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훙(張宏), 마창(碼强) 류빙(劉冰)

 [개요] 본문에서는 단위생산액당 공업 에너지소비 수준 측정과 공업 에너지소비구조, 수출구조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등 여러 측면에서 먼저 공업 에너지소비 수준을 측정하고, 다음으로 수출공산품의 에너지소비량을 측정했으며, 마지막으로 중국 수출제품 에너지소비량이 지나치게 많은 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Ⅰ. 공업 에너지소비 수준 

1. 공업 단위생산액당 에너지소비 수준에 대한 측정  

2001~2005년 공업 단위생산액당 에너지소비 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대다수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에너지소비 효율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데이터에 따르면 단위생산액당 에너지소비 효율이 크게 높아진 업종은 매탄채굴, 비금속광석 채굴, 제지 및 제지품, 석유가공 및 코크스, 화학 원료 및 제품 제조, 비금속광물제품, 철금속 제련/압연가공, 비철금속 제련/압연가공 등 8개였다. 

2. 공업 에너지소비구조 및 수출구조 

2004년 중국 에너지 소비총량은 20억3200만톤(표준석탄), 공업 에너지 소비량은 14억3200만톤(표준석탄)으로 당해 연도 에너지 소비총량의 70.47%를 차지했으며, 그 중 채굴업이 6.01%, 제조업이 56.72%를 차지했다.  

2004년 공업센서스 수치에 따른 중국 공업 수출구조 

(1) 수출 출하액이 본 업종 판매액의 50% 안팎을 차지하는 업종은 문화/교육/체육용품 제조업(63.18%), 통신설비/컴퓨터/기타 전자설비 제조업(62.4%), 피혁/모피/우모 및 그 제품(53.56%), 측정기기/문화/사무용 기계 제조업(50.96%), 모직의류/신발/모자 제조업(49.73%), 가구 제조업(46.01%) 등 6개로 대부분이 에너지 소비량이 많지 않은 업종이다.  

(2) 수출 출하액이 공업 수출 매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광석 채굴업이 0.18%, 제조업이 18.85%이다. 그 중 통신설비/컴퓨터/기타 전자설비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모직의류/신발/모자 제조, 방직, 전기기계/기기 제조업 순이다.  

전체적으로 앞에서 열거한 34개 업종 가운데 단위생산액당 에너지 소비량이 비교적 많은 매탄채굴, 비금속광석 채굴/세광, 제지/제지품, 석유가공/코크스, 화학 원료 및 제품 제조, 비금속광물 제조, 비철금속 제련/압연가공, 철금속 제련/압연가공 등 8개 업종의 수출 출하액이 본 업종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당해 연도 중국 수출총액에서는 이들 업종을 모두 합한 비중이 8.96%에 달했다.  

Ⅱ. 수출공산품 에너지 소비량 추정 

1. 수출품 에너지 소비총량        

2004년 공업 에너지 소비총량은 14억3200만톤(표준석탄, 이하 동일)이었으며, 당해 연도 공업센서스 데이터에서 공업 수출 출하액이 매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08%였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수출품 에너지 소비량은 2억7400만톤이다. 

2. 무역중간품에 투입된 부분을 뺀 수출품 에너지 소비총량 

앞에서 말한 수출품 에너지 소비총량 측정치에는 무역중간품과 가공무역 수출품 생산에 사용한 에너지 소비량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들 중간품은 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중국 국내 에너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국 국내 수출공산품 에너지 소비량 계산 시에는 이 부분을 빼야 한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방법1: 무역 방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004년 공업수출품 수직분업 중간투입계수(한 나라의 수출에서 외국 중간품이 차지하는 가치 비중을 VC계수라고 함) 21.82%를 빼면, 수출품 에너지 소비량 상한치는 2.74억톤×1－21.82%＝2.14억톤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방법2: 가공무역액을 순수입액으로 제한다. 일반무역은 수직분업계수 21.82%에다 1차 제품의 수출액을 제외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2004년 중국 수출공산품 에너지 소비량 하한치는 2.74×3188.02/5933.6＝1.47억톤이다. 

