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어 우리 어선은 현행 유지


지난 11월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03년도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등이 최종 타결되었다.

이날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는 한국측 위원장으로 박재영 해양수산부 차관보가 참석했으며 중국측 위원장으로는 양견(楊堅, Yang Jian) 농업부 어업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타결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 수역(EEZ 및 과도수역)내 중국어선의 총 입어 규모가 현행 5천5백척에서 1천1백67척 줄어든 4천3백33척으로 정해졌다. 우리 수역 EEZ 입어 척수 및 어획 할당량은 현행 2천7백96척/10만9천6백톤에서 2천5백31척/9만3천톤으로 정해졌으며 과도수역은 2천7백4척에서 1천8백2척으로 9백2척을 감축키로 했다.

중국수역(EEZ 및 과도수역)내 우리 어선의 총 입어 규모는 현행 1천8백29척을 유지키로 했고 EEZ 입어 척수 및 어획 할당량은 1천4백2척/6만톤으로 정해졌으며 과도수역은 4백27척으로 각각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우리 어선의 업종별 입어 규모는 우리 어업인의 요구를 반영해 원활한 조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저인망·안강망·통발류는 감척(-2백25척)된 반면 선망·자망·낚시류는 증척(+2백25척)되었다.

양국어선의 조업조건은 우리 어선의 북위 27도이남 중국 EEZ 수역에서의 조업척수는 43척을 증척(2백7→2백50척)키로 했다.

과도수역은 출어 선박의 확인 및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 양국어선의 조업어선 명부를 2003년 1월7일까지 상호 교환하기로 하고 어선표지판을 계속 부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수역에서 양국 어선의 조업질서 확립 등을 협의하기 위한 지도단속실무회의를 2003년 1월말까지 개최하기로 했다.

<타결 주요 의의>

2003년도 중국어선의 우리수역(EEZ 및 과도수역) 입어 척수 및 어획할당량을 대폭 감축(1천1백67척/1만6천6백톤), 우리 수역의 자원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우리 어선은 현행 입어 규모를 유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2003년도 중국어선의 입어규모는 2005년 1월 1일부터 우리 어선 수준으로 等量·等隻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폭 감축했다. 또한 북위 27도이남 중국 EEZ수역에 입어하는 우리어선은 43척을 증척함으로서 우리 어선이 원활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잠정조치수역의 자원관리는 양국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키로 함으로써 서해수역의 어업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중 수산고위급회담을 연례화 해 개최키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수산분야협력, 수산물교역 문제 및 WTO 등 국제무대에서 양국의 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양국 민간수산단체간에 어선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난사고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민간약정의 조속한 체결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합의해 민간차원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