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제동향

 □ 경제규모 등 현황

< 주요 경제지표 >

자료: EIU, * 추정치, ** 전망

*자료기입일: 1월 15일

  ○ 경제 현황

   - 이라크 경제는 석유산업이 외화수입의 95%, GDP의 75%를 차지하며 비석유 분야도 200개의 국영기업(50만명 고용)이 관장하여 온 관계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석유생산시설 복구는 물론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당면과제

   - 산업광물부 및 무역부는 외국 투자 증진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광범위한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음

   - 이라크 중앙정부의 취약한 정권 장악 및 통제력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많은 제약을 받을 전망. 이라크 정부의 정책 추진 기본방향은 국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및 부패 혁신을 통해 각종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하는 것임. 복잡하게 얽힌 정파 간 이해관계 및 부패 만연으로 정부 추진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추진되기는 어렵지만, 전기와 용수 공급 등 일부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라크 정부는 자원 개발 관련 메이져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서 원유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17년까지 하루 평균 원유생산량 1,200만 배럴을 목표. 하지만 이산화탄소법 제정 지연, 석유법 제정 지연, 기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유전개발 입찰이 수차례 연기돼왔으며, 따라서 이러한 원유 생산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전망.

   - 이라크 정부의 재정지출은 2011년에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판매 수입의 급증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로 GDP의 11.3%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흑자가 발생했음. 2012년은 세출규모가 2011년보다 20% 정도 늘어난 반면, 세입은 국제원유가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흑자도 감소할 전망. 이러한 추세는 2013년까지 이어지다가 2014년부터는 다시 국제원유가의 강세와 함께 이라크 정부의 재정흑자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낙후된 금융부문으로 인해 통화정책이 정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이라크 중앙은행은 은행 간 거래, 최저 지급준비금 보유기준 설정 등으로 유동성 관리를 위한 노력을 추진 중임

   - 이라크 중앙은행은 2008년 2월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자 정책금리를 6%로 낮추었으며 2012년 9월 추가 금리가 단행 정책금리가 6.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이라크 전후 경제 상황

   - 이라크는 1958년 이후 국가통제 체제를 유지해 온데다, 2차례에 걸친 전쟁 및 13년간의 경제제재로 산업기반이 낙후되고 후세인 정권이 군사력 및 비밀경찰 등 정권유지를 위한 재정지출로 인하여, 경제여건이 1980년대 이전으로 후퇴함으로서 일반시민의 생활이 열악하여 짐

   - 후세인시절 수출제재에 따른 식량 등 필수품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공배분체제(PDS)를 설치하고 이라크 국민에게 식량 등 필수품(밀가루, 설탕, 식용유, 비누 등 기본 생필품 포함) 배급제를 실시하여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물품부족으로 원활한 배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유엔의 ‘Oil for Food’ 프로그램이 2003년 11월 21일 종료되었으나 식량 배급제는 지속 됨

  ○ 실업률

   - 이라크는 고용 및 실업에 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없고 기관별로 다양한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음. IMF에서는 2005년 이라크의 실업률을 18.5%로 추정한바 있고, BMI에서는 2010년 이라크의 실업률을 18.0%로 추정한바 있는데, 모두 신뢰할만한 수치로 보기 어려움.

   - 이라크 정부 내부에서 는 이라크의 실업률이 30-5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고용 창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라크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음.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군수품 국내 조달이 있는데, 군복, 방탄헬멧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군수품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에 조립공장을 건설해서 국내에서 물품을 조달하기로 하였음.

   - 수입관세 인상조치도 2011년 시행키로 했다가 주민들의 시위 사태 이후 포기했는데, 2012년 다시 시행을 위해 노력 중. 이러한 관세 인상 조치도 국내 산업 보호를 통한 산업 육성이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알려짐.

