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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 2008

일본의 BSE(광우병)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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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5일 발행된 일본의 2008년판 후생노동백서에 게재된 BSE(우해면상뇌증; 광우병) 대책은 다음과 같다.  

 

<日本의 BSE 대책>

유럽 등 구미 제국에서 BSE 발생국이 확산됨에 따라, 농림수산성 및 후생노동성에 의해서일본 내에서의 BSE 조사체제가 정비된 이후 2001년 9월 일본에서도 BSE 발생이 확인되었고, 이를 계기로 동년 10월 18일부터 식용으로 처리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특정부위(머리부분; 혀 및 頰肉을 제외한 머리부분, 척수, 回腸遠位部)를 제거해서 소각함을 의무화 함과 동시에 전국 모든 도축장에서 일제히 BSE 검사를 개시하였다. 이를 통해 BSE 검사 양성인 소의 식육 등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었다.  

 

그 후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식품안전위원회 및 농림수산성과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BSE 검사대상이 되는 소의 월령을 21월령 이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2008년 3월 현재까지 도축장의 BSE 검사에 의해 21두가 BSE 감염소로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BSE 감염소는 상기 21두와 최초로 발견된 1두 및 사망한 소 중에서 BSE 로 확인된 13두를 합쳐서 35두가 된다.  

 

일본의 BSE 대책은 향후에도 최신의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함과 동시에, 소비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힘쓰기로 하였다.

 

 

후생노동성은 도축장법 및 식품위생법을 바탕으로 식육의 안전확보 관점에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농림수산성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사료안전 및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생산단계에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사료의 안전학보 관점에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은 리스크(식품 섭취에 의해서 유해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발생확률과 정도)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한편 2003년에 설치된 내각 식품안전위원회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독립적으로 리스크평가(식품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이들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서 대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 미국 등 외국의 BSE 발생에 대한 대응 >  

EU 등 BSE 발생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우육 및 우육제품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이러한 제품의 안전성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국산쇠고기 등과 동등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3년 5월 캐나다의 BSE 발생 및 동년 12월 미국의 BSE 발생으로 위 지역에서의 우육 수입을 금지하였다. 이후 미국 등과 수입재개 협의를 하며 식품안전위원회의 식품건강영향평가 결과를 거쳐 2005년 12월 12일 미국과 캐나다산 우육 수입재개를 결정했으나, 2006년 1월 20일 미국에서 척추 등이 포함된 고기가 확인되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지하였다.  

 

그 후 미국정부 당국에 의한 사건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및 소비자 등과의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일본 측에 의한 대일수출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동년 7월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였다.  

 

일본 측에서는 미국의 불시사찰에의 동행을 포함한 정기적인 현지조사 실시, 수입시의 검역소 검사 등에 의해서 미국의 대일수출 프로그램의 준수상황을 검증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면서, 소비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2007년 6월 미국으로부터 국제수역사무국(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OIE)의 기준에 준한 수입조건 재검토 요청이 있어서 양국 실무담당자가 기술적인 협의를 하는 중이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과 연휴해서 식품의 안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대전제로 삼고, 과학적 지식을바탕으로 대응함을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료 : 2008 厚生勞動白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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