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성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는 14일에 축산부회(부회장=다케우치 도쿄대학대학원 교수)를 열어,  2012년도 축산·낙농정책 가격을 결정한다. 축산·낙농을 둘러싼 어려운 경영환경을 배경으로 낙농가가 장래 계획을 수립하게끔, 버터나 탈지분유 등의 가공원료유 생산자 보급금의 단가나 한도수량을 어떻게 할지가 최대 집점이다. 육용자우생산자보급금제도(1) 유(乳)생산종의 보증기준가격 등도 과제가 된다.

현장의욕이 좌우
 민주당 홋카이도 선출의원은 1일, 농수산성 나카노 정무관에게 12년도 정책가격에 관한 요청을 하였다. JA그룹 등 낙농관계 단체나 홋카이도 등의 요청을 근거로 한 것으로 가노 농수산장관이나 나카노 정무관 등에게 “보급금 단가는 현행 이상”으로 설정하고, 한도수량도 현행을 기본으로 적절하게 결정하도록 강하게 제의하였다.
 가공원료유 보급금 단가는 현행 1KG 당 11엔 95전. 최근 수년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특히 08년도는 세계적인 곡물 폭등을 배경으로 한 사료 폭등으로 7월부터 30전 높이는 등 기중 개정을 실시. 11년도도 10전 인상하였다.
 배합사료가격의 최근 하락 경향도, 경영환경의 조급한 개선으로 되는 것은 어렵고 재작년 폭염의 영향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재생산이나 증산, 신 투자로 연결되게 인상시키는 것이 과제로 되고 있다.

 보금급 대상수량인 한도수량(185만톤)을 어떻게 할지 큰 집점이다. 십수만톤의 미달이 될 전망으로 이것이 한도수량 결정에 영향을 줄지 주목이 된다.
 수량이 미달이 되는 것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 크다. 본래 가공용으로 출하되는 홋카이도 생유가 도부현의 식용으로 출하되는 특수한 사정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인하 요인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도수량은 바꾸어 말하면 버터나 탈지분의 생산목표이다. 수량 인하라면 “생유증산을 위한 현장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다.”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진 재해나 도쿄전력 방사능 누출 사고로 축산·낙농에도 피재지 이외에의 경영에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 사료가격이나 기상 등의 불안정 요인에 더해, 대재해라고 하는 전례가 없는 해였던 것을 이유로 적정한 가격결정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1) 육용자우생산자조급금제도(肉用子牛生産者補給金制度) : 육용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여, 보증기준가격을 하
       회할 경우 생산자에 대해 생산자 보급금을 교부하여, 육용 송아지 생산 안정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출처 : 일본농업신문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