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일 WTO/DDA 농업 및 비농산물(NAMA)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 2차 수정안이 배포됨

  ❍ 민감품목, 특별품목, 국내보조 등 2월 수정안의 기본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민감품목 소비량계산방식 등 최근 논의 반영

     * 세부원칙 :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 등 각 국별 이행계획서 작성의 기본지침

  주요국 심층회의, 소규모 고위급 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협상을 전개하여 잔여 쟁점에 대해서 타협안을 모색 중

 ❍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주요국(10여국)을 초청하여 관세상한, 특별품목 등 잔여 핵심쟁점에 대한 소규모 고위급 협의 추진하여 절충안 모색

     * 우리는 관세상한(9개국) 및 특별품목 소그룹(13개국)에 참여하여 적극 대응 중

  WTO 라미 사무총장은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각료회의를 7.21일부터 개최할 예정

  ❍각료회의에서 협상 세부원칙이 채택될 경우, 각국은 이에 기초하여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증절차를 거치게 됨(약 6개월)

  ❍ 다만, 회원국간 입장 차이와 미국 대선 등 주요 회원국의 정치일정으로 DDA 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