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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2008

오바마 새정부, 미농무성(USDA)에 개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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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당선된 버락 오바마는 지난 선거캠페인시에 작은농가들을 돕고 어린이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겠다며 농촌의 길과 다리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오바마대통령의 농촌에 대한 약속은 사실 중서부지역의 옥수수벨트라고 알려진 아이오와와 미네소타주지역에 큰 희망을 불러 일으켰으며 현재 미농무성역시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했다. 그러나 미농무성은 장기적이면서 쉽게 끝나지 않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촌지원금이 백만장자농가로 간다는 사실과 안전하지 못한 식품검역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영양프로그램으로 전체인구의 30%가 아직도 가난과 배고픔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미네소타주 농산부위원회 회장인 콜린 페터슨은 “농무성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데 누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지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무성의 임무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고 재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는 미농무성이 국회개혁안발표에도 불구, 아직도 연방지원금을 부자농장주에게 주고 있다고 보고했다. 미회계감사원은 지난 2003년에서 2006년동안 연간 250만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2700명의 농장주들이 연방지원금을 받았다고 총 인수금액이 4천9백만달러라고 보고했다.


이 같은 보고 후에 오바마는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낭비는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끝이 날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의 의원들은 연방지원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회의적인 발언을 했다. ”수확물량에 대한 위험은 항상 있다. 당신이 만일 한해에 250만달러를 벌었다면 다음해에 250만달러를 손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만일 지원금을 줄이게되면 식품값은 오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회계감사원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오바마정부의 미농무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바꾸어야 할 문제는 식품안전검역으로 알려졌다. 미농무성은 포장된 샌드위치라도 빵슬라이스 하나가 있는 오픈된 고기샌드위치를 검사하지만 식약청은 두 개의 빵슬라이스가 있는 샌드위치를 검사한다며 식약청은 5년마다 평균 1회 샌드위치를 검사하는 반면 미농무성은 매일 샌드위치를 검사하고 있다며 연방검역시스템이 하고 있는 노력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검역시스템의 실태를 밝혔다.


커넥티컷 민주당의원인 로사델라우로는 식품안전을 통합한 하나의 에이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미농무성이 이중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농무성은 제품을 홍보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두 개의 다른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오마바 정책중 하나는 2015년까지 어린이들의 배고픔을 추방하는 정책이다. 현재 전미에 닥친 경제위기로 푸드스탬프(저임금가정식품보조금)를 받고 있는 가정이 3천만가정으로 늘어났으며 이 같은 숫자는 이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농무성이 연간 식품프로그램으로 보조하고 있는 금액은 630억불로 미농무성 예산의 3분의2에 달하는 숫자로 사실상 미국인의 5명중 1명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미농무성에 따르면 영양프로그램에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인구는 현재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는 이들중 63%만이 해당한다고 알려졌다. 식품은행이나 창고역시 지난 몇 년간 수요가 20%이상 늘어났다. 식품가격의 인상과 푸드스탬프로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저임금가정들이 식품은행과 창고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뉴욕aT센터/워싱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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