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對美 FTA 체결로 곤경에 처한 대만 경제

 ○ 대만의 FTA 추진 현황

  - 대만은 1990년대부터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FTA 체결을 염두해 두고 자국과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연구해 올 정도로 FTA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음.

  -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 EU 등 자국과의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과 FTA 협상을 시도해 왔으나, 상대국들이 중국과 마찰을 우려해 비수교국인 대만과의 FTA 체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주요 교역국가들과 FTA를 협상을 진행하지 못함.

  - 대만은 현재 금전외교를 바탕으로 25개국과 수교관계에 있으나 대부분이 경제규모가 작은 약소국가들로 현재 대만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대만의 수교국 중에서 그나마 경제규모가 큰 파나마, 과테말라 등 중남미 소재 5개국임.

 ○ 한-미 FTA에 대한 대만 경제계 반응

  - 대만이 주요국들과 FTA 협상 조차 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대 경쟁국인 한국이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어 대만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나타냄.

  - 대만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섬유 및 신발 산업을 위주로 연간 최대 US$ 20억의 직접적인 對美 수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대만 언론들은 직접적인 수출손실 이외에도 한-미 FTA체결은 대만이 세계적인 양자간 자유무역 추진의 조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심리적으로 대만 경제를 위축시킴.

  - 한국과 미국의 경제교류 활성화로 다양한 부문에서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미국의 對 한국 투자유치가 확대될 경우, 대만경제에 다양한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미 FTA의 대만경제에 미칠 주요 파장

 ○ 산업공동화 촉진 및 실업률 상승

  - 한국의 대미 수출품이 예정대로 2009년부터 무관세로 미국시장에 진출하게 될 경우 한국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의 수출품들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함.

  - 통계상 대만의 최대 수출국은 전체 수출의 40%가 집중되고 있는 중국이지만, 對中 수 출 물동량의 대부분이 중국에 투자 진출한 자회사에 공급하는 원자재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최대 수출대상국은 미국으로 대만 전체수출의 15%가 미국에 집중되고 있음.

  - FTA를 통해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누리는 한국 제품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만산 제품들의 추가적인 수출단가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임. 그러나, 지속적인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해 대만 제조업체들의 평균적인 매출총이익률이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율인 5.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혈수출이 불가피한 상황임.

  - 결국, 대만의 제조업체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개도국으로 생산거점의 이전을 서두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이미 대만경제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제조업체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더욱 촉진하고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對美 투자 유치 감소

  - 한미FTA 체결로 한국이 미국 자본에 대한 투자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세계 최대의 해외투자 주체인 미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양국 기업간 기술합작 관계도 보다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됨.

  - IT산업을 비롯해 대만의 주요 산업은 오랫동안 對美 투자 유치와 미국기업과의 기술합작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한-미 FTA 이후 미국기업들이 기존의 對 대만 투자와 기술합작을 對 한국 투자와 합작으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대만의 산업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임.

  - 대만은 자국 서비스산업에 대한 선진국들의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GDP의 70% 이상을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창출해 왔으나, 한-미 FTA 이후 대만의 최대 투자유치 경쟁국인 한국이 서비스산업 시장을 대폭 개방하고 투자 유치를 확대하게 될 경우 대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양국간 투자협정(BIA) 체결통해 투자유치 활성화 도모

 ○ 미국 무역투자협정(TIFA) 회담 개최

  - 대만은 미국과 양국간 투자협정(BIA) 체결을 목표로 7월10일, 11일 양일간 미국협상단과 TIFA 회담을 개최함.

  - 분단-대치국가인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 대만의 주요 교역국가들과 FTA 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 등 경쟁국들이 선진국들과의 FTA를 속속 체결함에 따라 대외무역에 있어서 대만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임.

  - 대만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무역부문의 피해는 피할 수 없다고 해도, 투자유치와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초래되는 위협은 미국과 BIA 체결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TIFA 회담을 통해 양국간 투자협정(BIA)의 체결을 도모할 예정임.

 ○ 미국과 양국간 투자협정(BIA) 체결 내용 및 효과

  - 대만정부는 이번 BIA 체결을 통해 산업별로 20~30%로 한정된 외국자본 투자비율의 상한선을 완화시키고, 투자규제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대해 100% 완전 개방할 예정임.

  - 이번 BIA 체결은 한-미 FTA로 인해 기존에 대만에 투자하던 미국자본의 한국으로의 투자 이전을 차단하고, 미국기업들의 대만 IT 산업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존의 투자비중이 축소를 막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