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역협정 - 한·미 FTA

 ㅁ 추진경과

자료 기입일 : 2013년 1월 19일

 ㅁ 농업 분야에 대한 기대효과

  ○ (수입) 향후 15년간 농업 부문 對미 수입은 연평균 4.2억$ 증가하고, 對세계 수입은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

    - 對미 수입 증가폭에 비해 對세계 증가폭이 작은 것은 한/미 FTA로 수입선이 다른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전환되는 효과에 기인

< 한/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對미 수입 증가액(백만$) >

자료 기입일 : 2013년 1월 19일

  ○ (생산) 농산물 수입증가 등으로 국내 농업의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150억원 수준

    -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축산업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4,866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문야별 농업 생산 감소액 (15년 연평균, 억원) >

*발효 이후 15년 이전에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은 종료되는 해외 생산감소액이 15년까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생산감소액을 산출

자료 기입일 : 2013년 1월 19일

  ○ (기존 분석과의 비교) 對미 수입이 기존 분석에 비해 다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산 감소분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

    - 분석결과 차이는 최신통계 반영 과정에서 그간의 농산물 對미 수입의 급증과 생산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에 기인

    - 對미 농축산물 수입액(억$) : (03~05년 평균) 25.6 → (06~08년 평균) 41.3

     농업 생산액(조원) : (05년)35.1 → (08년)38.5

< 기존 분석과의 비교 (15년 연평균) >

자료 기입일 : 2013년 1월 19일

 ㅁ 수산업 분야에 대한 기대효과

  ○ (수입) 수산물의 對미 수입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178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품목별로는 명태(459만$), 넙치(293만$), 아귀(96만$) 등의 순으로 수입증가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수출) 수산물의 對미 수출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78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對미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다랑어와 굴 등으로 분석

자료 기입일 : 2013년 1월 19일

  ○ (생산) 향후 15년간 연평균 295억원 수준 감소할 것으로 분석

    - 생산감소폭이 가장 큰 업종은 원양산업으로서 연평균 154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

    - 원양산업의 주요 조업품목인 명태 등은 미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서, 한/미 FTA발효에 따라 미국산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

< 어업별 생산 감소액(백만원) >

자료 기입일 : 2013년 1월 19일

  ○ (기존 분석과의 비교) 한/미 FTA에 따른 수산물의 수입증가는 기존 분석과 유사하며, 생산 감소폭은 소폭 증가

    - 수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06-08년 수출 실적이 없어 기존 분석결과를 그대로 인용

  ○ 최신 통계에 반영된 수산물 對미 수입이 기존분석시와 유사한 수준이나 수산물 생산은 기존통계 대비 증가한 데 기인

    - 對미 수입 : (04~06년 평균) 146만$ → (06~08년 평균) 145만$

    - 수산물 생산 : (04~06년 평균) 5.0조원  → (06~08년 평균) 5.8조원

< 기존 분석과의 비교(15년 연평균) >

자료 기입일 : 2013년 1월 19일

 ㅁ 농산물 양허

   1. 양측 농산품 양허협상 결과

* 수입액 : 2003-2005년 3개년 평균

자료 기입일 : 2013년 1월 19일

   2. 우리측 농산품 양허협상 결과

    1) 농산물 양허 개요

  ○ 국내 영향이 미미하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

    - 즉시철폐율 : 농산물 전체 품목수 기준 37.8%, 수입액 기준 55.3%

  ○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철폐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하여 양허

  ○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관세율할당,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번 분리,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예외적 취급 및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기간을 확보

    2) 예외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 (양허제외) 쌀 및 쌀 관련 제품(벼, 메현미, 찰현미, 멥쌀, 찹쌀, 쇄미, 쌀가루 등 16개 세번)은 완전 제외(양허표상 양허단계:Y)

  ○ (현행관세 유지, TRQ)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량의 TRQ 제공

    - 식용대두, 감자(칩용 및 종자용 제외), 탈전지분유 및 연유, 천연꿀(부록 2-나-1에 규정된 품목 중 양허단계 X)

