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3년 식품산업 관련 주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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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3년 식품산업 관련 주요 예산
경제산업성과 후생노동성은 2013년도 예산 개산 요구액을 공표하였다. 경산성은 7월에 결정된 일본재생전략정책으로, 자연에너지 활용 등 그린, 농림어업의 산업 활성화를 중소기업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예산분배에도 고려하고 있다.
식품산업 관련에서는 식물공장의 검증, 효율적인 유통, 가공방법의 검토 등 농림어업 성장산업화지원사업과 농림어업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 지원인 미래 보조금을 계상한다.
한편, 후생성의 식의 안전안심 확보는 전체 129억엔으로 12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억엔 감소하는 것으로 동수준이다.
수입식품의 안전확보대책은 4억엔 증가한 105억엔이다. 식품의 방사능물질대책은 유통단계에서 상품 수매 검사나 지차체 모니터링 검사 기기의 정비 지원을 실시하지만 지자체의 기기정비가 어느정도 추진된 관계로 2억9천만엔 감소한 4억3천만엔으로 축소되었다.
잔류농약 등의 안전성 확보 대책의 추진은 7천만엔 감소한 9억3천만엔으로 그 중 잔류농약 등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추진은 8천만엔 감소한 7억6천만엔이다. 농약 등의 기준 재검토를 지속하고 국제적인 안전성이 인정되어 있는 국제범용 첨가물의 신속한 지정을 지속한다.
■ 경제산업성, 2013년 식품산업 관련 주요 예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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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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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의 성장산업화 지원 |
식물공장 등의 실증, 효율적인 가공과 유통 규정 구축 |
20.0억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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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미래 보조금 |
농림어업 분야의 글로벌 성장형 기업과 조업 100-200건 대상 보조 등 |
10.0억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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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기반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
농림어업 분야의 중소기업 특정 물품 제조 기반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위탁 |
2.0억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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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활동촉진지원 보조금 |
농상공 연계 촉진법을 토대로 신상품, 신 서비스 개발 및 판로개척 400건 규모 지원 |
13.5억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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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RO 활용 농림수산물, 식품 수출 촉진(농수성 계상 예산) |
JETRO 활용의 농림수산물, 식품 수출 상담 등 종합적인 서포트 체제 구축 |
14.3억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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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박람회 출전사업 위탁비 |
식을 주요 테마로 미라노 국제박람회에서의 일본식, 식 관련 산업의 국제사회에 발신 |
7.6억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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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업 재생 사업비 보조사업 |
상점가의 소형화 등 구조개혁 추진 지원(50 제안 전후) |
11.9억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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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전가 원활화 상담창구 연계 사업 |
중소기업 단체 연계 강습회 개최, 상담 창구 설치 등 |
35.7억엔 |
■ 후생노동성, 2013년 식품산업 관련 주요 예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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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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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확보 대책 |
수입시의 검사, 수출국의 식품안전대책 조사 |
129억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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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방사성물질의 대책 추진(일부 부흥청 계상) |
식품의 오염 상황, 섭취 상황을 조사하여 유통단계에서의 수매 조사 등 |
4.3억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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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등의 안전확보 대책 추진 |
잔류농약 등 기준 재검토 등 |
9.3억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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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안전 확보 연구 추진 |
식중독 예방 및 식품중의 화학물질 기준 설정 등 |
8.6억엔 |
-출처: 일본식량신문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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