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주관한 김산업 국제경쟁력 확보방안 워크샵 결과 보고서 입니다.

 

 

 

□ 김 양식산업의 현재

그동안 우리나라의 김 산업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으로 외연어장의 개발, 종묘생산, 양식기술, 가공기술 및 기자재 산업의 발달로 대량생산이 가능해 졌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저렴한 김 제품을 제공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김밥용과 간식 등 다양한 조리방법으로 많이 소비하게 되었으며, 일본과 미국 등 세계 30여개 나라에도 수출하여 년간 42백만불의 외화도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김산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대량생산 체제가 구축되면서 생산과 가공을 스스로 하던 자가생산 체제에서 생산분야와 가공·유통분야로 구분되는 전문화 시대를 맞게 되었으니, 제품의 품질향상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반면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가면서 소비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과 포장, 산지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생산이과 유통인들은 물김 유통에 의한 생산만을 유지해 왔다.

더구나 소비자의 기호도와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공급에만 치중한 결과, 품질향상 등의 노력이 부족하여 맛과 품질이 저하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도가 점차 낮아지게 되었고 정당한 가격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김 가격은 30여년 전의 가격으로 정체되는 가운데 생산인들은 상승하는 경영비를 만회하려고 물김 생산증대를 위해 외연어장을 개발하였고, 생산원가 보전을 위해 일부 어업인들은 면허어장을 이탈, 과다한 시설을 하게 되었다.

김 생산은 품질에 관계없이 매년 5월 어기가 완전 종료할 때까지 생산함으로써 저질품의 김이 많아지게 되었고, 적정가격도 받지 못해 수익이 떨어지는 악순환 과정이 반복된 것이 현실이다.

수출업계는 수입국 바이어가 요구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별을 강화하고 고차 가공을 하다보니 채산성이 악화되어 해외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작년까지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에서만 수입하던 김을 올해부터는 글로벌화 함으로써 최근 일본의 기술과 자본으로 김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의 주도하에 수급정책에서 시장지향적인 민간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른김 비축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수산업관측사업, 유통협약사업, 자조금 사업’을 주 내용으로 [ 김 산업 구조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김산업 구조개선은 적정수급 예측자료를 토대로 인공위성이 촬영한 영상사진을 활용하여 어장정비를 실시하며, 생산자, 소비자 등에게 유익한 생산, 가공, 도소매가격, 수출입 동향 등의 정보를 매월 제공하고 있다.

또,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생산조정과 출하조절을 하는 ‘유통협약 사업’을 실시하고, 저품질 원초는 스스로 폐기처분하는 대신, 고급품질의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여 생산자 단체가 직접 국내외 시장개척을 통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기르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김산업은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내 시장과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만의 식품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국민이 즐겨찾는 기호 식품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 김 양식산업의 문제점

○ 무면허, 초과시설로 적정 수급조정 곤란

현재의 생산시스템 체계는 김 양식에 필요한 물자 및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많은 량을 생산해야만 경영수지가 맞기 때문이다. 정부의 무면허지 단속과 교육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었지만 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어업인들간 이해관계가 대두되고 있다.

○ 자연채묘 의존에 따른 위험 상존

자연의존적인 노출부류식 해상채묘가 정착되어 품질 및 수확량의 불확실성이 높다.

○ 물김생산증가, 품질저하 및 가격하락 등 악순환 반복

어업인은 물김 위주의 생산·판매에 따라 무노출양식·무기산 사용등이 성행하여 물량 확대와 품질저하 초래로 소비자 불신과 생사자의 어업소득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 품질 및 위생관리 시스템 낙후

일부 수출김에서 다양한 이물질 검출, 클레임 등 한국산 김 불신감 초래 산지 가공업체, 조미김 수출업체 등의 이물질 선별기능이 미흡하다.

이물질 종류 : 플라스틱실, 낚시줄, 페인트조각, 고무조각, 비닐조각, 새털, 짚, 나무조각 등 검출, 또한 마른김 대지 결속시 호치키스 사용, 그대로 가공 수출

○ 중국산 저가 김 대일 수출시, 한국산 김의 일본내 시장점유율 저하 예상

일본계 자본의 중국내 김 생산량은 중국 김 총생산량의 절반 수준으로 한국산 보다 저가 김을 생산, 가격대비 품질이 양호한 편이다.

○ 어업인, 국내외 김 시장정보 부족으로 합리적 경영 애로

김 제품 가격, 출하량 등 시장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족하여 어업인의 합리적, 자율적 경영에 애로 상존

수출입 등 해외부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과잉생산 체제하에서 수급조절 기능 부재하다.

□ 김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방안

○ 김 산업 생산기반의 강화

양식어장 정비 및 생산기반의 구축으로 인공위성 촬영, 판독을 통한 어장정비 및 적정 시설량 유도와 규제 일변도에서 어촌계 자율관리어업으로 전환하여 관리 하고 유기산 처리제 사용 정착 등 친환경 생산기반의 구축하고, 냉동망 및 육상채묘 등 양식 시설방법의 선진화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우량품종의 개발. 보존. 보급하고 산지 가공시설 현대화 등 이물질, 불량품 선별 기능의 강화로 김의 위행가공과 고급화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유통·가공 산업의 지원

식품안전성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친환경 인증제도의 도입과 제품 규격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 부가가치제고를 위한 가공기술의 개발

 고품질 고차, 고기능 식품을 개발하고 공동브랜드 상품 육성을 지원하는 등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

○ 수급조절과 시장 기능의 활성화

적정생산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생산자 단체를 통한 유통협약 추진과 정부 비추가업 재편등 출하조절 사업의 개선을 두고 있다. 또한 수급정보 제공을 통한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수산업관측 사업의 확대와 수산물 수급동향 예보제를 실시

○ 소비장의 확대

국내시장의 확대방안으로 사이버 수산시장 이용확대로 신규소비 개척과 업계 자율 마케팅 활성화로 국내시장 확대와 신규 소비시장 발굴을 위한 홍보 및 이벤트 사업 강화 해외 시장의 창출 박람회 개최 등 김 세계화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의 창출

○ 국제협력 체제의 구축

대일글로벌 IQ 협상전략의 강화와 중국산 김 수입관리 대책 및 협상전략 마련

□ 고   찰

나는 40여년이 넘게 김 양식을 해오고 있는 어업인의 딸로서 새벽부터 건장판에 김을 널고 걷는 작업을 반복하다가 반자동가공공장을 거쳐 완전자동공장을 보며 자랐다.  지금은 지도사로서 현지의 어업인과 함께하고 있다.

어찌 보면 김 양식의 역사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그 역동적인 현장에 내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IQ 협상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잠시 들떠 있었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모두들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IQ 협상과 수출이 현장의 생산 어업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싶다. 어업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들 NO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모두 현재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우리 어업인들도 국제경쟁력 시대에 국제동향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느껴야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 투자비용이야 어찌되었건 오늘 물김 위판으로 기백만의 수입에 만족해하며 살아간다.

[김 산업 국제경쟁력 확보방안] 워크숍 결과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김 산업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또한 내일의 김양식 산업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2%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어업인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노령화와 노동력부족이 시급하다. 어업인들에게는 물가상승과 더불어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겠으나 그해의 노동력 부족이 한해의 사업을 좌우 할 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물김생산자와 1차 가공업자들간의 대립과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었으며 좋겠다.

 

자료: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