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양도

한인들중에서 신규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존의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일반적으로 주류 판매 라이선스는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반드시 AB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BC는 라이선스를 구입하려는 사람의 신원조회를 통해 범법사실이 나타나게되면 양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류 판매 업종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에스크로 오픈전에 자신한테 범죄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라이선스 양도기간은 55일~65일이 소요된다. 관련법상 30일이내에는 주류 면허 신규발급이나 양도를 금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신청인의 범죄기록 등 신상정보 조사를 위해 최소 30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이선스 양도를 신청중인 사람은 임시 면허를 통해 장사를 할 수 있다. 임시 주류판매 라이선스는 120일까지 한정되어 있으며 양도 받으려는 라이선스가 양도 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전부터 살아 있어야 한다.

▷라이선스 신청인의 의무

주류면허를 받으려면 몇가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주류를 판매하려는 업소앞에 라이선스 신청에 대한 공지서를 부착해야 한다.

둘째. ABC 관계자에게 신청인의 자격심사및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주류 라이선스 신청 내용을 신문에 공개하거나 업소 반경 500피트 이내 거주민들에게 메일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지역 도시계획 사무실에서 해당 업소가 주류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라이선스 일시 반납

주류 판매업소가 건물 리모델링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15일이상 영업을 중단해야될 경우 라이선스를 ABC에 반납해야 한다. 이 반납은 주류면허의 취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일시 반납이다.

건물의 개보수 작업이 완료되면 라이선스 소지자는 ABC에 면허 재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영업개시 10일전에 신청하면 된다.

▷건물 신축시 면허 신청

ABC에서는 주류를 팔 수 있는 신축 업소에 대한 허가를 공사기간중에 내 줄 수 있다. 또한 신축중인 업소주인이 기존 라이선스를 넘겨받는 것을 승인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라이선스의 양도는 반드시 면허를 양도해주는 사람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건물 신축중 주류 면허는 공사기간중에 허가를 받아도 술 판매는 건물이 완공되어야 가능하다.

리커 라이선스는 거리 규정이 있다. 술 판매업소가 학교나 청소년 관련 비영리 기관으로부터 600피트 거리내 있으면 신규 면허가 나오지 않는다.

▷라이선스 갱신

주류 면허는 유효기간이 끝나기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라이선스 소지자는 ABC로부터 갱신 통보를 받는 것에 상관없이 갱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업주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술을 판매할 수 있으나 60일이내에 갱신시 수수료의 50%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60일을 초과하게되면 주류면허는 취소되며 그 후 30일이내에 갱신을 신청하려면 수수료의 100%를 벌과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면허 갱신은 1년단위로 이루어지며 수수료는 라이선스 타입에 따라 다르며 한인들과 관계있는 주류업종은 대략 220~800달러선이다.

▷도매상과의 관계

주류 라이선스를 갖고 있으면 거래처와의 관계도 조심스럽다. 리커 업주는 자신의 영업공간을 주류 도매상의 사인판을 위해 렌트 줄 수 없다. 또 업소 창문에 도매업소의 제품을 홍보하기위해 페인팅도 할 수 없다.

주류 소매상이 도매상한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게되면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주류 도매상이나 제조업체는 법인으로된 술집 지분을 소량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술집 지분을 이용해 영업에 참여할 수 는 없다. 주류 도매상이나 제조업체는 주류 판매업소에 대한 술 배달을 월요일부터 토요일(오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할 수 있다. 일요일은 배달 할 수 없다.

▷술 광고

술을 공급해주는 도매상이나 제조업체는 술 홍보 사인을 소매업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사인판은 업소내에 설치해야 하며 제조사 이름과 상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사인판 면적은 630스퀘어인치를 초과할 수 없다.

리커 스토어는 창문이나 도어 면적의 33%를 초과하는 주류 홍보사인을 부착할 수 없다.

술을 홍보하는 사인판에는 화려하거나 공격적이고 추악하고 요란한 문구를 넣으면 안된다. 단지 이러한 종류의 술이 있다는 정도만 소개해야 한다. 무분별한 주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서다

LA aT 센터 (자료원: Korea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