   - 이 외에 국내에 자동차조립공장 설립, 철강 및 석유화학공장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국내자금 조달이 어렵고, 외국기업들이 이라크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데다가, 제조업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의 공급 부족 등으로 기간산업 육성을 위한 이라크 정부의 추진계획은 당분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은 2003년도 약 33.6%를 기록한 후, 공공부분 임금인상, 암거래 방지 정책, 석유 등 보조금 인하 정책으로 인플레율이 2006년도 53%, 2007년 3월 36.6%에 이르렀으나 환율절상, 긴축 화폐 및 재정정책, 유류부족 경감 등으로 2008년 5.6%로 개선됨

   - 인플레 억제를 위하여 이라크 중앙은행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20%의 이자율을 유지하였으나, 인플레의 안정에 따라 2008년 1/4분기에는 2번에 걸친 이자율 인하를 단행. 2008년 2월 19%, 2008년 3월 17%로 인하

   - 이라크 중앙은행이 실시한 이라크 디나르화의 평가 절상조치와 기초 생필품의 수급이 개선됨에 따라 수입물가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가 안정되면서 2008년 이후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

   -  그러나 2011년 전 세계적인 상품가격 급등으로 인해 이라크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6%의 높은 수준을 기록. 2012년에는 국제상품 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라크 정부가 추진을 검토 중인 관세인상 조치가 시행되면 이 같은 국제상품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안정세가 상쇄될 가능성이 있음.

   -  EIU에서는 2012-2016년 기간 중 이라크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5.8%로 전망. 2012년 9월 품목별 관세율 인상안이 시행된다고 공고 하였으나 실제 세관에서는 기존대로 품목별 무관하게 5%의 관세율만 부과하고 있음

   -  2012년 11월 이라크의 물가는 걸프협력지역(GCC) 미가입 석유수출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라크의 소비자 물가 >

Sources: National authorities; and IMF staff estimates and projections

*자료기입일: 1월 15일

< 이라크 품목별 물가현황 >

미화1달러=1,170ID / 2012년 3월 기준

출처: KOTRA

*자료기입일: 1월 15일

  ○ 자유 시장경제원리 확산 및 규제 철폐

   - 지난 30년간 사담 후세인 정권에 의한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이 2003년 폐지되고, 경제관련 법규를 대폭 개편하여 자유 개방 시장경제를 채택함

   - 무역부문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5% 일괄 적용하고 수입규제도 대부분 폐지하였음

   -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이전 정권에서 지원해오던 석유, 전기 및 각종 생필품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도 축소하고 시장가격에 근접하도록 가격 인상조치 취함

   - 이라크의 신 경제정책에 따라 무역, 투자, 민영화 등에 관한 전반적인 조직체계, 법령을 정비해오고 있으며, 석유, 천연가스, 금융부문을 제외한 전 산업부문에 대해 외국인의 투자, 부동산 소유 등을 허용하고, 국영 기업 민영화 등 혁신적 인 경제정책을 채택, 추진하고 있음

   - 법적장치 면에서 기업법, 은행법, 증권법, 외국인 투자법, 기금 조성법, 공공조달법, 중앙은행 관리법 등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전환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프레임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재정 부문에서는 단일관세율 제정 및 관세율 인하, 누진 소득세 도입, 공무원 급여 및 연금인상, 균형 예산 편성, 국채 발행, 지자체 간 예산 편중 해소 등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 시행함

 □ 경제전망

  ○ 최근 세계적인 경제동향이 불안정하고, 원유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이 회복, 이라크는 생산량을 증량하였음. 사우디아라비아는 평균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영향을 받아 세계석유산업은 2013년 상반기에 정상궤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 

  ○ 이라크 경제는 향후 수년간 원유 생산량의 지속적 증가로 고성장이 기대됨. EIU자료에 의하면 2012-2016년 기간 중 연평균 8.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치안 여건도 다소 개선. 시아파 거주지역인 남부지방과 및 순니파 거주지역인 서부지방 등 인종이나 종교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소매 판매 증가에 기인한 경제 활성화도 기대됨

  ○ 대형 유전 개발이 본격 진행되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도 활성화될 전망

  ○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정되고,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북부 쿠르드자치정부 지역에서는 이미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음.

  ○ 2012년 이라크 정부의 투자예산 규모가 전년에 비해 35% 정도 증가하고, 전기, 용수 등 기초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고조로 기초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라크 정부의 예산 집행이 크게 늘어날 전망. 그러나 민간 소비지출은 이라크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이 정부에 고용돼있는데다가 이라크정부가 향후 2년간 IMF에 정부의 지출 억제를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체상태를 보일 전망

  ○ 농업 부문은 최근 2년간의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전망

  ○ GDP 점유율 기준, 이라크는 세계평균수준을 넘는 거대 식품수입국임. 세계 곡물 공급에 의존적인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곡물 수입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수출은 수출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의 생산 증가로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2010년에는 유전 개발 지연으로 원유 생산 증가량이 미미했지만, 2012년 9월 현재까지 비교적 높은 원유 생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2년 내 350만 배럴까지 증가될 예정. 쿠르드 지역에서의 원유 생산도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2012년 하루 평균 310만 배럴, 2016년에는 하루 평균 470만 배럴의 원유가 생산됨으로써 2010년의 240만 배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대부분의 상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이라크 경제구조 상 수입도 원유 생산 증가에 따른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물가