방법3: 보다 객관적이고 상하 한계치 평균 수치를 얻기 위한 계산방식에 따르면 2004년 공업 수출품 에너지 소비량은 2.14＋1.47/2＝1.81억톤이다.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지난 몇 년간의 중국 수출공산품의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해낼 수 있다. 2001~2005년 공업 수출제품의 에너지 소비량은 모두 당해 연도 공업 에너지 소비총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한선 계산방식으로 해도 10% 안팎이다. 두 가지 계산방법의 평균을 구하면 공업 수출품 에너지 소비량이 공업 에너지 소비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안팎이다. 

3. 무역중간품에 투입된 부분을 뺀 에너지 다소비 수출품의 에너지 소비량 측정 

업종별로 볼 때 8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25%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수출 출하량은 많지 않으나 에너지 소비량은 비교적 많으므로 정책 조정에서 이를 중시해야 한다.   

에너지 소비량 측면으로 본 중국 수출가공구 무역품의 두 가지 발전추세 

주지하다시피 수출가공구는 중국 가공무역이 집중된 지역이자 세관에서 가공무역을 집중 관리하는 특별 관리감독구역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 수출가공구 무역제품은 전기기계 제품 위주로 2005년 수입의 81.3%, 수출의 93.3%를 차지했다. 무역흑자도 주로 전기기계 제품으로 흑자액이 127억5000만달러(당해 연도 가공구 흑자총액은 104억9000만달러)에 달했다. 

가공무역 흑자 여부를 살펴보면, 수출가공구의 제품은 크게 흑자 제품과 적자 제품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흑자제품은 주로 동식물, 식품/음료/담배, 화공 및 관련 제품, 모직원료 및 제품, 신발/모자/우모 등 제품, 전자기계 제품, 차량/항공/선박 등이다. 이들 제품이 흑자를 낼 수 있었던 주된 원인은 중국 대내외 투자 경영자들이 낮은 원가를 선호한 데 있다. 즉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가공산업의 비교우위를 이용한 가공생산 방식으로 제품은 주로 가공무역방식을 통해 대량으로 수입해 다시 대량으로 국외에 수출하는데, 화학공업 제품을 제외한 절대다수가 모두 에너지 다소비/높은 오염 유발 제품이 아니다. 

무역적자 제품은 주로 동식물유지와 밀납, 광산품, 플라스틱, 고무제품, 피혁, 여행제품, 목재 및 목제품, 목재 펄프 및 제지품, 저가 금속 및 그 제품, 광학기기/시계/악기 및 부품, 석자재/석고/시멘트/도자기/유리 등이다. 이러한 제품이 적자인 주된 원인은 국내외 투자경영자들이 중국시장을 겨냥해 가공한 제품의 대부분을 중국 내에서 판매하고 해외로 수출하지 않은 데 있다. 그 중 광학기기/시계/악기 및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대부분 에너지 다소비/高오염 제품에 속한다. 

종합해 보면 수출가공구 가공무역제품의 에너지 소비량 측면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중국 수출가공구 무역제품은 크게 두 가지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에너지 저소비, 저오염 가공무역제품은 원가지향형 흑자제품으로 그 에너지 소비량은 순수출에 속하며 주로 외수를 충족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에너지 다소비/高오염 가공무역제품은 시장지향형 적자제품으로 그 제품 에너지 소비량은 순수입에 속하며 주로 내수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무역구조는 현재 중국의 자원 및 에너지 부담을 완화시키는 면도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Ⅲ. 정책 제안 

이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접근문턱을 중시하고, 저부가가치 산업의 중복 건설을 방지하도록 한다.  

둘째, 에너지 다소비 수출기업(특히 기술 수준이 높은 수출가공구 입주 기업)이 사업형태를 전환하고 업그레이드해 고부가가치제품을 개발하고 에너지절약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응용을 중시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수출세금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정하는 한편 엄격히 이행, 에너지 다소비/高오염 제품의 수출을 한층 더 억제하도록 한다.  

넷째, 여건을 갖춘 지역의 경우 에너지 다소비 업종 및 제품의 특징을 겨냥해 국외 투자/가공/생산 사업을 추진하도록 장려한다.  

출처: 2007-08-16,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저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 장훙(張宏), 마창(碼强) 류빙(劉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