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역협정

 □ 농식품 관련 무역 협정

  ○ 2001년에 카타르 도하에서, 농업, 광공업, 서비스의 자유화, 덤핑의 방지 등의 룰의 책정, 무역 수속의 간소화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무역 교섭, 이른바 도하·라운드가 개시

  ○ 이 중 농업 교섭은 관세 삭감, 용의한 시장 접근, 무역에 적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책의 삭감, 수출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의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목표로 2004년 7월말에는 교섭의 큰 범위가 되는 「골조 합의」가 성립. 그 후 관세 삭감 등의 방식을 결정하는 교섭이 행해져, 2008년 12월에는 최신의 개정 교섭안이 나왔지만, 시장 접근 등에서 수출국·수입국, 선진국·개발도상국의 의견이 상이하여, 아직도 합의에 이르고 있지 못하고 있음

  ○ 한편, 2009년 11월의 WTO 공식 각료회의에서는 2010년 중 도하·라운드 타결을 향해 관계국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 가는 것이 재차 확인

  ○ 일본은, 도하·라운드 농업 교섭에 대해, 각지역의 조건에 적합한 여러 가지 형태의 농업이 공존하는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기본이념으로, 시장 접근 분야에 있어서 중요 품목의 충분한 확보, 상한 관세의 부적용, 관세 할당의 신설을 최대중요 항목으로 교섭에 임하고 있음

  ○ 또한 식료 수입국으로서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식료 수입으로 구성된 G10국 (일본, 스위스, 스웨덴, 한국, 대만,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리비텐슈타인, 모리셔스)등과 제휴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한편, WTO 교섭에 대해서, 가맹국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간의 의견의 조정에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어 무역 자유화의 지연이 염려되고 있음. 또한 각국이 특정의 나라·지역간에서 관세 철폐등을 실시하는 EPA/FTA를 무역 촉진의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어 현재는 세계에서 약 230건이 발효하고 있음

  ○ 일본에서도 11개의 나라 및 지역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타이, 부르나이, ASEAN-싱가폴,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스위스)과의 EPA가 발효하고 있음. 또한 교섭재개를 향한 실무 협의도 포함해 5개의 나라 (한국, GCC-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인도, 페루, 호주)과 교섭을 거듭하고 있음

  ○ 한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 협상 범위 및 협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협상의 범위

    ` 총칙, 분쟁 해결, 최종 규정

    ` 물품 무역 (관세 철폐,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 조치 등)

    ` 비관세 조치, 위생 식물 검역 조치 (SPS), 무역 기술적인 장애 (TBT)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금융 서비스 및 통신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무역, 인적 이동, 투자)

    ` 기타 무역 관련 사항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경쟁)

    ` 협력 (무역 투자 촉진, 중소 기업 등)

    ` 상호 인정

   - 협상 내용

    ` 제 1차 회의 : 2003년 12월 22일 (장소 : 서울)교섭 구조에 대한 기본 원칙, 협상 체제 및 범위 등에 대해 확인

    ` 제 2차 회의 : 2004 년 2월 23 ~ 25일 (장소 : 도쿄)   전체 회의와 5개 협상 그룹 (물품 무역, 비관세 조치 SPS / TBT, 서비스 무역 및 투자, 기타 무역 관련 사항, 협력)를 개최하여 각 그룹에서 관심 사항, 협정 골자, 향후 작업 계획 등을 논의

    ` 제 3차 회의 : 2004년 4월 26 ~ 28일 (장소 : 서울) 전체 회의와 7개 협상 그룹 전체를 개최하고, 각 그룹에서 교체 조문 안에 대해 한일 쌍방간에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갖음

    ` 제 4차 회의 : 2004년 6월 23 ~ 25 일 (장소 : 도쿄)      전체 회의와 6개의 협상 그룹 (총칙 분쟁 해결 최종 규정 이외의 각 협상 그룹)를 개최하여 조문 방안 및 기타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 관세 철폐 협상의 진행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 제 5차 회의 : 2004년 8월 23 ~ 25일 (장소 : 경주)       전체 회의와 7개 협상 그룹 전체를 개최하고, 각 그룹에서 조문 방안 및 기타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 관세 철폐 협상의 진행 방식 등에 대해 더 의견을 교환

    ` 제 6차 회의 : 2004년 11월 1 ~ 3일 (장소 : 도쿄)        전체 회의와 7 개 협상 그룹 전체를 개최하고, 각 그룹에서 조문 방안 및 기타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 관세 철폐 협상의 진행 방식 등에 대해 더 의견을 교환

    ` 한편, 농림수산물 관세율 등을 둘러싼 양국 간의 견해 차이 때문에 2004년 11월 이후 교섭이 중단되었음

    ` 2008년 4월 한일 정상은 그 동안 중단되었던 한일 FTA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2008년에는 2차에 걸쳐 과장급 실무협의, 2009년에는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하여 2차례 협의를 개최한 바 있음

  ○ 한편, 한일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시 한국과 일본간에 관세 장벽이 철폐로 무역과 투자가 대폭 확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전 세계 GDP의 17%, 인구 1억 7,000만명의 단일 시장 형성

   - 통관수속 인증절차가 간소화

   - 양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제3국에 공동 진출 기회를 확대

  ○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생산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됨

   - 한국 측에서는 전체 무역수지가 연간 30억 달러에서 최대 408억 달러까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

  ○ 그러나, 한국 농수산물 분야는 수출이 9억 4,600만 달러 증가해, 자유 무역 협정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전망

   - 현재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국 가운데 한국은 그 비중이 2.5%(8위)에 불과하지만,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분석

   - 농수산물의 수출은 약 5,8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품목별 수출 증가율은 채소 21%, 과실 27%, 화훼 6%, 돈육 47%, 육가공품 12%, 과실 및 채소가공품 18% 등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