   - 이라크 중앙은행이 실시한 이라크 디나르화의 평가 절상조치와 기초 생필품의 수급이 개선됨에 따라 수입물가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가 안정되면서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음. 그러나 2011년 전세계적인 상품가격 급등으로 인해 이라크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6%의 높은 수준을 기록.

   - 2012년에는 국제상품 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라크 정부가 추진을 검토 중인 관세인상 조치가 시행되면 이 같은 국제상품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안정세가 상쇄될 가능성이 있음. EIU에서는 2012-2016년 기간 중 이라크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5.8%로 전망하고 있음. 2012년 9월 현재 품목별 관세율 인상안이 시행된다고 공고 하였으나 실제 세관에서는 기존대로 품목별 무관하게 5%의 관세율만 부과하고 있음

  ○ 환율

   - 최근 수년간 비교적 안정된 물가수준과 미국달러화의 강세로 이라크 중앙은행은 이라크 디나르화의 달러 대비 환율을 009년 1월부터 1,170디나르로 고정시켜왔음. 이처럼 비공식적으로 이라크 디나르를 달러에 고정환율로 묶어둔 것은 이라크의 원유 생산이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인다면 앞으로 수 년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전망

   -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원유가와 정치적인 불안정이 야기될 경우 이라크 디나르화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 이라크 디나르화의 환율 안정을 위해 이라크 중앙은행은 수시로 외      환보유고 조절을 통한 환율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9월 기준, 시장거래 환율은 달러당 1210-1240디나르수준임

  ○ 대외부문

   -이라크의 수출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98%로 이라크 정부의 경상수지는 원유 수출규모와 그대로 연동돼있음. 2010년 국제원유가 강세로 원유수출 금액은 크게 늘어났으며, 2011년에도 원유가 강세 및 생산량 증가로 원유 판매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났음

   - 2011년 국제상품가격 상승, 소비재 및 자본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상품 수입규모도 크게 늘어났음. 2011년 무역흑자규모는 이라크 연간GDP의 18.4%에 달하는 288억 달러로 2010년의 78억 달러 대비 269% 증가

   - 2012년에는 국제원유가 강세 및 생산 확대로 수입규모 증가 분이 상쇄되면서 무역흑자규모가 소폭 늘어난 2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원유 수출금액보다 상품수입 증가폭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평균 무역흑자규모가 31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상품 이외의 분야에 대한 수지는 서비스 수지의 악화로 적자 폭이 늘어나고, 경상수지 흑자는 2011년 GDP의 13.8%에서 2012년에는 원유가 하락으로 13.2%로 낮아지다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원유가 상승 및 원유 생산 증가로 연평균  GDP의 9.6%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임.

  ○ 고용

   - 이라크는 고용 및 실업에 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없고 기관별로 다양한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음. IMF에서는 2005년 이라크의 실업률을 18.5%로 추정한바 있고, BMI에서는 2010년 이라크의 실업률을 18.0%로 추정한바 있는데, 모두 신뢰 할만한 수치로 보기 어려움.

   - 이라크 정부 내부에서는 이라크의 실업률이 30-5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고용 창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라크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코자 노력 하고 있음.

   -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군수품 국내 조달이 있는데, 군복, 방탄헬멧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군수품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에 조립공장을 건설해서 국내에서 물품을 조       달하기로 하였음. 수입관세 인상조치도 2011년 시행키로 했다가 주민들의 시위 사태 이후 포기했는데, 2012년 다시 시행을 진행 중. 이러한 관세 인상 조치도 국내 산업 보호를        통한 산업 육성이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음.

