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선 농산물 품질 표준 기준 폐지

EU 회원국들은 EC 집행위가 과일 .야채 등 특정 신선 농산물에 대한 거래 품질 표준( SIZE.색상 등)를 규정하는 현재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안을 가결 시켰다. 이 새로운 법안의 가결로 26개 신선 농산물이 크기.색상등의 기존 거래 품질 표준에 무관하게 시장에 선보이게 되었는데, 이는 EU가 각종 규제 법령을 단순화하고, 관료주의적이고 형식적인 규정을 없애는 조치의 일환중의 하나이다.

새 법안은 2009년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해당 신선 농산 물은 살구.아티 초우크 (살 엉겅퀴), 아스파라가스 .아보카도.가지.브러셀 스프라우트.홍당무.컬리프라우어.체리.호박.오이.양식 버섯.마늘.호도 .양 배추.파.참외.양파.잠두 콩.자두.수박.완두 콩.셀러리.시금치.참외.치커리.개암 등이다.

EU 의 농업 및 농촌 개발 담당 커미셔너(Fischer Boel)는 이 조치로 등이 굽은 오이나 못생긴 홍당무등과 같은 신선 농산물도 이제는 시장에서 정식으로 얼굴을 내밀수 있게 되었다고 반기면서, 이처럼 신선 농산물의 SIZE나 생긴 모양까지 어떠해야 한다고 관리하는 것은 EU차원에서 규정.관리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해당 시장에 맞겨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귤류.키위.양상치.복숭아.넥타린.배.딸기.토마토.파망 등은 시장 거래 표준 규정이 종

전대로 유지.적용 되며, 이 농산물 제품이 'extra', 'class I', 'class II' 등과는 구별이 되는 라벨을 붙이는 경우에는 등급에 맞지 않아도 유통될 수는 있게 되어 있다.

현재와 같은 식품가격 폭등 및 불황하에서 소비자들은 보다 광법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 단지 모양이 잘 못생겼다고 해서 애써지은 농산물을 폐기시키는 잘못된 조치라고 Fischer Boel은 밝혔는데, BBC에 따르면 파 등의 경우 생산량의 3분의 1이 이 기준으로 말미암아 폐기 되고 있어 생산 농가로서는 청신호로 받아 들이고 있다. 그러나 독일 신선농산물 농가 협회( BVEO)는 EU의 이러한 조치가 유통 채널이나 업자 들이 각기 상이한 자체 신선 농산물 표준을 마구잡이로 도입하게 하여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골라야 하는 지 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SOURCE: EU/B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