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수퍼마켓의 식료품값을 비교하는 홈페이지www.grocerychoice.gov.au)를 개설해 부당한 가격 인상 감시에 나섰다. 6일 개설된 이 홈페이지는 연말부터 시행될 유가감시(fuelwatch)와 함께 소비자가 식료품값을 비교해 싼 곳에서 쇼핑을 하도록 유도하며 가격 인상을 감시하는 목적이 있다.

 크리스 보윈 연방 재무차관(소비자부 장관 겸직)과 그래엄 사무엘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은 5일 합동으로 식료품 가격 실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조치에는 ▲ 식표품 값 비교 홈페이지(www.grocerychoice.gov.au) 6일부터 개설 ▲수퍼 인허가규정에서 경쟁저해요소 철폐로 신규 업체의 진입장벽 완화 ▲관련 산업과 협의 후 전국 단일화 의무 단가표시제(mandatory unit pricing) 도입 ▲ 농산지 가격과 소매가격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왜곡된 유통구조 개선(투명화) 등이 포함됐다.

ACCC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식료품 값은 21% 상승했으며 이중 5%만이 수퍼체인점의 이윤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ACCC는 농수산물 가격의 유통점 폭리설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보호단체 초이스(Choice)는 "지난 여러 해 동안 단가의무표시제를 촉구해 왔다"면서 환영했다. 그러나 소비자들과 중소 수퍼상인들은 케빈 러드 총리의 총선 공약인 식료품 값 감시에 대해 ACCC가 호주 시장을 양분하는 울워스와 콜스의 '막강 과점'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 '어정쩡한' 보고서를 발표해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켄 헨릭 NARCA(호주소매식품상전국연합) CEO는 "ACCC 보고서가 일관성이 없고 핵심 의제를 거론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ACCC가 울워스와 콜스의 시장 독과점이 경쟁을 저해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쟁적'이란 평가를 한 것은 '난센스'라고 힐난했다. 찰스 버크 전국농부연합(NFF) 부회장도 "보고서가 농산지 가격 상승에 비해 소매가격 인상폭이 왜 큰지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다"면서 유통부문에서 중간상인(수퍼마켓)의 이윤 구조를 규명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산지 가격과 최종 소비자 가격의 격차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농부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선안이 실질적으로 부당한 가격 상승을 근절시킬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보윈 재무차관도 일련의 새 조치들로 식표품 값이 내릴지 확신할 수 없다고 전망, 스스로 한계를 인정했다. 브렌든 넬슨 야당당수는 "실질적 인하 효과가 없는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자료원: 싱가포르 aT (호주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