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식품 안전상황 조사 보고서

□ 중국 고위층의 주장

ㅇ 중국의 수출식품은 매우 안전함.

- 최근에 중국 수출식품의 안전 문제가 세계의 이슈로 부상하였으며 일부 반품, 중국 식품 견제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과 중국 정부의 행동으로 중국 수출식품이 아주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됨.

ㅇ 검역이 완벽하여 안전문제는 우려할 필요가 없음.

- 수출식품의 원료 재배, 양식기지는 모두 검사 및 검역 등기 관리를 실행하여 등기한 후에야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해 위행등록제도를 실행하고 등록한 기업만이 수출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화물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수출식품의 생산 과정을 모니터링함.

- 수출할 식품에 대해 관련 요구와 부합되는 레이블이나 표시를 부착하도록 규정함.

- 식품이 수출되기 전에 화물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전부 검사를 받도록 요구함.

- 2006년 말 현재까지 중국의 식품 안전 관련 국가표준은 1965건으로 그 중 강제적 표준은 634건, 추천성 표준은 1331건이며 식품산업의 표준은 2892건임.

ㅇ 통계

- 중국품질검사검역총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4∼2006년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식품은 모두 265655건으로 합격률은 99% 이상에 달하였으며 동 기간 중 중국이 일본에 수출한 식품은 878847건으로 합격률은 99.8% 이상에 달하였음. 또한 EU에 수출한 식품은 275774건으로 합격률은 98%에 달하였음.

□ 업계의 조치

ㅇ 현황

- 중국 국가어업국에 따르면 중국 수산물의 생산량은 12년래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규모, 생산총액도 모두 세계에서 앞자리를 차지함. 2006년 중국의 수산물 수출금액은 농산물 수출총액(10.3억 달러)의 30.2%를 차지하였으며 농산물의 대형 품목의 수출에서 제1위를 차지함.

- 수산물의 약물 잔류 문제는 중국의 수산업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으며 중국 수산물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

- 중국 양식 수산물의 품질에 문제가 존재하는 원인은 첫째, 수산물이 양식 과정에 병이 들면 양식업자는 약을 지나치게 많이 먹이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약을 사용하여 약물의 잔류량이 표준을 초월하게 됨. 둘째, 중국과 외국의 검사 표준이 불일치한데 비록 세계 각국의 표준은 모두 인체에 위해성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외국의 검사는 더욱 엄격함. 셋째, 다른 경로를 통해 수출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바 국가의 관련 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는 현상이 존재하며 상술한 수산물의 품질은 보장하기 어려움.

ㅇ 중국은 품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함.

- 세계에서 제일 큰 수산물 생산 및 수출국가인 중국은 식품의 안전문제를 줄곧 중시해 왔으며 수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면의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중국 수산물의 품질은 최근 몇 년간 크게 향상되었는데 중국 국가어업국의 경우 건강양식 추진행사, 처음 양식 전문 집법행사, 시장품질 모니터링 행사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적극 실행하였음.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양식장 등기관리와 더욱 엄격한 검사검역제도를 실행하였음.

- 2007년 1∼5월 중국의 수산물 수출규모와 수출금액은 각각 12.3% 및 15% 증가하여 120.7만 톤 및 38.3억 달러에 달하였음.

□ 학자들의 의견

- 총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수출식품은 안전한 것인바 통계가 이를 증명할 수 있음.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06년 수입식품모니터링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식품의 샘플 합격률은 99.42%로 0.58%의 불합격률은 미국과 유럽이 일본에 수출하는 식품의 불합격률보다 훨씬 낮음.

- 중국 식품의 수출규모가 크고 최근에는 줄곧 흑자를 기록하여 왔으므로 일부 국가들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기술 측면의 구실로 중국 식품의 수출을 제한하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중국과 미국, 유럽 국가의 음식 구조와 음식 습관이 다르므로 식품 검사표준도 상이하며 유해 물질의 함량에 대한 규정도 다름. 그러나 각국의 표준은 모두 인체의 건강에 무해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중국의 식품 검사의 관련 표준은 본국의 국정에 부합되면 될 뿐 외국의 표준을 실행할 필요는 없음.

□ 중국 정부의 조치

ㅇ 관리체계의 수립은 계획 중임.

- 중국이 현단계에서 실행하는 ISO9001, ISO14000 등 품질관리체계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또한 식품산업을 상대로 하는 안전감독관리체계는 현재 제정 중에 있음. 또한 위해 분석과 관건 통제 포인트(HACCP) 인증사업도 점차 추진하고 실행하는 중임.

-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제품에 적용되는 국가의 표준과는 상이하지만 국외에서의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제품은 반드시 외국의 표준에 부합되어야 함.

□ 미국에수출되는 중국 식품에 대한 해명

- 중국이 미국에 수출되었지만 압류된 식품은 대부분 라벨 불합격 문제로 억류된 것이며 소비자의 건강에 유독하고 유해한 물질은 실제상 아주 적음. 중국 식품은 대부분 2억 여 개의 분산된 중소형 기업이 가공하므로 모든 식품이 100% 합격이면 오히려 불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국은 수출식품에 대해 책임감 있게 검사와 검역을 진행하는바 언론들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평가해야 함.

- 전체 글로벌시장의 이익으로 볼 때 미국은 식품 안전과 정치 배경을 연결시키지 말아야 하며 특히 정치적 색채를 띤 “중국식품 안전위기”론을 언급하지 말고 사실로 증명하고 검사 보고서로 논의해야 함.

<목차>

1. 중국 고위층의 주장

2. 업계의 조치

3. 학자들의 의견

4. 중국 정부의 조치

5.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 식품에 대한 해명

출처 : 중국보고서모음(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