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푸친대통령, 알코올의 정부독점안에 불찬성
조회747<러시아 푸친 대통령, 알코올의 정부독점안에 불찬성>
러시아의 블라지미르 푸친 대통령은 2006년5월24일 러시아 대의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처음 낭독된 주류시장 독점도입에 관한 내용이 주목적인 F3-102조항의 변경 법안제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Alconews.ru>>가 보도했다.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 비난의 뜻을 밝히고 그의 의견과는 다른 성격을 띄는 불분명한 지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서류는 두번째 발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 서류에는 현존하는 법의 기준은 현재 법을 보충적으로 변경하는 제출안 없이 <<정부의 주류시장 독점 시행도입>>을 승인하고, 다만 정부독점권의 분리된 포지션의 효력이 적용되는 시기만 연기시킨다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다.
대통령은 에틸알코올, 알코올 및 알코올 함유음료 제품의 유통과 생산은 전체 연방법안 및 해당 주의 법과 규제에 따른 감독하에 위에 언급된 수요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제공할 것을 명시한 러시아의 경제적 이윤보호에 초점을 둔 연방법의 규제조항을 강조하였다.
(자료원 : Alconews.ru, 2006. 8.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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