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역협정

 ㅁ 한국과의 무역 협정

  ○ 아직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체결된 무역 협정은 없지만 현재 한 - SACU(남아프리카 관세 동맹) FTA 체결을 추진 중에 있음. 지난 2008년 12월 9일에 제 4차 한 - 남아공 정책협의회 개최 시 양국 간 FTA 민간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했으며, 향후에 계속해서 FTA 체결이 진행될 예정임

ㅁ지역무역협정 추진 전략

   ○ 남아공은 지난 93년 UN 경제제재 해제 이후 세계 경제권으로의 편입에 적극적인데, 이는 경제제재로 인해 고립되었던 경제 구조를 탈피해 개방화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남아공은 다자간 무역체제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다자간 무역체제의 보완수단으로 FTA 등 양자 간 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대국으로서 남부아프리카 경제협력체를 형성해 FTA협상력을 제고하고 있음.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SADC),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등 경제협력체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남부 아프리카 총생산 및 교역액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남아공은 이러한 역내 경제협력체를 바탕으로 역외국들과의 FTA 추진 시 협상력 제고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음.

ㅁ지역무역협정 추진 현황

   ○ FTA 기체결국: EU, EFTA, SACU

- EU와는 지난 1999년 체결한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를

통해 2000. 1월부로 FTA가 발효되었음. EFTA와는 2003년 초에 협상을 시작해 2006

년 1월에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모든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2008년 5월 1일 부로 정식 발

효되었음.

- EFTA

· 1960. 5월에 창설된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으로서 회원

국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 SACU는 FTA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체인 관세동맹체(Customs Union)로서 역

외국에 대해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관세동맹체는 FTA보다 경제통합의 정도가 한 단계

높은 형태임.

- SACU(Southern Africa Customs Union)

· 1969년에 창설된 관세동맹체로 회원국은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란드

등 5개국

- 남아공은 2000년 1월부로 EU와 단독으로 FTA를 체결한 상태이나 EU가 아프리카 국가들

에게 부여하고 있는 GPA가 2007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SACU와 EU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FTA 협상 중인 국가: 미국, MERCOSUR, SADC

- 미국과는 ‘04. 12월 협상을 시작했지만 지재권, 서비스교역, 투자 부문에 대한 현저한 입

장 차이로 인해 현재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음. 현재 SACU에서 미국에 협상 프로그램에 대

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나 협상에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임.

- 중남미 공동시장(MERCOSUR)과는 2004. 12월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동 협정을 FTA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상 진행 중임.

- SADC(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과는 2000. 9월 역내 FTA 출범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였으며, 2008년 FTA 출범, 2010년 관세동맹 창설, 2015년 공동시장, 2016

년 화폐 통합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SADC(남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 남부아프리카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위해 '92. 8월에 창설된 경제협력체로서 회원국은

남부아프리카 14개국

   ○ FTA 검토 중인 국가: 인도, 중국

- 인도와의 FTA 협상은 2005년 9월에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인도 정부의 요청으로

협상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며, 최근 인도 정부에서 FTA가 아닌 특혜무역협정(PTA)을 새

롭게 제안하였으나 이후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임.

- 중국은 현재 FTA 타당성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과의 FTA 체결을 반대하는 국내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 FTA 체결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