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담배세 인상 추진

ㅁ 주요내용

ㅇ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소비세를 평균 10.04% 인상할 계획이라고 21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음.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세수입 증대와 담배 소비 억제를 위해 해마다 담배 소비세를 인상했음.

ㅇ 정부는 내년에 담배 소비세와 더불어 비닐봉지에 소비세를 부과할 계획임. 이와 관련,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담배 농가, 담배 공장 노동자, 가격 인상에 따른 밀거래 증가 가능성, 소비자 건강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담배 소비세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담배 소비세 수입액 목표를 2017년에 141조3천억 루피아에서 2018년에 148조2천억 루피아로 4.8% 높여 책정했음.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장관은 손으로 말아서 만든 담배와 기계로 만든 담배에 대한 소비세 인상률이 다르다며, 노동집약산업에 타격을 줄이기 위해 손으로 말아서 만든 담배는 인상률을 낮게 책정했다고 설명했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담배 소비 억제를 위해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고, 담배 생산 억제를 위해 담배 플랜테이션에 다른 작물을 키우도록 유도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담배생산자협회(Gappri)는 담배 소비세가 크게 오름에 따라 담배 소비가 줄고 생산도 줄고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음

ㅇ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 담배 판매량은 1,466억 개피로 2016년 동기간의 1608억 개피보다 9% 가량 감소했음. 현지 언론은 지속적인 담배 소비세 인상과 담배 광고 제재와 같은 억제정책을 담배 판매량 감소 원인으로 지목했음.

ㅇ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담배산업이 ‘하향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지만 인도네시아 양대 담배회사 구당가람과 HM 삼뿌르나는 여전이 인도네시아 상위 대기업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흡연자가 많은 국가임. 2016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성인 남성 중 흡연자는 65% 가량으로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 흡연자는 3%에 불과함

ㅇ 인도네시아 전체적으로는 흡연에 관대하지만 사회적으로 여성 흡연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함. The Tobacco Atlas 2016년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성인 흡연자는 5,370만 명, 미성년 흡연자는 260만 명이었음

ㅇ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3위 흡연국임. 인도네시아 흡연자들은 담배 또는 담배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데 월소득의 5~7%를 사용했음.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인도네시아 흡연자는 9,500만명이고, 인도네시아 청소년 중 20%가 흡연자였음

ㅇ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수동적인 흡연자 수도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세계적인 담배회사들이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을 미래의 수입원으로 공략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에서는 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살 수있음

ㅇ 인도네시아에서 담배 평균가격은 1갑당 1만5천 루피아 수준임.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의 담배 원료를 국내에서 조달하므로 환율의 영향이 제한적이고 국산 담배 원료의 저렴한 가격은 저렴한 노동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ㅁ 시사점

ㅇ '16년 기준 대 인도네시아 연초류 수출액은 5.5백만 불로 전년대비 60% 증가한 수치를 보임. 하지만 담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수출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출처 : 데일리인도네시아(201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