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과도기의 유럽연합 낙농 시장

2005년 7월 1일로서, 유럽연합에 의해 수행된 낙농 시장 지원의 감소의 두 번째 단계가 착수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정확하게 일년 전에 탈지분유는 5%와 버터는 7%의 조정가격의 감소와 더불어 시행되었다. 

2004년 말에 약 반년 동안이라는 시간 차를 두고 시장 가격이 따라온다.  이 보고서가 출판될 때에, 이러한 현상이 2005년에 다시 벌어질 것인지 아니면 중재가격 감소의 두 번째 단계의 영향이 더 빨리 나타날지 분명하지 않았다.

□ 우유 생산의 회복- 수출의 감소

여러 원인들이 그 다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원인 하나는 2005년 전반기에 주로 관찰될 수 있는 유럽연합에서 우유의 낙농제품으로의 배송의 증가이다. 

이것은 유럽연합 15개국에서의 2004년도 우유 생산량의 강한 감소(유럽연합 확장 이전의 지역에서만 130만 톤이 감소)에 이어졌다.  이런 경향은 작년의 확장으로 변했다. 

비우호적인 여건들이 일부 지역에서 2005년 봄에 성장율을 저하했고, 이는 결국 2005년 하반기에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에 새로 합류한 회원국들에서, 우유 생산량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유제품 회사들로 배송된 우유 규모는 빠른 증가를 보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합병 이후 유럽 시장으로부터의 더 나은 보상에 의한 인센티브 때문이지만, 개별 쿼타가 모든 곳에 특히 폴란드에 다 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재의 배송은 쿼타 할당에 대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요구의 측면에서 볼 때, 유럽연합 내에서 치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는 버터와 백색시유 시장에서 특히 주로 침체를 보였다.  유제품 디저트 부분에서는 발효제품과 음료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유럽연합 신규 회원국들의 상황은 분명하지 않다.  유제품, 신선 제품 및 치즈로 가공되는 백색시유에 유리했던 최근의 추세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이다. 

모든 제품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수요는 심지어 감소할 것이고, 또한 상당히 더 많은 우유가 산업 가공용으로 배송되었지만, 폴란드, 체코 및 슬로바키아와 같은 나라들의 일부에서는 우유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유럽연합 확장과 유럽연합 낙농 시장 체제 수용의 결과로서, 도매 가격과 농장 우유 가격은 대부분 올랐다.  그러나 모든 시장에서 소매 분야의 가격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경쟁이 치열하게 증가했고 또 경계가 유럽연합 15개국에게로 열렸고 또한 신규 회원국들에게도 열렸기 때문이다.  낙농업에 있어서, 높은 지불 가격이 최신 설비들을 갖춘 대규모 농장을 향한 구조적인 변화를 가속화했다. 

낙농 가공에 있어서는, 국경에 가까이 위치한 구 유럽연합 국가들의 낙농 가공업자들을 포함하여, 원유 분야의 경쟁 증가가 구조적 변화를 촉진했다. 

             통계로보는 유럽연합 낙농산업

□ 2004년 이후 증가된 우유 배송

2004년 11월/12월에 시작하여, 유럽연합 15개국에서의 유제품으로의 우유 배송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이는 2002년과 2003년의 2년간의 성장 이후 거의 일년 동안이나 만연되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우유 공급의 증가분은 약 47만 톤이었으며 이는 매일 평균 1.2% 증가한 수량이다.  가장 큰 증가는 프랑스, 덴마크, 영국 그리고 독일에서 관찰된다. 

4월과 5월의 증가율은 느슨해졌고, 특히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감소 추세로 변했다.  비율로 볼 때에 기존 유럽연합 15개국보다는 대부분 신규 회원국에서 우유 배송량이 더 많았다. 

그러나, 딱 생산량 1백만톤 증가와 비교하여, 유럽연합 15개국의 2005년 총체적 우유 배송량은 전년보다 130만 톤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신규 회원국들에 있어, 생산량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60만톤이 증가한 우유가 유제품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신규 회원국들의 배송율은 평균 75%에 달하는 것이며, 2003년에는 69%, 2004년에는 72%였다. 