   - 이 외에 국내에 자동차조립공장 설립, 철강 및 석유화학공장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국내자금 조달이 어렵고, 외국기업들이 이라크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데다가, 제조업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의 공급 부족 등으로 기간 산업 육성을 위한 이라크 정부의 추진계획은 당분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재정정책

   - 정부 재정은 2004년 재정 적자가 GDP의 40%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원유판매수입 증가 및 낮은 예산집행률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됨. 이라크 정부의 편성 예산은 매년 적자예산 이었으나 실제 집행되는 예산이 편성 예산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가 지속됐으며, 낮은 예산집행률은 정부의 사업집행능력 부족, 치안불안에 따른 외국기업의 재건사업 참여 기피, 정부의 부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2012년 예산은 세입예산 879억 달러로 전년의 692억달러에 비해 27.0% 늘어났고, 세출예산은 1,005억달러로 전년의 826억달러 대비 21.7% 증가했음. 2012년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유 기준가격은 배럴당 85달러로 전년의 76.5달러에 비해  높아진 국제원유시세를 반영한 것임.

   - 예산구조는 세입예산에 비해 세출예산이 126억달러 많은 적자예산이지만, 실제 국제원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흑자예산이 될 가능성이 큼. 2011년의 경우에도 134억달러 적자예산을 편성했으나,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 및 이라크의 원유생산량 증가로 수입예이 200억달러 이상 늘어났으며, 최종적으로 100억 달러에 가까운 흑자가 발생했음

   - 2012년 세출예산 중 투자예산은 317억달러로 2011년 투자예산 257억달러에 비해서 23.3% 증가했음. 투자예산은 대부분이 발전설비 확충, 서민주택 건설 등 이라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각종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이라크 정부의 재정 수입은 95% 정도가 국유화된 원유 판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편중도가 심한 실정. 비 석유 부문의 수입(Revenue)을 얼마만큼 늘리는가에 정책 과제가 주어져 있으며, 전후 초기에는 대외 원조 유입 증가에 치중하다가 관세, 세금을 통해 수입원 발굴을 늘려가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5%로 단일화된 수입관세율의 인상, 판매세제(sales tax)와 같은 보완수단의 도입 등을 통해 세원 발굴 및 확충을 모색하고 있음. 이라크는 재산세 등과 같은       직접세 관련법이 없음

   - 중？단기적으로는 원유판매수입이 국가재정의 대부분을 담당 할 것임. 비록 전쟁 직후에는 원유수출 회복세가 매우 느려 동결자산 해제라든가 미국을 비롯한 대외 원조자금이 주요 재정 수입원이 될 수 밖에 없었으나 2006년 이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고 원유수출 물량도 늘고 있어 원유판매수입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통화정책

   - 이라크 금융부문은 전(前) 정권하에서 대다수 국민의 외면을 받았고 극히 소수에게만 대출 특혜를 제공해 왔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변혁이 불가피한 실정.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자본금 충과 은행 재건작업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종전 이후 연합국 임시행정처(CPA)는 사기업 친화적 금융부문 건설을 위하여 중앙은행법을 제정해 통화정책을 담당할 독립적인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aq; CBI)을 설립했음. 2003년 9월 은행법을 제정하여 민간은행의 최소 법정자본금을 100억 디나르로 규정하고 2003년 10월 28일 중앙은행을 통해 이라크 17개 민간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결제, 송금, 외환 신용장 개설업무를 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음.

   - 또한 2004년 1월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은행인 영국 HSBC, Standard Chartered Bank, National Bank of  Kuwait(NBK) 등이 지점 개설 면허를 발급받음. 그러나 이들 은행들은 치안상 이유로 영업 개시를 미루고 이 중 HSBC와 NBK가 이라크 은행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간접 진출을 하고 있음.

   -  이후 레바논의 Byblos Bank가 2007년 아르빌 지점을 개설 했으며, 인근 중동국의 Arab Bank(바레인), Turkish Agricultural Bank(터키), Bank Milli Iran (이란) 등이 바그다드에 지점을 개설, 영업하고 있음

   - 2003년 10월 새로운 디나르 화폐를 발행하여 대미 환율을 US$1=2,050 ID로 정했으며, 이후 이라크 디나르화는 지속 절상돼왔고, 2009년부터 최근까지는 이라크 중앙은행이 US$1=1,170 ID 이라는 공식환율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미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은 US$1= 1,200 ID 이상으로 중앙은행 고시환율과 다소 괴리가 있음. 중앙은행은 은행간 자금시장, 기본 대출이율, 최소 지급준비금 보유제, 일일 외환거래시장, 정부 증권시장 등의 도입을 통해 이라크 경제의 유동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자유 변동 환율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라크 디나르화의 강세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그 결과 물가 인상이 다소 억제되곤 있으나 이라크의 인플레이션이 공급측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 생필품의 공급 부족으로 물가 통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