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 농업 분야 최고 이슈는 쌀 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관세화 전면 개방을 10년간 유예받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면 합의’ 의혹과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2005년을 마감하면서 농림부가 쌀 협상 및 국회 비준안 통과의 주요 쟁점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 만약 쌀 협상 국회 비준 동의가 거부되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10년 동안 쌀에 대해서만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고, 10년 유예 기간의 마지막 해인 지난해에 이 유예조치를 다시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10년 추가 유예 조치를 얻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쌀에 대한 유예조치를 두 차례씩이나 얻어낸 것은 우리 쌀 산업이 아직 경쟁에 전면 노출되기에는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쌀 협상에 앞서 관세화 여부에 대해 많은 검토가 있었고 우리 쌀 산업의 현주소를 볼 때 관세화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더 높았기에 유예조치를 다시 연장하는 협상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준 동의가 거부되었다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쌀 시장 완전개방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다. 비준안 처리가 부결되면 관세화 유예 양허표 개정안은 발효되지 못하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협정 부속서에 따라 관세화 완전 개방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값싼 외국 쌀이 자유롭게 수입돼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되어 우리 쌀 산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은 10년 전에 예고된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나.
△ 정부는 UR 협상 이후 지난 10년간 농업 생산기반 조성 등 우리 농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그 결과 생산성 증대와 품질향상  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동안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우리의 농업여건이 대규모 영농중심의 곡물 농업에 적합하지 않고, 농촌 인구의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도하개발어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개방화 추세로 인한 농업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피해의식이 쌀 협상 결과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 이번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은 일각의 주장처럼 정말 정부가 잘못한 것인가.
△ 쌀 협상은 협상 상대국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이 경우 관세화 추가 유예를 확보하지 못하는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서 치러진 협상이었다. 따라서 관세화 유예를 위해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협상이었다.

협상 초기부터 상대국은 우리의 취약한 상황을 알고 최대 20%에 달하는 의무수입물량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추가적인 10년간 관세화 유예, 의무수입물량 4%에서 7.96%까지 균등 증량이라는 결과를 달성했다.

이는 일본의 유예기간 4년 의무수입물량 7.2%, 대만의 1년, 8%에 비해 매우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필리핀의 쌀 협상 결과(7년 유예, 초기년도부터 5.8% 증량)와 비교해 볼 때도 전체적으로 결코 불리하게 된 협상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 이면합의는 과연 존재하였는가.
△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농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협상을 최대한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간 이뤄진 국정조사에서 이면합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한 바 있으나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양자간의 합의된 부가적 합의사항이 있었지만 이 또한 합의문 형태로 문서화되었고 모두 공개되었으며 국회 비준 동의 및 국정조사에서 이미 다 밝혀졌다.

- 국정조사에서는 쌀 협상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 총체적으로 국민과 농업인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10년 간의 관세화 유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단 협상 전략 및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내 쌀 산업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협상 내용에 대한 흥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국정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거울삼아 농가 소득보전 및 대국민 흥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료출처 ; 농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