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국제 심포지엄(수산업)
조회665최근 수산분야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소비 및 공급의 중심에 있는 한·중·일 3국의 수산업도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동북아 인접국가인 3국간 수산부문의 협력 및 경쟁관계는 더욱 주목된다. 한·중·일 수산업에 대한 상호협력가능성을 검토하는 심포지엄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로 지난19일 개최됐다. 이 내용을 요약한다.
中 수산물 소비량 세계 1/3차지
중국의 수산물 총 소비량은 1970년대까지는 500만톤 정도였으나, 2005년 3,500만 톤으로 급격히 증가, 불과 30년 사이에 소비가 급격히 확대됐다. 2000년 이후는 정체경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 소비량이 세계 수산물 총 소비량의 약 1/3 수준으로, 세계의 수산물 소비동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국의 수산물 소비력은 크다.
이에 반해 일본의 총 수산물 소비량은 1990년대까지는 증가했으나, 그 이후 감소하면서 정체를 보였다.
중국에서 소비되는 수산물의 67%가 양식산이며, 또 양식산을 포함한 담수어가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반대로 총 소비량에서 자연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98%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수산물 소비증가는 △유통 인프라·가공기술 등의 발전 △문화적·전통적 요인 △접대문화의 성숙 △식문화의 다양화에 기인한 것이다.
일본의 수산물 소비동향은 △인구동향(증감) △접대소비의 동향(쇠퇴) △기호의 변화(건강·안전·안심 지향의 가속화) △타 식료품, 그 중에서도 특히 육류제품과의 대체관계 존재 등을 들 수 있다.
수산산업화 실현 필수적
중국수산업의 발전은 반봉건 폐쇄의 고속성장시대에서 대개방의 국제경쟁시대로 진입했다.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비교우위에 입각한 경쟁우위의 창조’를 위해 필연적으로 새로운 단계의 중국수산업 발전의 기초전략이 됐다.
중국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건전한 노동자 고용보험제도와 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수산영역의 노동자 기술수준 제고가 필요하다. 또 건전한 금융기관의 어업대출제도도 마련돼야 한다.
이와함께 수산가공물의 연구개발도 강화돼, 산학연 상호 결합의 신상품개발, 신기술, 신공예, 신설비, 대중화, 현대화 등이 필요하다. 또 국산 원료어의 공급능력 제고를 위해 TAC제도가 실행돼야 한다. 또 유가상승 대책이 절실하다.
유류지원의 지속적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 절감기구의 도입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 휴어지원, 어선감척 확대 등이 필요하다.
수산 산업화의 실현은 수산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수산산업화를 통해 수산규모를 확대하고 전체산업의 지속적이고 빠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대중어 위주 브랜드화해야
현재 일본 수산업은 생산에서의 수급정보 등을 활용한 합리적 경영이 향후 과제이다. 자금면에서는 융자의 어려움, 원유가격의 급등 등 자금융통, 비용의 압박은 강한 편이다.
자원관리는 비교적 안정되어 실효성을 가지며, 인프라수준은 비교적 높다. 자원감소·자원관리체제의 강화 등에 근거한 대량생산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나 수급정보에 근거한 경영의 합리화나 유통채널 개발에 여지가 있다.
또 물류·정보인프라의 유효활용 방안에 여지가 있어 차별화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차별화전략의 구체적 방안 예로는 어획·배송·가공 등에 있어서의 기술향상,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자리매김 등제품의 품질향상 등 기능의 특질을 창조하며 생산이력추적제의 확립, 산지정보 등의 제공 등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 등이 있다.
또 상품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인식·안심감을 획득하는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수산물 브랜드는 스토어·브랜드, 기업 브랜드보다 산지 브랜드·상품 브랜드(개별·패밀리)가 더 효과가 있으며 브랜드화 전략상에서는, 대상어종은 ‘고급어’보다 ‘대중어’가 더 효과적으로 분석된다.
수산업 경쟁력 中>日>韓
수산업 산업경쟁력은 총체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의 순이다. 어업 생산자 및 가공업체 역량은 중국이, 산업환경/인프라 및 마케팅능력 등에 있어서는 일본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모든 부문에 있어 비교 열위를 보였다.
한·중·일 3국간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의 기본방향은 비교우위 구조에 따라 자국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활용하는 3국간 공동전략의 도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특히 품목별 단기적 비교우위보다 해당 품목들을 생산하는 장기적 생산시스템의 우위에 주목해야 하며 수산 주요 당사국인 한·중·일 3국 수산업의 부문별 상대적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언제라도 자국의 특화수산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자국 수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중·일 각국은 무한경쟁 체제 도입, 관세 인하 및 보조금 철폐 등에 대응해야 하며 상호 협력체제의 구축상호 정보교환 체제의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한·중·일 공동수역에 대한 어업공동관리 체제의 구축 △소비자에게 고품질 수산물의 신속 ·안전한 공급 체계 마련 △최적지에 수산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3국간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전략 등도 필요하다.
자유무역지구 건립 절실
산업클러스터효과와 지역어업지속가능발전
고건 상해해양大 교수
수산물 도매 시장 건설의 관건은 유통무역 물류정보중심의 구축이다.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도입점으로, 수산물 마케팅 촉진을 성장점으로 해서 어업생산지와 소비지에 완벽한 수산 물 교역시장을 건설한다.
어업의 종합서비스정보 플랫폼 건설을 가속화하고, 선진 시설, 완벽한 기능, 건전한 메커니즘, 규범적 운영, 질서있는 경쟁의 수산물 유통망을 배치 형성한다. 산지시장과 수산물 배송중심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생선 슈퍼마켓을 기초로, 물류배송중심을 축으로 하는 수산물 유통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상해에 산지시장을 위성망으로 삼고, 상해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클러스터모델을 구축한다. 동북아의 동방 국제수산성에 위치한 상해는 3국 공통투자 및 금융자본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상해에는 현재 년간 매출액 1억 위안 이상인 수산물시장이 2개 있다. 하나는 원양냉동어류와 근해어로어류를 주로 취급하는 도매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특종 활어 수산품이 주인 도매시장 이다.
정부는 수산물도매시장의 산업집약도를 제고해 한국, 일본과 국내내륙도매시장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빨리 자유무역지구를 건립해야 한다.
지역수산기구 역할 강화해야
반폐쇄해(enclosed or semi-enclosed sea)란 두 나라 이상의 해안으로 둘러싸이고, 좁은 출구에 의하여 다른 바다와 연결되거나 또는 전체 혹은 대부분이 둘 이상의 연안국 영해나 EEZ로 구성된 만·내만 또는 영해를 말한다.
반폐쇄해에서의 유엔해양법 협약상의 협력은 공해 생물자원에 대한 보존 조치와 국제협력에 관한 공해에서의 협력과 연안국은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생물자원에 대한 허용 어획량을 결정할 책무와 적절한 자원보존 관리조치의 목표로 어업관리 제도의 시행을 요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협력이 있다. 공유어족 자원 관리 및 어업관리 협력으로는 주변해역의 어족자원 분포파악, 연안국간의 공유 어족자원에 대한 협력 등이 있다.
연안국간 공유 어족자원에 대한 협력을 위해서는 지역수산기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한·일어업자원 이용 보존 협력회의가 있었으나 중단됐고 공유어족에 대한 보존관리조치 전무한 상태다.
한·중·일 어업협력 방안으로는 공동위원회, 상설평의회 등 어업협력체 설치와 수산자원회복지대의 도입, 한·중·일 수산자원회복 개념도입, 생물경제모델의 적용에 의한 자원 회복 등 수산자원 회복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자료: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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