생 기초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의 체제유지적 정책을 지속해 왔는데, 일반 서민의 지지를 받는 현정부에서도 이러한 민생 위주 정책에 중심을 두고 있음.

   - 대기업 등 일부 재벌의 독점체제를 지양하고 민간 중소기업 진흥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실질적 국영 내지 국가 통제 체제인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투자를 위한 융자와 민간 생활 지원 대출을 확대함.

   - 경제 개발은 국가 석유 수입 배분 구조 개선, 빈곤층 소득 증대 및 물가 억제가 골자였다. 재정의 주수입원이자 국가 기간 산업인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일부 세력의 기득권화, 외국자본의 과중한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국가관리 강화 및 각종 프로젝트 추진 시 자국화 정책을 추진함. 2008년 5월에는 핸드폰을 포함한 주요 수입품 관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함.

   - 대외경제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이란을 적대시 하지 않는 국가와는 정치경제적 협력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 부문에서도 자국화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외국 기술과 자본, 장비는 적극 활용할 뜻을 밝힘.

   - 이란은 2006년 7월 2일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 국영기업 지분의 80%를 민간부분으로 이양할 것임을 발표함.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도입 목적도 있으나 재정 조달 어려움 극복을 위해 외국투자의 촉진 및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음.

   - 이란의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어, 원유수출 제한에 따른 외환유입 부족으로 인해, 이란정부는 수입규제를 통한 외환통제, 국내제품 사용 유도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2012.9.24일부터 폭등하는 시장환율을 억제하고자 외환거래실을 설치하고, 3중환율제를 도입함. 3중환율제 도입으로 1~2등급 수입품에 대해 적용하는 정부환율, 3~5등급 수입품에 적용하는 외환거래센터 환율, 시장환율(시중환전소환율) 등 3개의 환율이 존재함. 정부환율은 정부 고정환율이고, 외환거래센터 환율은 전일환율을 고려하여 시중환율보다 2% 낮게 매일 오전 8시에 중앙은행이 발표함.

  ○ 향후 전망

   - 이란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석유의존 경제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비효율적인 경제운용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현재 당면한 고실업 및 고물가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란의 핵 개발 의혹에 따라 서방 국가들의 은행 거래 중단 및 교역에 차질이 가속되고 있어 향후 핵 문제 해결이 가장 큰 걸림돌임. 핵 문제 협상 교착으로 UN 안보리와 미국, EU 등 서방 국가의 추가 경제제재 조치에 따른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음.

   - 과도한 보조금 지출로 심각한 재정부담과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화 및 경제왜곡을 야기했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보조금 개혁이 2010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이란 경제는 급격한 변혁을 맞고 있음.

   - 보조금 삭감 조치는 대통령 스스로가 ‘이란 경제가 50년 만에 경험하는 가장 큰 대수술'이라고 말할 만큼 이란 경제, 사회에 커다란 여파를 가져올 것이며, 핵개발계획에 대한 경제제재보다 이란 정부에 `훨씬 더 큰 도전'이 되고 있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20~70%까지 전망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일어날 이란 경제, 사회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