  ○ (계절관세) 민감품목 중 수확·유통 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은 우리나라 수확·유통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칩용감자(양허단계 U)

    - (5.1~11.30) 이행 1년차부터 7년차까지 기준관세율(304%) 유지한 후, 이행 8년차부터 8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

    - (12.1~4.30) 즉시철폐

     * 포도(양허단계 V)

    - (5.1~10.15) 17년 균등철폐

    - (10.16~4.30) 협정 발효일에 24%로 인하된 후, 이행 2년차 부터 4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

     * 오렌지(양허단계 W)

    - (9.1~2월말일) 기준관세율(50%) 유지

    - (3.1~8.31) 협정 발효일에 30%로 인하된 후, 이행 2년차부터 6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

    - 오렌지는 계절관세와 함께 TRQ 대상

  ○ (세번 분리) 양국의 주력 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 보호

     * 사과(HSK 0808100000)

    -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23년 세이프가드)

    -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10년 세이프가드)

     * 배(HSK 0808201000)

    -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 감자(HSK 0701900000)

    - 칩용 감자는 계절관세(즉시 철폐 또는 15년간 관세철폐)

    - 기타 감자는 현행관세 유지(TRQ 포함)

     * 대두(HSK 1201009000)

    - 대두(장류박용, 간장원료)는 즉시철폐

    - 기타 대두는 현행관세 유지(TRQ 포함)

   2. 미국 측 농산품 양허협상 결과

  ○ 대미 수출 농산물중 품목수 기준 58.7%, 대미수출액 기준 82.0%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합의함.

  ○ 미측의 민감품목인 낙농품, 설탕, 쇠고기 등에 대해 10년 이상 관세철폐 또는 TRQ를 설정(양허제외품목 없음)

    - 미국 관세율표(HTSUS) Chapter 99의 subchapter 20에 한·미 FTA 하 미국의 TRQ 적용 대상 품목 반영

 ㅁ 농산물 관련 추가 협정 내용

  ○ 관세율할당(TRQ: Tariff Rate Quota) :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하고, 그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

    - 우리측은 탈·전지 분유 및 연유, 오렌지 등 19개 품목 대상

    - 미측은 낙농품 대상

    - 대상품목(19개 품목) : 넙치류, 명태, 민어, 탈·전지분유 및 연유, 식용유장, 버터, 치즈, 천연꿀, 감자(칩용 및 종자용 外), 오렌지, 보리(맥주맥 및 시리얼용 外), 맥아 및 맥주맥, 옥수수 전분, 식용대두, 사료용 근채류, 인삼, 조제분유, 보조사료, 덱스트린

    - 미측 대상품목 : 낙농품

  ○ 협정 부록 2-나-1에 규정된 품목들(19개 품목)의 TRQ 관리방 식으로 우리측은 선착순·수입권 공매·허가제도를 통한 수입권배분 등 다양한 관리방식 도입(미측은 선착순 방식 도입)

    - 우리측은 TRQ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한·미 FTA에 따른 TRQ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32호, 2012.3.12)」으로 정하여 운영

 ○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등 30개 품목에 대해 수입이 일정 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는 경우,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

    - 대상품목(30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마늘, 고추, 콩류, 고구마, 기타 뿌리 및 괴경류, 사과, 녹차, 생강, 맥아 및 맥주맥, 보리, 팝콘, 옥수수(기타), 메밀, 곡류·곡물의 분쇄물·가공곡물, 감자의 분·조분·분말 등,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매니옥 전분, 고구마 전분, 기타 전분, 낙화생, 참깨, 인삼, 참기름, 설탕, 주정, 덱스트린

    - 후지사과,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인삼, 참깨, 참기름 등 주요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일정 기간(2-3년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유지

    - 제3장에 의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제10장(무역구제)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1994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상의 조치와 동시 적용 또는 유지 불가

    - 협정에 따른 원산지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 상의 농업긴급 수입제한조치에 따른 관세의 적용대상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