지금까지 Decoupling(디커플링 비동조화)에 대한 명확한 반응이 없음.

유럽연합의 낙농가들은 구조개선으로부터 야기된 감소된 가격에 대하여 3단계로 즉 1.18유로화/100kg에서 2004년 2.36으로, 2005년에 3.55로, 2006년에 그 이상으로 가격 보상을 받아왔다. 

이 보상지급은 이런 보상지급이 시작된 디커플링 전에 농장주들이 보유한 쿼타와 연관되어 있다.  디커플링은 지급이 우유 판매와는 상관없이 지급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위 cross compliance requirements라 불리우는 환경, 가축 건강 및 예상되는 가축의 복지와 관련한다.  일반적인 예측은 디커플링이 많은 낙농가들에게 현업을 그만두게 하는데 또 다른 큰 동기가 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가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물론, 이 예상이 틀렸다고 말하기에도 시간은 너무 짧다.

이에 대한 표지는 모두 2005년에 이미 디커플링을 시행한 독일과 덴마크에서 일어난 쿼타 교환일 것이다.  독일에서 쿼타에 지불된 평균 가격은 디커플링 이전의 교환 가격보다 낮았으나, 지불되는 현금 가치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니다.  덴마크에서는 그 가격이 디커플링 이전의 최근 교환 가격보다 심지어 더 높았다.

□ 낙농 우유 가격 대부분 감소

유럽연하 15개국 대부분에서, 낙농 우유 가격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시장의 보조금의 속도와는 같지 않다.  이는 2004년의 평균 가격과 2005년의 지급액에 대한 예비 결과들로부터 명백하다. 

낙농 정책에 의해 중장기적 영향들이 낙농 가공업자들에 의한 전형적인 계절 가격 차별화에 중첩된다.  2004년 7월 1일부로 중재가격 삭감이 시행됨에 따라, 다른 경향들과 추세들을 즉시 분별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중재 가격이 아직까지는 낙농 우유 가격에 완전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저소득층 국가들에서는가격 감소가 다른 나라들보다 적다.  그 한복판에 독일, 프랑스, 베네룩스 국가들 및 덴마크가 있다.  이 국가들의 평균 가격은 서로간에 매우 비슷하다. 

스칸디나비아, 이탈리아 및 그리스의 가격은 높은 수준으로 계속 향하고 있으며, 낮은 가격 수준을 보이는 아일랜드와 영국은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회복되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낙농 우유 가격이 유럽연합 15개국의 수년의 평균 수준 이하에서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는 추세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이 국가들에서 강한 가격 인하 압력 하에서 여러 낙농 회사들의 높은 가격들과 함께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수준에서 회사들에게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신규 중유럽 및 동유럽 회원국들에서 가격은 통합 이후의 일반적인 유럽연합 수준에 더 가까워졌다. 

이는 부분적으로 시장으로부터의 버터 반품으로 인한 것이지만, 또한 원유 분야의 강한 경쟁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가격 차이는 더욱 커졌다. 

유럽연합 위생기준을 만족시키는 우유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가격 수준과 비슷하게 지불되는 반면에,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우유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지불된다. 

중재 가격 인하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IDF 세계 낙농 현황 2005"가 출판될 즈음에는 명확해질 것이다. 

중재가 2005년 시장의 발전에 비록 작은 역할만을 한다 할지라도, 가격 인하는 유럽연합 위원회에 의해 수출 지원금과 내부 처분에 대한 보상금 수준을 교정하는 것으로 고려될 것이다. 

이런 가격 인하가 과연 유럽연합 내에서와 세계 시장에서 최종 소비자들에 대한 일시적인 높은 가격으로 변할 것인가? 아니면 낮아진 내수 시장 가격으로?  그렇다면 언제?  유로화의 환율이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올해 중반에 더 약해질 것이고, 그리하여 세계 시장에서 유럽연합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러나 경쟁력의 획득은 지금까지 주로 보조금 삭감에 의해서 보상되어져 왔다.  수출은 2002년과 2003년에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한 후에 2005년 초에는 줄었다. 

자료:낙농진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