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 농업장관 회의 결과 개요

1. 일시 : 8.19(금)-8.21(일)

2. 장소 : 호주, 브리스번 교외

3. 참가자 :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 미국 농무장관, 캐나다 농무농산식품장관,

            유럽연합 농업농촌개발담당위원, 호주 농수산업장관

4. 개요

 1) 세계의 농산물수급 전망과 농산물 무역 추세

   ○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 발언

    -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한 인구증가와 식생활의 다양화․고도화 등에 의해 농산물 수급의 증대가 예상된다. 특히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각국의 농산물 무역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

    - 사막화의 진행과 지구온난화등 농업생산에 관한 불안정요인이 있고 이러한 영향이 현저화되면 농산물수급이 핍박되는 가능성이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수입에 과도히 의존하고 있는 국가나, 경제적으로 수입에 크게 의존할 수 없는 개도국은 국내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식료안전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대한 각국 장관의 발언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수급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중국의 동향이나 기후변동의 영향에 대해 분석이 필요

    - 인구 증대 등에 의해 세계의 식료수급이 증가하면, 농산물 무역의 시장개방이 중요하게 된다. 또, 생산성 향상이나 개도국의 영양실조 해소 등을 위해 유전자조작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에 대해 국경이 폐쇄되면 안된다.

    - 식료자급율 향상이나 국내 생산의 증대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지만, 식료공급을 다각화․분산화하는 것도 중요. WTO 교섭은 식료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

    - 앞으로 50년간, 중국이나 인도을 중심으로 15-45세 층의 인구증가가 계속되어 식량수급은 증가를 계속하겠지만,  기술의 진보에 의한 식량공급의 증가가 이어지는 식량 수요를 증가할 것인가.

    - 유전자조작 기술에 대해 감정론에 치우지면 안된다. 그를 위해서는 Traceablity와 표시에 의해 소비자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에대해  Traceablity의 의무적 부착은 커다란 무역장벽이 된다. 환경이나 건강의 위협에 대해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발언과, 유전자조작 기술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은 어렵다라는 발언도 있었다)

  ○ 이에 대하여 일본은

    - 일본은 1억3천만의 인구를 거느리고 있으나 식료자급율은 40% 조금 넘는다. 국내생산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과제이다. 국내생산의 지속적 발전을 기본으로 식료의 안정 공급을 가능토록하는 무역 규칙이 필요하다.

    - 유전자조작 기술에 관해서는 식품이나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고 충분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과학적인 승인 시스템을 확립하고 표시도 의무화 하고 있다.

2) 2국간․ 다국간 농산물무역의 진전

 ○ 캐나다 장관 발언

  -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국내농업정책이 국경을 넘어 타국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근거로 삼는 것이 중요. 한편 국내농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세계시장의 통합이 필요. 또 식료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국내생산의 발전과 수입선 다각화의 쌍방이 필요

  - 국제무역 규칙의 교섭에 있어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이익을 얻도록 야심적인 폭넓은 결과를 목표로 해야한다. 농업은 풍흉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 유연성을 갖춘 규칙이 필요. 단, 시장 시글널에 장기적으로 반하면 않되며, 그런 유연성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외곡성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또한 무역자유화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

  - 국제무역 규칙의 구축에 실패할 경우에는 비관세무역장벽의 증가, 기술혁신의 정체, 국내지지에 드는 정부부담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생긴다. 도하아젠다가 실패하면 WTO체재 그자체가 문제된다. 12월의 WTO 홍콩각료회의을 성공시키기 위해 각국의 정치적인 코멘트가 필요하다.

   - FTA의 중요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어디까지나 다국간무역의 규칙을 보완하는것에 맞추고,  WTO의 대체가 되어서는 않는다. 특히 국내지지의 규칙은 WTO에서 되어야 한다.

 ○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은 일본의 FTA의 대처상항에 대한 발언과 함께, WTO농업교섭에 대하여 통합AMS 수준이 높은 EU, 일본, 미국이 솔선하여 삭감을 행해야 하는것과 일본은 수차의 농정개혁을 통해 통합AMS을 대폭 감축해 왔다고 발언했다. 또한 실질적 시장접근 개선에 언급하고 있지만, 각국의 농업실태나 관세구조가 다름을 고려할 수 있는 무역규칙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상한관세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 각국 장관의 발언으로는

   - 국내지지에 관해서 무역의 관점으로부터 중요한 것은 국내지지의 양이 아니고, 색(녹, 황,청)으로 생산과 지지를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 G20 제안을 원안으로 하여 앞으로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 상한관세의 설정은 필요(이것에 대해 일본 농림수산성장관은 작년 틀의 합의에 따른 계층방식을 채용했던것에 의해 고관세 정도만큼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했고 충분한 시장접근의 개선 달성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 LDC(후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후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무제약무세 (無枠無税)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 FTA는 WTO를 저해해서는  않되고 포괄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3) 최근의 농업개혁과 농업개혁개획에 관한 정보교환

 ○미국 농무장관의 발언

   - 차기 농업법의 책정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현재  뿌리의 근원의 input을 얻기위해 각지에서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다.

   - WTO 농업교섭은 장래의 농업정책 방향에 있어 상당히 중요. 미국의 농업은 국내수요의 장을 크게 상회하는 생산성 향상을 하고 있어 성장하는 해외시장으로 접근확대가 정치적으로 불가피하다.

   - 부시대통령이 서미트에서 모든 농업보조금을 철폐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미국의 야심은 높다. 그렇지만 국내지지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시장접근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 12월의 홍콩각료회의가 실패하면 차기농업법은 현재와 거의 바뀌지 않는 모양이 되고 말며, 차차기의 농업법제정(2012년) 까지 국내농정의 개혁은 불가능하게 된다.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을 향해, 미국은 세계를 리드할 용의가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도 참여해 주기 바랬다

  ○ 일본 농림수산성장관은 WTO농업교섭에 관해 3분야는 여러가지 관련이 있고 그러한 관계의 논의에 시종하지 않고 각분에에 대해 틀의 합의에 쫒아 바란스 맞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언과 함께, 홍콩각료회의의 성공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일본의 농벙개혁 상황에 대해,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종래의 가격지지제도로부터 시장시스템을 반영한 가격형성을 꾀하는 정책으로 이행하여 왔다는 것을 알렸다.

     1990년에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한 것과 금년3월에 신기본계획을 채택하여, 식료자급율 향상, 식의 안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 농업의 구조개혁의 가속화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만들어 하고 있다고 했다.

○ 각장관들 발언

  - 농업정책 형성에는 농업자뿐만 아니라 폭넓은 관계자 참가가 불가피하게 된 미국의 사정은 5개국 공통적이다.

  - 미국은 국내지지의 삭감을 위해 WTO 농업교섭에 시장접근의 개선을 얻는 것이 불가피 하지만 타국에 있어서는 미국의 국내보조금의 대폭삭감이 없다면 시장 접근의 개선 단행은 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국내농정의 개혁과 시장접근의 개선은 동시에 되어야 하는 필요가 있다.

  - 개도국에 있어서는 도하아젠다의 성공이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여기에 대해 도상국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고 경쟁력이 약한 후개발도상국을 위해서는 무제한무세의 접근을 인정하는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발언도 있다.

  ○ 이상의 논의를 통해 금년도 12월의 WTO 홍콩각료회의의 성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5개국간에 재확인 되었다

자료원 : 도쿄 aT센터(농림수산성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